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 성명서 /20110707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이 밝힌 <성명서 전문>입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진보교연'이라는 단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 <레디앙>에서 퍼왔습니다.

 

<레디앙> 2011년 07월 07일 (목) 12:31:19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867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이 핵심고리"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
- 국민참여당은 진보대통합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오늘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의 기치 아래 진보세력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함으로써 진보세력을 보수세력, 자유주의세력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발전시킴과 더불어,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 땅 노동자-민중의 더 나은 삶과 사회적 모습에 대한 염원을 대변하고 이들의 투쟁을 뒷받침해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성취해 내는 것이다. 

 

1997년 한국경제가 IMF 외환금융위기에 빠져들고, 15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이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을 제시한 IMF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인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물결에 휩쓸려 들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신자유주의체제는 파산이 멀지 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로 위기의 수렁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노동에 대한 착취가 미증유로 증대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금융적 수탈 등이 활개치고 있는 것, 물가고, 전세대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등은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유례없는 경제적 파탄의 전야임을 암시한다. 국민 대중 역시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임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언제 대규모로 폭발할지 모르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연속적 패배,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증가, 반값 등록금을 쟁취하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 및 일반국민들의 이들과의 연대 투쟁의 확산 등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상황의 조성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진영 전체의 비상한 대처를 요구한다. 진보진영은 무엇보다 내부의 이념적 차이 등을 극복하고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신자유주의가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노동자-민중의 염원을 올곧게 대변하고, 생존권의 쟁취 등을 위한 이들의 투쟁을 유보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자신의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반대 연대전선’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 즉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변혁 지향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최적의’ 정강정책과 새로운 대안사회의 상을 제시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정치세력은 전 사회적 수준의 보다 광범위한 신자유주의반대 연대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을 시급히 성취해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국민참여당이 최근 “우리도 진보정당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등을 내세우면서 진보정당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개시한 것에 예의 주목한다.

 

우리 진보교연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참여당은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던 노무현정권의 노선을 계승하는 정당이며, 국민참여당이 내세우는 ‘진보’란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의미 그 이상을 지니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당의 진보란 보수 세력이 볼 때 진보인 것이지, 진보진영이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진보가 아닌 것이다.

 

우리 진보교연은 이런 판단에서 국민참여당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진정 참여하길 원한다면, 연석회의 합의문을 받아들이고,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행하는 동시에, ‘유시민의 차기대선 후보 출마 포기와 백의종군 선언’과 같은, 입장 변경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민참여당의 행보는 그럴 의사가 없음을,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입장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당은 개방적 통상국가 추구 등을 당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라는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한미 FTA 추진 사과 요구에 대해 유시민 대표가 ‘양심의 자유 침해’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반발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관한 한 민주당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7월 5일 유시민 대표는 전농을 찾아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과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면담자리에서 행한 한두 마디 사과발언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는 "아무리 정책이 옳더라도 당장 FTA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나라면) 지지자가 반대하는 FTA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유시민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는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지지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사과한 것이다. 이런 사과를 과연 진정한 사과로 불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한미FTA 추진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참여당이 앞으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몇 마디 그럴싸한 변명과 곁가지 것들에 대한 립 서비스 차원의 사과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국민참여당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지지노선과 결별했다는 증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게다가 유시민이 그간 상황이 변하면 수시로 말바꾸기를 해온 사실에 비춰 볼 때, 국민참여당이 자신의 당 강령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연석회의 합의문을 수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임기응변 식 대응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 진보교연은 국민참여당이 현재 자신들이 추진키로 결의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진보진영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진보교연은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을 거부하는 국민참여당의 참여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을 ‘진보-자유주의 연합’으로 변질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참여당의 참여는 진보의 지평을 자유주의의 전망 아래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진보진영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왜곡하고 신자유주의 극복을 요원한 것으로 만들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국민참여당의 참여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 중에는 유시민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국민참여당 당원들 중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으므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국민참여당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드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단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라, 유시민을 노무현의 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민참여당 당원들은 유시민과 결별하고 개인 자격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참여당을 참여시켜야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다가오는 총선 등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이유를 대는 이들도 있다.

 

이런 주장은 의석 늘이기를 위해 진보정당의 영혼을 팔아넘기자는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보교연은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진보대통합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의 기치를 내려서는 안 되며, 그 기치 하에서 진보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 진보교연의 확고부동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보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다수가 우리의 주장을 지지할 것임을, 진보대통합을 ‘진보-자유주의 연합’으로 변질시키는 시도에 대해 우리와 함께 단호하게 반대할 것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국민참여당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데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실질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심대하게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심판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선거연대를 추구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연대는 절차적-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민주대연합’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심대하게 후퇴하고 있는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최대한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정권교체의 절박성 등을 내세워 ‘묻지 마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진전시켰으나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권교체만을 앞세우는 야권연대는 ‘민주대연합’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연대를 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이다. 진보진영이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을 위력 있는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정권교체 역시 그만큼 더 ‘진보적인’ 모습을 띨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어디까지나 정책연대로 끝나야 하지, 자유주의세력과의 공동정부 구성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공동정부 수립이란 집권세력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성되어 있는 정치세력간의 힘 관계에 비춰 공동정부 구성은 자유주의 세력 주도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속에서 공동정부 구성은 진보진영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 이상의 것을 가져오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진보진영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과제를 적극 떠맡고 나선다면 진보세력에게는 희망이 있고, 이 과제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진보세력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날 진보정치세력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독자적인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자유주의세력에 의해 포섭되고, 다른 부분은 주변적 정치세력으로 조락하고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두 길 중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가는 전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이 위력 있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을 이뤄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을 ‘진보-자유주의세력’ 등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진보의 정체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하고 배격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런 노력에 동참하리라고 믿는다.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 이것이 이 시대 진보정치세력이 움켜쥐어야 할 핵심 고리다. 지금 우리가 이 고리를 움켜쥐는 능력을 지닐 때에만 향후 필요한 다른 고리들도 힘차게 움켜 쥘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이뤄내기 위한 도약대이기도 하다.

 

진보정치세력이 자신이 발을 딛고 선 현실에 기초해 도약하기 위해 이 시기에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할 제1의 과제가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인 것이다. 우리는 진보정치세력 모두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

 

2011.7.7.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