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2010-11-23 20:33:50
http://www.vop.co.kr/A00000339332.html
일촉즉발의 서해…긴장은 어떻게 높아져 왔나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23일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영토'에 포사격을 가하는 국지전으로 폭발했다.
10.4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약속한지 3년만에 서해는 이미 '화약고'로 변해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조짐은 심상치않았다. 이전까지 1,2차 연평해전 당시 확전을 피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던 NLL상에서의 대응조치는 적극적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9년 1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은 서해 일대의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을 대폭 위임했고 6월에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보고를 하지 말고 승리했다는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급기야 11월에는 서해상에서 세 번째로 남.북의 해군이 충돌하기도 했다.
3차 연평해전은 2차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는데, 이는 2차 연평해전 이후 남한의 교전수칙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 이 교전수칙은 3차 서해교전에서 적용되었다. NLL을 넘어온 북측 함정에 남측은 경고방송 후 바로 경고사격을 하였고, 이에 북한 함정은 응사를 했다. 남한 함정은 NLL이북까지 북한 함정을 추격해 3분 동안 4,960발의 포를 퍼부었으며 북한은 최소 8명을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서해 바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벌어진 뒤 긴장의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군은 북한이 쏜 해안포 몇 발이 서해 NLL 남쪽으로 넘어오자, 작전지침 변경을 검토했다. 북한이 해안포를 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고 통신 없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쪽으로 작전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원래 합참예규와 작전지침은 북 해안포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더라도 '경고 통신'을 3회 한 후 '경고 사격'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지침을 변경하게 되면 상황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달라진다. 경고 통신의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곧바로 사격을 벌이게 되면서 무력충돌의 위험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천안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적극적 억제원칙과 자위권에는 군사적 위협의 격퇴는 물론 사전제거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 공격이 없더라도 공격할 조짐만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군은 또한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군사훈련을 쉴새없이 서해에서 실시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측은 이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을 경고하면서 맞섰다.
23일, 군당국은 북측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에 맞서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80여발의 포탄을 북측 해안포 기지에 퍼부었다. 이전과 같이 '해상'에서 벌어지던 충돌과는 또다른 양상이다.
북측의 남측 '영토'에 대한 공격과 남측의 북측 '영토'에 대한 공격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사건으로, 당장 전면전으로 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했고, 군사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북도 대응조치를 했고, 결국은 서해안 쪽이 '손 대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긴장상황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조그만 사건이라도 남북이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 평화적 관리라는 접근이 무시된 뒤에 가파른 냉전식 바다로 바뀌었다. 갈등관리, 위기관리 관점 보다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쪽으로 간 것"이라면서 "서해가 이제는 상당히 위험한 죽음의 바다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10.4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약속한지 3년만에 서해는 이미 '화약고'로 변해버렸다.
23일 오후 연평도에 북한이 발포한 해안포가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종관 제공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조짐은 심상치않았다. 이전까지 1,2차 연평해전 당시 확전을 피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던 NLL상에서의 대응조치는 적극적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9년 1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은 서해 일대의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을 대폭 위임했고 6월에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보고를 하지 말고 승리했다는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급기야 11월에는 서해상에서 세 번째로 남.북의 해군이 충돌하기도 했다.
3차 연평해전은 2차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는데, 이는 2차 연평해전 이후 남한의 교전수칙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 이 교전수칙은 3차 서해교전에서 적용되었다. NLL을 넘어온 북측 함정에 남측은 경고방송 후 바로 경고사격을 하였고, 이에 북한 함정은 응사를 했다. 남한 함정은 NLL이북까지 북한 함정을 추격해 3분 동안 4,960발의 포를 퍼부었으며 북한은 최소 8명을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서해 바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벌어진 뒤 긴장의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군은 북한이 쏜 해안포 몇 발이 서해 NLL 남쪽으로 넘어오자, 작전지침 변경을 검토했다. 북한이 해안포를 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고 통신 없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쪽으로 작전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원래 합참예규와 작전지침은 북 해안포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더라도 '경고 통신'을 3회 한 후 '경고 사격'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지침을 변경하게 되면 상황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달라진다. 경고 통신의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곧바로 사격을 벌이게 되면서 무력충돌의 위험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천안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적극적 억제원칙과 자위권에는 군사적 위협의 격퇴는 물론 사전제거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 공격이 없더라도 공격할 조짐만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민중의소리
군은 또한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군사훈련을 쉴새없이 서해에서 실시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측은 이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을 경고하면서 맞섰다.
23일, 군당국은 북측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에 맞서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80여발의 포탄을 북측 해안포 기지에 퍼부었다. 이전과 같이 '해상'에서 벌어지던 충돌과는 또다른 양상이다.
북측의 남측 '영토'에 대한 공격과 남측의 북측 '영토'에 대한 공격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사건으로, 당장 전면전으로 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했고, 군사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북도 대응조치를 했고, 결국은 서해안 쪽이 '손 대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긴장상황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조그만 사건이라도 남북이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 평화적 관리라는 접근이 무시된 뒤에 가파른 냉전식 바다로 바뀌었다. 갈등관리, 위기관리 관점 보다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쪽으로 간 것"이라면서 "서해가 이제는 상당히 위험한 죽음의 바다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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