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서민과 미래, 상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도로 등 주요 SOC사업 예산은 축소지향으로 편성된 상태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늘렸던 SOC예산을 평상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4대강 예산안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SOC 사업규모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309조6000억원으로 올보다 5.7%가 늘어났다. 교육과 보건ㆍ복지ㆍ노동부문은 각각 8.0%와 6.2%가 증가했다. SOC부문은 24조 3000억원으로 보다 올 3.2%나 줄었다. SOC예산은 앞으로도 축조지향의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SOC부문의 경우 4대강 사업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이며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범국민적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 의지만 있는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면서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3조3000억원이다. 수자원공사 예산은 3조8000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준설 등 하천공사 주요 공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수변생태공간 조성 확대, 36개 경관거점, 1682km의 자전거길 조성, 35개 생태습지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고속철도 적기완공을 통한 국가기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경부고속철도에 3200억원, 호남고속철도에 55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도로·항행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는 1조5637억원을 투입한다.
SOC부문의 분야별 예산안은 도로 7조1886억원, 철도(도시철도 포함) 5조4523억원, 해운ㆍ항만 1조6043억원, 항공ㆍ공항 664억원, 물류 등 기타 2조2222억원, 수자원 5조2092억원, 지역 및 도시 1조6558억원, 산업단지 9083억원 등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8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규모를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늘린다. 여기에는 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올보다 7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독신·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재정융자 300억원을 반영했으며, 무주택·서민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도 5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확대했다. 1만1000가구로 올보다 3000가구 늘린다는 방침이다. 368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과 승강기, 복지관 등 입주자 편의시설설치도 지원한다. 노후화된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직업재횔 시설 등 복지시설의 개보수와 증개축 등 기능보강에는 올해 374억원에서 내년에는 568억원을 투입한다.
수질 개선사업과 물확보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맑은 물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에는 2조2000억원, 하수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에는 1000억원,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1조380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내년말 완공하기로 했다. 청사신축은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연차별 소요로 1조2235억원을 반영했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3850억원 등 5620억원을 투자한다. 호남고속철도, 음성~제천 고속도로 등 30대 선도사업에는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9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림부문에서는 친환경 녹색농업 기반 확충차원에서 새만금 농업용 방수제(54㎞)와 선도지구 농업용지(700ha)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에 모두 1500억원을 반영했다.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사업은 올해 1947억원에서 1086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쌀소비 감소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햐 생산기반조사업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올해 872억원에서 내년에는 903억원을 지원한다. 문화ㆍ체육부문의 경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97억원→256억원), 현대미술관 서울관(350억원→700억원) 등 품격있는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는 11534억원을 배정했다.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사업에는 올해 265억원에서 내년에는 69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군관사 등 군주거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재해예방투자에는 5814억원을 반영했다. 빗물 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확장 등 의료시설건립 등에 4881억원을 지원한다.
박노일기자 roy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