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통 큰 진보정치는 없는가? /김민웅110624

<프레시안> 2011-06-24 오후 1:34: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624120254§ion=01

 

 

좀 더 통 큰 진보정치는 없는가?

[김민웅 칼럼]<63> 합의문 해석과 참여당 유시민 논란을 보면서

 

 

논쟁의 능력만 있는 진보세력은.....

 

진보세력은 대체로 사안마다 잘 따지고 그에 기초해서 노선과 입장을 정리하는 정치적 훈련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왔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논의가 불투명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다가 현실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집착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때 진보는 정체되고 낡아진다. 대중은 그런 진보는 언제나 외면한다.

또한 민중을 위한 정당을 내걸고 있지만, 그 구성은 운동가와 지식인의 집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말도 현학적으로 어렵게 써서 민중들은 사실 알아듣기 어려워한다. 게다가 자칫 첨예한 논란은 진보세력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겠다고 했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미 경험한 바다. 분열로 망하는 진보의 역사적 경험은 너무나 많을 정도다.

논쟁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역량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진보정치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진보 대통합의 고비를 어렵사리 넘기고 있는 이때에 이런 문제제기는 또 다른 논쟁의 부담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편이 낫다고 여겨진다.

덕 있는 통큰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

그건 달리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다. 최근 일어났던 합의문 해석 논쟁과 유시민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통 큰 진보정치"를 세우는 것만이 진보정치의 미래를 보다 굳건하게 만든다. 그에 더해 무엇보다도 "덕(德)"이 있는 정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진보진영의 논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예의를 잃어버리거나 당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합리적 논쟁이 아닌 욕설로 상대를 비난하는 걸 드물지 않게 목격하면서 그런 자세는 진보정치에서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되었다.

민노당은 이미 진보 대통합에 대한 당적 차원의 동의철차를 마쳤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 대통합의 관철을 호소했다. 이제 진보 대통합은 진보신당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다. 진보 대통합은 독자적인 진보신당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통합이라는 틀에서 진보신당의 정치적 이상이 만족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진보신당 내부의 고민과 불만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자고 분당했는가, 라는 반론에 논쟁은 끝간데를 모를 수 있다.

민노당도 긴장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영길 의원의 총선불출마 선언과 새로 만들어질 진보 대통합당에서 자신은 일체의 당직과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은 분당에 대한 회한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 대통합의 절박성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대통합 작업의 일선에 있는 이들은 모두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한다. 누구의 입에서라도 서로 부정적인 자극을 하는 언사는 피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한다. 그만큼 진보 대통합은 통합 논의 과정과 그 이후 모두 간단치 않은 모순과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대통합의 역사적 대의를 인식한다면 진보 대통합은 이미 돌이켜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넜다고 보인다. 진보신당의 대승적 결단은 그래서 절실하다.

"존중의 원칙"에 대하여

어차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치다. 아니면 그건 획일적 패권주의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 차이가 서로에게 적대적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의 발전을 위한 역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보정치의 능력이다. 그걸 못하면 진보정치는 보다 많은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와 기대를 껴안고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건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서의 운동"이지 현실의 여러 조건들을 조정해나가면서 한발씩 진보하는 정치적 역량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그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같은 길을 함께 가야할 사람들끼리 서로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호존중의 정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존중"은 상대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그 견해를 묵살하려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일차적으로 가진다. 서로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큰 틀에서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을 때에는 "존중"이라는 표현은 논란이 되는 사안을 놓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뜻이 된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견해가 적극 반영되거나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존중의 의미는 결코 아니다. 만일 존중의 뜻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그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견해는 그 순간 묵살되고 말기 때문이다. 어느 쪽의 견해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서 이견(異見)의 권리가 또한 실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인내 그리고 종국적인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존중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내면서 갈등과 의견대립의 공간을 최소화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 또는 문제 제기의 시점이나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깔려 있는 진보정치의 현실에서 "존중의 정신"을 하나의 굳건한 정치문화로 만드는데 깊이 고려해야 할 바들이다.

더구나 진보대통합의 기초 위해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의 정신은 통합의 핵심적 원칙이다. 가치에 대한 합의도 이런 존중의 정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어떤 견해를 존중한다가 그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것?

그런 각도에서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사이에 합의문 해석과 관련한 충돌이 생기면서 진보대통합의 과정에 아연 긴장이 발생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한반도 정책과 대북 인식에 대한 대목으로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의 후반부이다.

지난 6월 20일 프레시안의 <손호철 칼렁>에서 손 교수는 합의문 조항이 "북의 권력승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는 "'북의 권력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을 존중한다."라고 "있음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합의문을 왜곡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의 말대로라면 그건 "비판적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손 교수의 견해를 존중은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합의문에 있지도 않은 "있음을"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실수이든 착각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손교수의 지적대로 왜곡의 혐의들 받을 수 있어 당연히 수정하고 정리해야 할 바다. 그러나 북의 권력승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하는 것은 그런 견해의 적극 반영을 뜻한다고는 도저히 읽히지 않는다.

그렇게 읽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원문을 왜곡하는 강도가 더 높지 않을까? 북의 권력승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극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는 아직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강구하게 되었던 것 아닌가?

적극 반영은 논란이 되고 있는 비판적 견해에 대한 관철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사안이다. 적극 반영하고 싶은 쪽도 있고, 6.15 정신과 대화와 통일이라는 관정에서 전략적, 정책적 해법을 찾자는 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진보의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북의 권력 승계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6.15 선언과 남북 관계의 정책, 전략 문제

문제는 이걸 정당의 강령 수준으로 공개하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시기로서는 그보다 남북 긴장과 대립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보다 정밀한 논의와 계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와중에 선택한 중재적 표현이 바로 합의문의 "존중" 대목이 나온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 까닭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6.15 선언이 북의 정치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비판 유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해소되고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면 북의 정치체제도 유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집중해서 노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정리될 수 있다. 6.15 선언의 직접적 주체였던 김대중 정부는 지금의 진보진영에 비해 진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를 기초로 남과 북 사이를 평화롭게 변모시키려는 노력을 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겠는가?

진보대통합의 큰 틀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나가는 노력을 훈련하지 못하는 진보정치는 남과 북 사이의 차이와 긴장, 갈등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답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좌)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연합

유시민 문제 논란, 좀 더 격조 있을 수는 없는가?

국민 참여당 유시민 대표을 진보대통합의 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좀 더 격조 있는 자세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문제가 제기된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추파"니, "사기"니 "잔머리"니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진보정치의 자세답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건 상대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는 별도로 인격모독이다. 상대와 견해가 같지 않다고 해도 진보정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진보세력 내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가 자초한 대목이 적지 않다. 지난 시기의 정치적 자세에 대한 성찰의 불투명성이나 특히 김해 선거에서 보였던 여러 발언과 자세는 그 스스로가 진보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에 각을 세우고 고립을 가져온 원인제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목들은 그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들이다. 정치에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진보진영과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리켜 한나라당에 가까우니 그쪽으로 가라는 둥, 민주당 보다 보수적이면서 어딜 진보진영 내부로 들어오려는가, 라는 등의 논란을 제기한다. 그러면 유시민이라는 나름의 이 나라 정치의 자산이 계속 그렇게 진보진영과 각을 세우는 진영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진보진영 내부에서 진보 대통합의 큰 틀을 지켜내는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혹 오면 괜히 골치 아프기만 하고 진보진영의 방향을 틀어버릴 것만 같고 대선과정에서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보진영의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상대는 자신이 소수파가 될 것을 알면서 오려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다수파가 되려는 속셈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그럴 능력이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모두 받아들이고 잡고 볼 일이다.

진보의 역사에서는 좌우 합작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당에서 나와 우파 정당의 소속원이 된 경우조차도 있었다. 다 역사의 대의 앞에서 작은 차이를 뒤로 한 결과다.

유시민 대표의 정치철학이나 정책 사고에 대해 내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혹 내가 걸어온 길과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관련한 논란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진보정치의 인간에 대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건 상대가 유시민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작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자세다.

두 번째로는 유시민이 걸어온 길과 진보진영이 걸어갈 갈이 그렇게 화합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화학적 융합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서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진로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과거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마저도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만나기 전에는 차이가 있어보였는데 함께 지내면서 친해지고 서로에 대한 따뜻함과 애정이 생겨나는 가운데 오해도 풀리고, 방향도 일치해나가는 경험을 해보자는 의지는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어차피 서로 다르게 생겨먹은 것이 인간인데, 좀 더 넉넉한 품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마치 재판장이나 된 듯이 상대를 규정하고 정죄하면서 구별해내는 방식의 진보정치는 인간을 질식시킬 수 있다.

문재인, 참여정부라는 앞 물결 밀어내는 뒷물결의 순리에 대하여 말하다

문재인은 그의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 도종환 시인의 "<멀리 가는 물>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다. 그 시의 한 대목이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이미 더럽혀진 물이나/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그만 거기 멈추어버리는 물이 얼마나 많은가/......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강물이 되어 다시 만나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뤄 함께 흘렀으면 좋겠다. 강물은 좌로 부딪히기도 하고 우로 굽이치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장강후랑최전랑(長江後浪催前浪)이라고 했던가, 그러면서 장강의 뒷물결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라는 앞 물결을 도도히 밀어내야 한다. 역사의 유장한 물줄기, 그것은 순리다........"

문재인을 존경하는 유시민도 이런 생각에 뜻을 같이 하리라 본다. 그러니 자꾸 너 그때 그랬던 것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빨리 빌어, 하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역사는 순리대로 가는 거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이도 그렇지 않은가? 서로 할 말이 많고 따지고 싶은 것이 많아도 참고 새로운 길을 도모하려는 것 아닌가? 유시민은 자유주의자이나 큰 틀에서 진보적이다. 진보대통합에 합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차이는 존재한다.

진보대통합에 합류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계속 공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협량이 아닐까? 덕도 없어 보인다. 따듯하게 맞이하면서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배 이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정치의 덕과 품, 보다 높고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