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안보' 믿음이 흔들린다 /미디어오늘101124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24일 (수) 16:07: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21

 

 

 

'이명박정부 안보' 믿음이 흔들린다

[뉴스분석] 정치권, 정부 위기관리능력에 의문…전쟁불사론 경계해야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11월 23일 오후 주요 방송 속보로 전해진 장면은 충격이었다. 분단 현실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연평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평도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대피하고 다른 일부는 섬을 탈출했다.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살아오던 연평도 주민들이었지만, 북한 포탄이 연평도에 직접 떨어진 것은 ‘전쟁 상황’으로 느낄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해병대 병사 2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장병 16명과 민간인 3명 등 19명의 사상자를 냈다.

 

속보를 지켜본 국민은 “진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국격’을 강조한지 보름도 안돼 발생한 사건이다. 국민 불안은 주목할 대목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보수세력 지지를 받고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 보수정부의 ‘안보역량’에 대한 국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제나 안보는 잘하지 않겠느냐는 믿음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군통수권자이다. 헌법 제2조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군 2명이 북한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지 1년도 안돼 벌어진 일이다.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안보 역량에 대한 의문을 불러왔다.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군 당국은 파란색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쓴 ‘어뢰추진체’를 보여주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 어뢰의 실체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김태영 장관이다. 안보 분야는 잘할 것이란 믿음을 주며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군인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락가락’ 견해 표명으로 입방아를 자초했다. 조선일보는 11월 24일자 5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시간 순으로 배열했다. “확전 안 되게(오후 3시50분)” “단호하되 악화 한 되게(오후 4시30분)” “몇배로 응징(밤 9시30분)” 등의 내용이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권(한나라당과 합당을 의결한 미래희망연대 포함)의 우려가 이어졌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군국통수권자가 애매모호하고 상충되는 지시를 했다”거 지적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군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서종표 민주당 의원은 “현정부 위기관리능력 실망을 넘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초기에 국민 믿음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했지만, 이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미필자들이 청와대 벙커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비판적 시선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이다. 민간인까지 북한 포격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전투기와 야포를 동원해 진지를 불바다 만들어야 한다”면서 “천안함이 크게 한번 쳤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 육해공을 동원한 반격을 해도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졌다. 전쟁불사 발언은 적극적인 대처 주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위험천만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전쟁을 어떻게 원한다고 하겠는가. 제 정신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강해서 저들이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시켜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해줄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8일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을 하기로 하면서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불안한 한반도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기로에 서있다. 연평도를 포격하고 국지전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과연 전면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히 물어야 한다”면서 절대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우선 NSC부터 복원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체제를 없애버린 정권이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상시 안보와 비상상황을 대비해야 할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NSC체제를 없앤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가는 한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싫다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의 정신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