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가 죽는다 /프레시안110608

<프레시안> 2011-06-08 오전 7:37:5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607135614§ion=03&t1=n

 

 

'해운대 몰살 사건'의 재구성, 범인은 바로…

[정희준의 '어퍼컷'] 해운대가 죽는다

 

부산은 인구 360만 명의 광역시다. 영어로 '메트로폴리탄 시티'다. '동북아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도시다. 그런데 정작 사람 살기는 힘들다. 2000년대 들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시는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밑바닥이다. 평균 잡아 13등이나 14등쯤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부산은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무려 27%를 혼자 담당했던 국가 중추 도시였다.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룸살롱이나 요정에서 아가씨들 수고비를 줄 때 현찰 몇 백만 원의 돈다발을 선풍기로 뿌렸다는 정도는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의 수출은 총 수출액의 3%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그래선지 10년여 만에 무려 40만 명이 부산을 떴다.

아니, 다른 말 필요 없다. 전국 7대 도시 중 자살률이 최고다.

힘들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산시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바로 부산시의 무계획 난개발이다. 사실은 '파렴치 막개발'이다.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한 패가 되어 부산을, 부산의 미래를 마구 물어뜯고 있다. 심지어 전과자 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조례나 시행령을 뜯어 고치고 시민의 혈세까지 퍼부어가며 그야말로 일로매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업자들의 천국 '막개발' 부산시

부산은 '업자'들 천국이다. 시장을 위시한 공무원들은 시민보다는 업자들과 친한 듯하다. 그래서 탄생한 '괴물들'이 부산시엔 널려 있다. 부산 최고의 절경 중 하나인 오륙도 맞은편 해안은 그 울창한 나무숲을 다 까버리고 2008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건너편 영도에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괴물이 또 없다.

황령산은 부산의 허파다. 2007년 그 산허리를 잘라버리고 난 데 없이 거대한 스키 돔이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부산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방패막이가 돼주었다. 그러나 개장 후 곧 부도가 나 사업주는 사기 및 횡령으로 구속됐고 지역의 투자자 수백 명을 피눈물 나게 했다. 지금 버려진 그 건물은 아름다운 부산을 물어뜯는 짐승의 모습이다.

지금은 또 부산의 명소로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인 이기대가 마구 파헤쳐지더니 고급 식당이 들어섰다. 해안 절경의 나무숲을 파헤치고 들어선 이 건물은 한 눈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괴물들은 권력자들이 시민을 무시할 때 탄생한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는 부산의 상징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인 해운대 해수욕장마저 말 그대로 죽여 버리려 하고 있다.

사실 부산은 해운대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다. 아마도 우리나라 관광 자원 최고의 브랜드는 해운대 해수욕장일 것이다. 그래서 해운대는 부산의 것만이 아닌, 한국의 해운대요 국가적 공공재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해운대 죽이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부산시와 '업자'들.

부산시, 업자와 손잡고 '해운대 죽이기'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휴일 해운대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동래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수영교, 수영2교, 광안대교는 해수욕장 외에도 달맞이고개,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형 교회, 그리고 수많은 극장과 쇼핑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로 꼼짝을 못한다. 지난 일요일(5일) 오후 해수욕장 서쪽의 마린시티에서 해수욕장 동쪽 파라다이스호텔 인근까지 고작 2킬로미터 거리를 차로 가는데 한 시간 걸렸다. 원래 5분 거리다.

이러한 판국에 지금 마린시티엔 최고 80층짜리 1800여 세대 아파트와 최고 72층 165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해수욕장 동쪽 끝엔 2400세대 아파트가 그 예쁜 달맞이고개를 마구 파헤치며 올라가고 있다. 산 위에 5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아홉 개가 올라간다. 봉수대가 아니다.

위에 언급한 아파트들이 현실화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둘러싸고 6000세대가 유입될 것이다. 2~3만의 인구 유입이고 적어도 1만 대의 자동차가 추가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산시 교통국장은 "저도 참 걱정입니다" 하며 장탄식을 내쉬면서도 실질적 대비책은 내놓지 못했다.

참 답답하다. 이러한 막개발은 시민이 안중에도 없을 때 가능하다. 이는 부산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결딴 내는 짓이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이 좋은 연휴에 '어퍼컷'을 쓰고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부산 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열 받을 일이 하도 많아 오늘 좀 길게 간다.

▲ 부산시가 해운대에 건설하기로 한 해운대 관광 리조트. ⓒ프레시안

'업자'에게 교통 대책 맡기는 부산시

최근 부산시는 해운대 관광 리조트에 대한 건축 계획 심의를 통과시켰다. 108층 1동과 87층 2개동의 초고층 건물로 무려 연건평 65만여 제곱미터(19만 8856평, 여의도 63빌딩의 네 배)의 거대한 수직 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어디에?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옛 한국콘도 자리니까 '해수욕장 바로 앞'이라는 표현도 필요 없이, 사실상 해수욕장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고 결정되는 과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 부산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야 살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에 이런 괴물이 들어서는데 '메트로폴리탄시티' 부산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부산은 미쳤다! 막간다!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 지역은 부산에서 가장 번잡한 곳이 되면서 환경과 교통 문제가 너무 악화돼 백약이 무효한 상황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든 교통이든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건물은 도저히 평가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시는 편법을 동원해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제외해 버렸다.

심지어 교통영향평가마저 생략해 버리고는 건축 심의를 하면서 심의의원 6명이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치웠다. 그러곤 업자에게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그렇다. 부산시의 교통은 '업자'가 책임진다.

'해운대 죽이기'의 전모를 밝힌다 : "법이고 뭐고 없어요~"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당연하다. 부산시는 이 부지를 시민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국방부 부지를 헐값에 불하받고 주변의 민간인 소유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당시 부산시는 이 땅은 시민을 위한 공공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아파트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관광 리조트 사업자 컨소시엄인 트리플스퀘어 측의 계획안엔 평당 약 3000만 원이 예상되는 54~92평형 안팎의 초호화 아파트 894세대가 포함됐다. 대중적 관광 시설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위 0.1%를 위한 6성급 호텔과 럭셔리 콘도, 그리고 20~30억 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계약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제2장 6조에서 "주거 시설(공동 주택,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과 1년여 만에 사업자가 주거 시설 도입을 요청하니까 부산시는 업자의 주장을 100% 그대로 받아 들여 주거 시설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게다가 주거 시설 허용비율도 연 건축 면적의 44.85%까지 끌어 올려 법정 최고 한도인 45%를 채워주었다. 참고로 인천 송도 151타워의 주거 비율은 27%, 서울 상암DMC(133층)는 17.3%, 최근 본격 건설에 들어간 롯데슈퍼타워(123층)는 0%다. 해운대 관광 리조트는 사실상 아파트 장사다.

업자를 위한 부산시의 '뒤집기'는 또 있다. 해운대 호안 도로변 건축물은 높이가 50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해안 경관과 스카이라인 보존을 위해 부산시가 지난 수십 년 간 일관되게 유지했던 개발 제한 조치이다. 아쿠아리움도 그래서 지하에 지었다. 그런데 이게 트리플스퀘어 때문에 한방에 무너졌다.

'중심 미관 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이곳을 부산시가 일반 미관 지구로 바꿔버린 것이다. 해운대가 망가지든 말든 오직 업자를 위해 가열차게 내달리는 이들이 바로 부산시 공무원들이다.

특혜는 달린다

특혜 의혹은 꼬리를 문다. 부산시가 부지를 조성하는 데 든 돈은 2300억 원이다. 그런데 시가 관광 리조트 시행사인 트리플스퀘어 측에 판 매각 대금은 고작 2333억 원이라고 한다. 국유지에다가 시민들의 사유지까지 강제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고는 이를 업자에게 거저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시는 재정 상태가 엉망이지만 업자에겐 너무 착하다. 그 열악한 재정을 시민들이 공공 요금으로 메우고 있다. 부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액 공공 요금을 자랑한다. 지하철 1구역 1100원, 버스 1200원, 좌석버스 1500원이다!)

게다가 헐값 매각의 의혹도 있다. 이게 3.3제곱미터(1평) 당 1433만 원꼴인데 이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다. 해운대 내 또 다른 108층 프로젝트인 센텀솔로몬타워의 경우 부산시가 2005년 평당 1500만 원에 판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관광 리조트 부지는 센텀솔로몬타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싸라기 땅이다. (시는 평당 1600만 원이라고 끈질기게 우긴다는데 그렇다면 자료 공개를 해라. 제발.)

부산시의 특혜 의지는 놀랍기만 하다. 관광 리조트의 기반 시설(연결 도로, 녹지, 소공원 등)도 부산시가 부담한다고 한다. 보통 민간 시행사가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기반 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해운대 관광 리조트는 '공공 사업'이란 미명 하에 1만7000여 제곱미터를 부산시가 조성해 줬다. 예산 1000억 원대 규모다. 그런데 기가 차는 것은 명색이 '공공 개발'이라며 온갖 혜택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부산시의 지분은 단 1%도 없다는 점이다.

또 있다. 사업지 내 각종 폐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부지 정비 및 조성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까. 역시 부산시다. 이건 70억 원 규모다. 2007년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의 지침서 제10조를 보면 "부지 조성 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또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집힌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작년 부채가 2조4776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39% 급증했고 연간 이자만 841억 원인데도 이렇게 업자들에게 퍼주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물론이고 부산시는 도대체 뭐하러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

서울시 행정 vs 부산시 행정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해운대 관광 리조트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롯데슈퍼타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롯데슈퍼타워의 경우 롯데 측은 당초 공원 부지를 전체 부지의 15%로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부산시가 생략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결국 33%로 확정되었다. 롯데가 이로 인해 부담하게 된 비용이 약 3000억 원이다. 반면 해운대의 경우 공원 부지가 전체 면적의 13.6% 뿐인데 이를 부산시가 부담한 것이다.

또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후 롯데슈퍼타워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롯데 측에 건물 주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의 연결 도로변까지 포함해 교통 소통 비용을 물게 했다. 그래서 잠실역 사거리 지하 버스 환승 센터와 광장 조성비 1700억 원, 탄천 도로 확장비 450억 원, 잠실대교 지하 횡단 보도 건립지 480억 원 등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

반면 해운대 사업자 측이 이 지역 교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곤 부지를 둘러싼 기존 편도 1, 2차선 도로를 편도 2차선으로 살짝 확장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남쪽은 해수욕장이라 도로도 없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롯데슈퍼타워 사업자에게 물경 6000억 원에 달하는 환경 비용과 교통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반해 트리플스퀘어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조차 부산시가 최소 1000억 원을 들여 부담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부산시가 '혈세 날강도'다.

해운대와 함께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알려졌던 광안리 해수욕장은 주변의 막개발로 인해 이미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이미 모래 유실로 매년 개장 전 억대의 돈을 들여 모래를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108층 빌딩이 들어서면 해운대는 해수욕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우리나라 0.1% 특권층의 앞마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전과자의 사업에 혈세 쏟아 붓는 부산시

최근 많은 언론이 해운대 난개발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자 부산시는 서둘러 대책을 내놨는데 참으로 '뻔뻔스런 대책'이라 하겠다. 그 대책이 바로 제2장산로라는 우회 도로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민간 자본을 유치해 유료 도로를 만드는 거란다. 그러니까 밖에 다니려면 돈 내고 다니라는 거다. 자기들이 허가 남발해서 해운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업자들에게 혈세 퍼주고도 모자라 우리더러 또 돈 내란다.

도대체 이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부산시는 해운대를 망가뜨려서라도 이들을 돈 벌게 해주려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주목할 인물이 한 명 있다. 트리플스퀘어의 지분은 총 20개사가 나눠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는 3개 회사의 실소유주인 아무개 회장이다. 그는 '부산 판 수서 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 특혜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2002년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부산은 물론 정·관·검·경의 고위층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 로비의 귀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 '로비의 귀재'를 한 번도 안 만났을까. 최근 엄청난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이 사업을 하도 뚝심 있게 밀어붙이기에 해 본 생각이다. 밥이라도 같이 먹지 않았을까. 시의회, 시민사회, 언론의 문제제기와 자료 공개 요구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시민이 낸 혈세까지 퍼주며 도와주기에 해 보는 소리다.

해운대를 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헌납하려는 허남식 시장

세계 어느 해수욕장에 10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가. 10층짜리도 찾기 힘들다. 부산시가 업자들을 위해 하는 짓들을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공수부대 수준이다. 업자들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정한 조례(또는 시행령)도 마구 바꾸고 뒤집는다. 이렇게 무식하고 간교하며 뻔뻔스런 행정은 처음 본다. 아니, 금시초문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자 주변에 앞으로는 자신을 'NS'라 칭해 달라 부탁했다고 한다. 이 사람도 '큰 꿈'을 꾸고 있나보다. 그는 부산의 자연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다. 그런 그가 '큰 꿈'을 꾼다니 맙소사, 이건 재앙의 전조다. 허 시장은 얼토당토않은 '꿈' 생각 말고 당장의 부산을 생각하기 바란다.

지금 해운대가 죽어간단 말이다. 해운대가 죽으면 부산도 죽는다. 당신은 '부산의 이완용'이 되길 원하는가.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