<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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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 제조사 ‘그린파인’은 이스라엘 군수업체? | ||||||||||||||||||||||||||||||||||||||||||||||||
박선원 “국방부, 4월 26일 어뢰 도면 입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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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연구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신수동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가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인연감(Jane's Fighting Ships)에 나와 있는 모든 어뢰 설계도면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1번 어뢰’의 설계도면은 나와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그는 “‘연어 가다르’인지 ‘가다르 연어’인지 모르지만 오리지날 그 설계도면이 어디서 왔느냐?”며 “우리가 ‘연어 가다르급’ 팜플렛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 외에 중동에 이해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이 네 개 나라”라고 짚고 “어쨌든 이 자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회사가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티드 코포레이션’(GreenPine Associated Corppo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린파인’(청솔)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무기수출을 하기 위해서 구매자와 접촉하는 무슨 브로커 회사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인터넷 구글에서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티드 코포레이션’을 치면 이스라엘 엘타(Elta)의 ‘그린파인 블록비파일 엠디체제’(Elta's Green Pine Block-B chosen for Missile Defense: South Korea)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도 그린파인이란 말을 쓰고 북한도 그린파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갈수록 의혹이 생긴다”며 그는 “어뢰 추진체가 가다르급이면 이란인데 한반도 해역에서 중동으로 튀어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머리를 저었다. 또한 “제가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이 CIA를 통해서 정보제공을 많이 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정말 우연치 않게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갔는데, 이는 수준 높은 정보 협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미국-이스라엘-한국의 안보협력 구도에 주목했다. 천안함 사건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가 <통일뉴스>를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일본 언론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천안함 사건 당시 서해상에는 미국이 비밀리에 훈련에 참가시킨 이스라엘 해군도 있었다"며 "천안함 사고 당시 이스라엘 소속 독일제 '돌핀'(Dolphin) 잠수함 또한 침몰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박 연구원은 “국방장관은 6월 11일날 씨디(CD)로 갖고 있다고 했고 5월 20일날 합조단 발표는 팜플렛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를 지적하고 “한미 양국 정부는 4월 중순 경부터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4월 26일 날 이 도면을 입수하고 그 다음에 20일 후, 5월 15일에 어뢰 추진체를 찾았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문제의 설계도면을 4월 26일날 입수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며, <통일뉴스>의 확인 취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4월 26일경 ‘동맹국’의 도움을 통해 이 설계도면을 입수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 어뢰설’이 힘을 얻었으며, 결국 5월 15일 ‘결정적 증거물’을 찾아내 도면과 일치함을 확인한 셈이다. 그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천안함 후속대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도 언급했다. 특히, 입장 변화 시점은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직전부터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 미국 관리는 ‘군사적 수단은 안 쓰고 대북 방어태세는 강화하되 한미합동훈련도 격을 높이고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심리전을 하자’는 한국 측 대응 방안에 미국도 초기에는 “흔쾌하게 잘된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격한 반응을 두고 미국은 “확성기로 심리전을 하면 그걸 빌미로 또 우리를 공격하려는 단계적 수순”으로 받아들여 “확성기를 틀지 말라. 우리가 먼저 북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식의 입장변화를 보였다는 것. 이를 두고 박 연구원은 “어찌 보면 시시콜콜하게 대북 태세를 훈수를 두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불안정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고 그 불안정을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연구원은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의 권위와 장악력이 없는 것 같다”며 “안보시스템 전체에서 정말 부처간 할거주의, 정보 차단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안보정책 수립과 집행, 현황관리 이게 종합적이고 책임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통일뉴스>와 인터뷰에 응했던 박 연구원은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제로 '책임' 문제를 주로 거론했으나, 이후 조사결과에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통일뉴스> 인터뷰와 동시에 인터넷 <한겨레> '훅' 블로그에 글을 싣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일뉴스> 기사 보기 <한겨레> 글 보기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국방부는 4월 26일 날 이 도면을 입수”
■ 박선원 연구원: 감사원 감사는 사전대비 체제가 되었느냐 지휘보고는 과연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가 올라왔느냐 그리고 보고 이후에 실종자 구조와 군사적으로 필요했다고 보이는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를 감사원이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사고원인, 어뢰추진체을 비롯해서 인양 및 조사작업을 한 것이고 이것은 감사원 조사와 별개이다. 감사원이 국방부와 함찹 내부 문제점을 확인한 거라면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하든지 민간전문가들이 하든지 해야 하는데, 민간전문가와 국회가 각각 정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검증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폭발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조단이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미 함수에서 특히 연돌에서 발견했다는 흡착물, 그리고 어뢰추진체 후부 프로펠러에서 발견된 흡착물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성분이고 동일한 분자화학구조물인데 이것이 폭약에서 나온 그러한 분자화학구조물과는 전혀 다르다. 이 흡착물은 폭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폭발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하나는 인양과정에서 과연 왜 못 찾다가 찾았는데 그 어뢰에 1번이 씌여있느냐. 지금 천안함과 어뢰피격, 첨안함과 어뢰추진체가 있고 이 두 개를 연결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어뢰가 폭발했고 그 폭발한 어뢰가 천안함에 타격을 주었다. 둘째 이 어뢰가 북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뢰가 폭발했다는 기반이 무너지고, 북한제로 입증하는 게 ‘1번’인데 그 ‘1번’에 대해서는 인양과정 사진을 보면 납득할 수가 없다. □ ‘1번’ 위에 덮여있던 알루미늄 호일을 말하는 것인가? ■ 알루미늄 호일도 물론 그렇다. 또한 합조단이 5월 20일 설명할 때는 어뢰 부품 관리, 조립에 활용하기 위해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어뢰 제조공장에서 제조해오면 해군 각 함대에 우리가 구매해서 사들여오는 것 아닌가. 거기서 저장하지 누가 어뢰를 분해 조립하고 닦고 청소해서 자기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가. 육상에서 105미리 포탄을 분해 조립하는가. 분해 조립 용도로 1번이 씌였을 것이라는 설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여러 의혹이 있는데 특히 흡착물과 어뢰추진체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 그렇다. 저는 흡착물 성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본다. 그렇기에 폭발을 입증할 수 없는 어뢰추진체를 사고원점에서 발견했는데 폭발을 안 했단 말이 된다. 폭발 안 한 어뢰추진체가 왜 거기 있냐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것이 부식상태가 다르고 1번이 왜 쓰여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물은 뻘밭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없고, 쌍끌이 어선 두 척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30분 만에 그물에 뭐가 걸린 지 느꼈는가이다. 제가 알기로는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죽 가다보면 쌍끌이 어선 그물이 찢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그걸 죽 끌어올려서 배에서 물로 씻어서 보면 여러 부유물이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파편이나 그런 걸 보고 발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30분 운항해서 ‘야 저거 걸렸다. 건져내라’, ‘저거 분명히 어뢰추진체다’라고 나온 것은 없다. 지금 완전히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알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시간순서이다. 8시에 최초 운항을 시작하고 8시 30분 첫 번째 투망했다고 하는데 하늘이 도와서 9시에 건졌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루에 4~8회 작업했다면 1회 당 최소 1~2시간 작업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최소 1시간~2시간 훑고 다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걸 씻어서 모든 채집한 물체이든 물질이든 파편을 모아서 종합분석해 봐야 뭐다라고 밝혀지는 것인데 이같은 설명은 말이 안 된다. 또 11시 20분에 2함대 사령부에서 최초로 1번 숫자를 발견했다는데 발견 순간에 그 위에 왜 호일이 있냐는 것이다. □ 특히 어뢰추진체 관련해서 일부에서 설계도면이 합조단의 설명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 사실 이승헌 교수와 서재정 교수와 제가 만나서 따져보자고 한 첫 번째 동기부여는 '설계도가 과연 맞는 설계도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제 조교에게 이야기해서 제인연감(Jane's Fighting Ships)에 있는 모든 어뢰 설계를 다 모아서 보내라고 했다. 그것하고 어뢰추진체하고 비교하면 안 맞다. 확실히 그동안 시장에 안 나온 어뢰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연어 가다르급’이다. 이란에서 독자 주조했다고 하는 ‘연어 가다르급’ 어뢰 설계도면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연어 가다르’인지 ‘가다르 연어’인지 모르지만 오리지날 그 설계도면이 어디서 왔느냐? 국방장관은 6월 11일날 씨디(CD)로 갖고 있다고 했고 5월 20일날 합조단 발표는 팜플렛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북한이 수출하려고 했으니까 팜플렛에 재원과 설계도가 있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씨디로 있다고 하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어쨌든 이 자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 정부는 4월 중순 경부터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4월 26일 날 이 도면을 입수하고 그 다음에 20일 후, 5월 15일에 어뢰 추진체를 찾았다. 그런데 이 도면이 이스라엘에서 왔느냐 미국서 왔느냐, 어뢰추진체가 가다르급이면 이란인데 한반도 해역에서 중동으로 튀어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상상력을 펼치고 싶지는 않지만 당혹스럽다. 구글에서 'GreenPine' 검색하면 이스라엘 군수업체 등장
■ 이란이 자국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키려면 잠수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잠수함을 개량하고 개량된 잠수함에서 제대로 쏠 수 있는 어뢰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기술이전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 능력은 주로 유고급, 상어급처럼 구소련에서 받은 것이다. 잠수함이 척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70척 정도 되지만 개개 잠수함 질로 보면 우리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런 잠수함에서 수준 높은 어뢰가 나왔기에 북한이 이란으로 수출한 것인지 북한이 이란에서 수입한 것인지 모르겠다. □ 어뢰추진체 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 헷갈리는데, 제조회사가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트코포레이션’(GreenPine Associated Corppo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린파인’(청솔)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무기수출을 하기 위해서 구매자와 접촉하는 무슨 브로커 회사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인터넷 구글에서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트코포레이션’을 치면 이스라엘 엘타(Elta)의 ‘그린파인 블록비파일 엠디체제’(Elta's Green Pine Block-B chosen for Missile Defense: South Korea)가 나온다. 엘타는 이스라엘 무기 판매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로 안다. MD(미사일 방어체제)를 하는 곳인데 참여정부 시절 엘타로부터 미사일 방어 레이다를 들여오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 결국 원천 기술 중 일부가 미국 것이라고 확인돼 미국 것을 사온 적이 있다. 이스라엘도 그린파인이란 말을 쓰고 북한도 그린파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갈수록 의혹이 생긴다. 왜냐면 우리가 ‘연어 가다르급’ 팜플렛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 외에 중동에 이해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이 네 개 나라이다. 그런데 제가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이 CIA를 통해서 정보제공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갔는데, 이는 수준 높은 정보 협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북한 어뢰로 우리 배를 침몰시켰는데 그러한 위협이 이스라엘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정보의 출처(소스)를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 폭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물기둥과 섬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백령도에서 초병이 쾅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니 20~30미터 폭의 100미터 높이의 섬광과 같은 물기둥을 봤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알기로는 그런 진술이 없던 것으로 안다. 섬광을 봤다는 진술은 있는데 물기둥을 봤다는 진술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생존자 진술, 백령도 초병 진술, 기타 2함대 이 작전과 관련된 분의 진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아주 제한적으로 내놓은 정보 안에서도 서로 충돌되고 근거가 허물어지는데 ‘버블젯 효과’를 설명할 때 아주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물기둥인데 물기둥을 봤다는 진술이 초병이 아니면 누가 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안을 안보리에 상정했다. 국제적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 제가 한국전쟁에 대한 미 국무부 자료와 국방부 자료 연구했는데, 적성국으로 추정되는 어떤 세력으로 군사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미국도 독자적으로 도와주고 안보리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절절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인국 유엔대사 이름으로 유엔에 보낸 서한을 보면 도대체 이게 군사적인 도발을 당한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한 세력,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내용인데 그 수준의 서한이 아니다. 이것은 외교부도 과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보고 당신들이 판단하는 만큼 그에 상응(proportion)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엔 헌장 28조부터 35조 사이를 보시면 안보리에 무엇을 제소할 수 있는지, 일단 제소가 되면 여기에는 직접 당사자인 제소한 측과 제소를 당한 측이 동등한 지위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다. 그래서 북한이 안보리에 가면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가 분명해야하고 국내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을 해서 국내적으로 어떤 의혹도 없어져야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국회와 국민들, 지식사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필요하다면 해명과 오해 불식 과정이 없이 외국에 갔는데 반응이 냉담한 거다. 중국은 북한을 지칭해서 비난하는 어떤 성명이나 문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고 러시아는 아예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텐데 러시아 대통령 발언에 의하면 한 가지 입장으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에 있다. 천안함이 논의되는 바로 그 시점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만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지지와 설득력을 가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그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는가? ■ 사실 정부에 있었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안보관련 사항이다. 그렇기에 엔지오(NGO)가 어떤 보고서를 내면 보지 않는다.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항의하는구나'하고 그냥 넘긴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해명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해서 이미 국내 홈페이지에 5월 25일부터 올렸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현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멕시코 대사 등에게 보낸 것 아닌가. 멕시코 대사도 분명히 한번 보면 그냥 넘겼을 것이다. 이미 한국 측에서 공식 제기한 문서가 와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을 취합 중이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므로 엔지오가 유네스코 인권문제 등에서는 발언권을 갖지만 안보문제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 정부가 참여연대가 반국가행위나 이적행위한 것으로 떠드는데 이는 자신들 외교실패를 가리고 엔지오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정부이다. "청와대의 권위와 장악력이 없는 것 같다"
■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불려다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도 터지니까 검찰에서는 참여연대 공개서한과 나의 주장의 연계성을 조사하겠다고 나오는데 물론, 담당 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터뜨렸다.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참여연대가 유엔에 서한을 보냈기에 ‘정말 한국과 북한이 다툰 그 현장에서 북한 편 든 것 아니냐. 너 이적행위 한 거 아니냐’라며 저를 집어넣으려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참여연대와 관련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식인으로서 전문가로서 한번 어떠한 예단도, 어떠한 한계도 없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자는 생각을 자극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다.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데 출국 등 향후 계획은? ■ (웃음) 가야 한다. 지금 계속 참여연대를 조사하면서 저하고 연관성, 제 주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도 해서 이번 주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다. 참여연대와 공동대응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출국하면 도주했다고 하면서 기소중지를 하면 그것도 제 명예훼손 아닌가. 입장이 계속 싸워야 되고 좀 편치 않다. 어찌할지 모르겠다. 출국금지를 한 것은 아닌데 모르겠다. □ 지금 남북관계나 유엔 외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의 권위와 장악력이 없는 것 같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가 나면 1,2차 보고는 굉장히 허술할 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에 일부 잘못된 정보, 조작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분명이 잘못된 정보가 있다. 1,2차 보고를 받은 다음에 관련자를 정보, 작전, 지원파트를 따로따로 나눠서 만나고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만나서 토론을 하면 주장에 구멍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일이 없다. 각 부서와 관련자들 간 이해가 다르고 책임자들도 다르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통합이 되고 통합되면 정부입장이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더 조사하는데 그것을 해낼 청와대의 권능, 비서관 수준이 될지 수석 수준일지 아니면 아예 군지휘부와 최고통수권자와의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장관이 치받고, 그동안 조용히 자숙하던 합참의장이 갑자기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로서는 사상초유의 안보실패 아닌가? 처벌받은 자는 없고 포상받을 자만 즐비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 문제로는 안보시스템 전체에서 정말 부처간 할거주의, 정보 차단이 심하다는 것이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시스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하나의 안보담당 지휘부로서 안보문제 전체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런 공통인식이 없기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맘대로 나가고, 통일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통일부대로 강한 기조로 나가고, 외교부는 어차피 외교부가 이걸 가지고 유엔에서 말하지만 자료는 국방부에서 오니까 국방부 책임 아닌가. 정치적으로 외교부도 안보리가서 해야 할 수요는 있고, 그러나 결과가 나쁘면 책임지지 않는다. 각 부처가 자기 나름대로 마구마구 질러대는 표현 대신 뭘 해야 할지 모르지만 밀어 붙이고 나가버리다가 뭔가 안 되면 딱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다른 사람 관여하지 마시오’하고 부담은 국가전체에 넘어 온다. 안보정책 수립과 집행, 현황관리 이게 종합적이고 책임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불안한 것이다. □ 남북관계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 일부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먼저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것을 말하면, 미국 관리를 만났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북한 어뢰에 의해 피폭돼서 침몰한 것 아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응징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북에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럴 때 ‘군사적 수단은 안 쓰고 대북 방어태세는 강화하되 한미합동훈련도 격을 높이고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심리전을 하자’ 이러한 틀에 대해서 미국도 초반에 흔쾌하게 잘 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이게 북한이 한국 천안함을 치고 당연히 유엔으로 끌고 가고 확성기로 심리전을 하면 그걸 빌미로 또 우리를 공격하려는 단계적 수순이 아닌가, 한반도 안보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제 크고 작은 충돌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최근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면서 미국이 ‘확성기를 틀지 말라. 우리가 먼저 북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16일 커트 캠벨 차관보 방한 직전 미국 입장 변화
■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직전부터 그런 것 같다. 어찌 보면 시시콜콜하게 대북 태세를 훈수를 두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불안정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고 그 불안정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 미국이 대북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겠나? ■ 그것은 딜레마다. 중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해안에서 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국 함공모함까지 참가함다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미국이 약간 움찔했다. 그러나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간 문제이다. 훈련의 수준, 범위, 동원되는 전력의 규모 이런 것에 대해 남의 나라가 말할 것은 아니다. 서해라지만 우리 바다 아닌가. 한미 양국은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7월 중에 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할 것 같다. 그렇데 되다 보면 6자회담은 현재 남북관계, 지연되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 동향,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새롭게 입장을 밝히겠다는 스케줄, 실제 밝힐지 모르지만 밝혔을 때 한러 양자 사이, 유엔에서의 천안함 논의 임팩트 전체를 고려하면 미국측 입장대로 적어도 두 달 내에 6자회담이 열리기는 어렵다. 먼저 천안함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6자회담으로 갈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6월, 7월, 8월을 잘 보내는 것. 그래서 안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 한미합동연습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인가? ■ 그렇다. 한미합동훈련이 본래 국방부에서 불쾌해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마디 하기도 해서 꼬이고 복잡해졌지만 한미합동훈련은 할 것 같고, 천암함 어뢰폭발 등을 다 떠나서 전 정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보면 너무 말로 떠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북한이 그러면 천안함 피폭에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박 연구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전 해군 최고위 간부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게 배가 급속히 회전하면서 돌았다. 그 깊이가 25미터 이하 바다에서 급속하게 확 돌았는데 도는 상태에서 바닷물이 일어난다. 바닷물이 일어나면서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금속성 어구도 3점 이상 끼어서 따라 올라오다가 여길 보면 프로펠러 쪽에서 기관 깊숙이까지 밧줄이 올라온 것이다. 나중에 사진 속의 이 통에다 그물이나 금속물질을 다 담았다는데 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폭발이 있었다면, 병사들이 다친 정도를 보면 기뢰로 본다. 왜냐면 250kg 화약이 터져도 기뢰에서 신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폭발력이 신관이 있던 것보다 적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버블젯은 없고 훨씬 충격이 작다. 충격이 작으면서 바닷물이 돌면서 선체를 쥐고 흔들어서 ‘쉐이킹 이팩트’(shaking effect) 라고 하는데, 말그대로 쉐이킹 이팩트거나 잡아채는 윕핑(whipping)이 일어나 배가 흔들리면 좌초처럼 보이지만 부러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선체에 구멍도 없고 이런 과정이 이해가 간다. 왜냐면 좌초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바로 뚝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배는 폭발이 없었다. 배 바닥을 보면 폭발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17~20미터 사이 배 밑바닥에서 기뢰의 폭약량 250kg 화약이 충분히 다 못 터지고 그것이 20미터 이상 이격한 거리에서 백프로 출력을 못 내고 터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 쉽게 말해서 천안함이 그물에 얽혀서 바닷속 기뢰가 터졌다는 뜻인가? ■ 그렇다. 왜냐면 이게 그물하고 밧줄이 엉켰는데 맨 최초가 어디였겠나. 스쿠류를 타고 올라온 것인데 (나중에) 다 쳐낸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 그 분들은 좌초로 보고 나는 기뢰로 본다. 한순간에 배가 부러질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 바다가 수심 25미터 정도라서 바로 바닥을 때릴 정도로 얕지는 않다. 설령 15미터 바다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홀수선이 3미터 밖에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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