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와 MB의 상반된 '교전지침' /노컷뉴스101124

<노컷뉴스> 2010-11-24 15:55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43159

 

 

DJ와 MB의 상반된 '교전지침'

김 전 대통령 '4대 교전수칙' 하달…이 대통령, '확전 방지' 지침 논란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지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과거 1,2차 연평해전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교전지침이 새삼 관심을 끌고있다.

두 사건은 예기치 않은 적의 도발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하지만, 두 대통령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달랐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발발시 이른바 ‘4대 교전수칙’을 즉각 하달했다. 북방한계선(NLL) 사수, 선제 사격 금지, 적이 발포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른 격퇴, 확전 방지가 그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당직자는 “DJ의 지침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했다”고 기억했다. 따라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메시지는 각급 부대에 확고히 전달됐고, 군은 여기에다 창의력을 발휘해 북한 함선에 대한 ‘밀어내기 전법’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사태 당시 군에 내린 지침은 하루가 지난 24일까지도 명확한 실체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과 혼선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사건 초기에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저녁 청와대 홍보수석의 공식 발표는 “대통령은 초지일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단호히 대응하되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며 증언을 달리했다. 정확한 진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앞뒤 발언을 정교하게 섞어놓은 것쯤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침을 둘러싼 혼선은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확전 방지 발언은 이적(利敵) 발언’이란 취지로 질타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에 안도했는데, 나중에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 대통령의 지침의 진실이 무엇이든 문제는 남는다. 먼저, 단호히 대응하라는 강경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군 당국은 문책감일 수밖에 없다. 둘째, “단호히 대응하되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는 김 장관의 말이 맞는다면 지침이 어정쩡하다는 점에서 지침 자체의 명료성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확전 방지’ 지침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보수층의 비판을 우려해 반나절만에 말을 바꿨다는 또 다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