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또 사고?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뷰스앤뉴스110622

<뷰스앤뉴스> 2011-06-22 09:37:17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406

 

 

MB정권 또 사고?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선언.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이명박 정권이 또 대형사고를 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여야가 각종 걸림돌이 되는 법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니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골목병원·종합병원 이해가 다 다르다. 지켜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병원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이익 배당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의료 민명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 등 이익집단들의 반대도 심해, MB정부는 2008년 집권후 이를 강행하려 했으나 여론 및 보건복지부의 거센 저항으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MB노믹스를 입안한 박재완 장관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외 자본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강행하면 MB정권의 '친기업' 속성이 또다시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실제로 법인세율 추가인하 강행 및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세를 약속하는 등 친기업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한나라당이 최근 의원총회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설문조사한 숫자를 분석해 보니 감세철회 찬성 의견이 과반수는 아니더라. 기존 당론을 뒤엎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76명만이 찬성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 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인세 감세는 귀착효과가 꼭 부자들에게만 간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 인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주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다 간다"며 "부자는 미워하더라도 기업은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마치 법인세율 추가인하 반대가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 때문인양 매도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도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작년을 보면 30대 그룹의 투자가 25% 늘었다. 일자리도 10% 이상 늘었다. 투자도 늘었고 고용도 늘었다. 사내 하도급이나 협력기업 고용 등 간접 고용 등을 포함하면 일자리 증가폭은 더 크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상생 논란과 관련, "더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기업이 출연할 경우, 현재는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가 감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선 "우리나라 전체 등록금이 14조9천억원인데, 이를 나누기 2를 해서 일정 비율을 산술적으로 곱해서 몇 조 이렇게 나온 방식은 초보적인 분석에 불과하다"며 "국민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단순한 분석에서 나오는 지원방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령(學齡)인구가 줄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 진학률이 유지되더라도 10년 뒤엔 대학생 수가 20만명 줄게 돼 있다.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 걸 뻔히 알면서 지원을 늘리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별도 지원이 없는데 이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나중에 상당한 소득을 벌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양극화라는 표현보다는 부문간 격차 이중구조 심화라고 쓴다"며 “(양극화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나.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정치적인 용어라는 생각도 든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자주 쓰지만.. 이 단어가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크게 줄었지만 2009년 되면서 감소폭이 개선됐다. 작년에는 증가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중산층 비율 모두 좋아졌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낙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볼 수는 있다고 본다”며 MB집권후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황당 주장을 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