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최대' 치적된 MB, 이제 남은 것은 내리막길 /민중의소리101112

<민중의소리> 2010-11-12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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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 '최대' 치적된 MB, 이제 남은 것은 내리막길

이명박 정부, 정국주도권 상실하고 '레임덕' 시작되나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말만 많고 실속은 없었던 G20 정상회의 이후 정국은 다시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격전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청와대 대포폰 사건을 놓고는 여야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여당내 갈등까지 겹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UAE파병과 '부자감세'를 둘러싼 여야 및 여권내 갈등까지 더해져 MB정부의 정국 장악력은 회복 불능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민주당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강 대운하 예산 저지를 선언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4대강' 예산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 예상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일 상임위 예산 심사로 시작된 이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축소하는 데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8일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며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총력을 바칠 것"이라고 여당과의 전면전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 70%, 종교계, 야4당이 모두 반대하는 데도 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 예산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4대강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을 시험받는 사실상 첫 무대이니만큼 작년처럼 무기력하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 여야간 대치는 쉽사리 타결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날치기'로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기도 쉽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 , 부자감세', 'UAE파병' 곳곳이 지뢰밭

'4대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대포폰' 사건, '부자감세', UAE파병 등 여야 및 여당내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요인들이 산적해있다.

야권은 청와대의 총리실 대포폰 지급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며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재조사가 불가피하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7명 중 홍준표, 정두언, 서병수, 나경원 의원 등 4명이 이미 재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상당수 의원들은 검찰에 의한 재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공개석상에서는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발언은 삼가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에 따라 분위기가 급변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두언 최고위원ⓒ 뉴시스

'부자감세' 논란도 또 하나의 뇌관이다. 지난 4일 한나라당 내 소장파 의원 45명은 김무성 원내대표에 감세에 대해 논의하자며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감세'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UAE파병 문제는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권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현안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전수출과 파병은 무관하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전수주와 파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과 관련해 "극소수만 본 비밀합의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며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MB, 정국주도권 급속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예고돼있는 여야간의 대치국면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의 감세논쟁과 대포폰 사건 재수사 논란에서도 보듯이,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친박계뿐만 아니라 친이계내에서도 현 정부의 정국 운영과 정책 방향으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면 여권의 구심력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은 급속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검찰 등 사정기관을 이용한 단속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최근 사정정국 조성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한 '표적사정'을 통해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지만 이와 반대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최근의 청목회 수사는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간의 핫라인에 발끈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정부의 마지막 칼자루인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까지 떨어진다면 청와대는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레임덕' 상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