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칼럼] 단계통합론의 함정과 참여당 거부논리의 모순 /프레시안110720

<프레시안> 2011-07-20 오후 6:20:2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720173713§ion=01

 

 

진보대통합과 브레멘의 음악대

[김민웅 칼럼]<65> 단계통합론의 함정과 참여당 거부논리의 모순

 

연석회의 합의문 어긴 민노당과 진보신당

진보세력의 대통합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환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나마 진보정치는 보수정치와는 달리, 명확한 논리와 합리적 협상을 존중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갈은 상황은 실망스럽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 문제다.

우선 무엇보다도, 두 당이 동의하기로 한 합의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합의문에 대한 해석 논쟁이면 모르겠거니와, 객관적으로 명시된 것조차 지킬 생각이 없는가?

여기서 필자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첫째, 다자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존중, 둘째, 정치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공적 예의, 셋째, 논리의 일관성이다. 현재 진보 대통합의 과정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파손되고 향후의 불안한 상황을 자초하는 식이 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진보이냐 보수이냐를 떠나 정치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공적 원칙이자, 더더군다나 진보정치로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자세다.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진보정치의 앞날에 필요한 동력 형성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신뢰와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진보정치세력도 보수정치와 똑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계산하는 자들의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대중들 속에 깊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진보정치의 역량은 그나마 있던 것도 까먹게 될 것이다.

이는 진보세력 내부에서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자세로 정치를 바라보고 대하는가의 문제다. 진보대통합은 이 나라 민중의 미래를 위해 관철시키려는 노력이지 어떤 특정 정파나 세력 내지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시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참여당 문제에 대한 진보신당의 거부에 따라 "단계통합론"을 선택했다. 진보신당과의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 참여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아니면 진보신당과의 결합도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 참여당 합류에 일단 문을 열었다는 의미도 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참여당 합류는 진보대통합의 경로에 지속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적 논평을 했다. 참여당은 향후에도 통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새삼스러운 입장 표명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 대통합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현안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의 관계 복원, 다른 하나는 국민참여당의 진보 대통합 합류에 대한 결정문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안이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은 지난 5월 31일 연석회의의 합의문이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 합의문 내용과 정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적 차원의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이 합의문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만이 아니라 민노총과 시민회의 등 여러 단체들이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합의한 공적 문건이다. 두 당이 자기들끼리만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문건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다. 다시 말해서 진보의 재구성과 이를 위한 세력 통합이다.

ⓒ뉴시스

합의문 통과시킨 세력이 통과시키지 않은 세력에게 배척당해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5항 1조에 명시되어 있다.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다.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합의문에 대한 의결절차가 6월말 전후로 완결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해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진보정당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민노당은 이를 당적 차원에서 통과시켰고, 진보신당은 미루었다. 합의문의 시각에서 보자면 진보신당의 경우 결국 이 합의문을 전폭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적 의결과정에 결격사안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은 일단 수임기구를 만들었다. 진보대통합의 대의를 위해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 수임기구가 합의문에 따른 권위와 정통성을 갖기 어렵게 되었고, 당적 차원의 책임 부문에 있어서도 전적 위임을 부여받지 못한 셈이며,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합의문 승인이 되지 못한 정당의 수임기구 대표가 그 결정과정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국민 참여당은 합의문을 당적 의결과정을 거쳐 승인했다. 애초에 시민회의로부터 연석회의 초대를 받았으나 진보신당의 거부감으로 인해 참석을 미루다가,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합의문일지라도 이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보고 통과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합의문을 당적 차원에서 승인, 통과시키지 않은 정당이 합의문을 승인, 통과시킨 정당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다. 이는 합의문 원칙과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배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한 정당의 내심에 대한 여러 비난을 쏟아놓으면서 합의문 통과의 의의를 깎아내린다. 자신은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킨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그 통과를 일부에서 "사기"라고 하지만 도리어 통과시키지도 않고 수임기구를 만든 것을 "사기"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비난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불필요하고 도를 넘는다.

한마디로 진보신당은 합의문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민노당도 이런 합의문에 따른 입장 견지를 하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과의 관계구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건 다자가 합의한 것을 두 당이 마음대로 내용변조를 한 셈이나 다를 없는 것 아닌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의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려면 그토록 고생하면서 합의문이라는 걸 왜 만드는가? 만들어봐야 그때마다 각 당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면 정치적 신뢰와 지속성은 무엇으로 보장하는가?

누구에게도 거부권 없어, 합의문 동의하면 모두 합류 자격

5항 2조과 6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5-2.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6.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조항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라고 못 박고,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고도 되어 있다.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자격은 이 합의문에 동의 하는가 아닌가가 그 판별의 기준이다. 어느 누구도 이걸 심사하겠다거나 시험을 치르게 해서 성적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정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개인도 전제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합의문 정신에 뜻을 갈이 하는 세력과 개인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런데 이것을 진보신당의 경우, 합의문 통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당의 합류를 배제하고 있다. 누가 진보신당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으며, 합의문 어디에 참여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가?

민노당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진보신당과 합의해서 다른 당이나 세력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이 정당에 참여하고 싶은 세력이나 개인은 두 당이 미리 차려놓은 밥상에 와 앉으라는 것 아닌가? 또는 두 당이 집을 짓는 것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와 이 방에 살라고 이 방에 살고 저 방에 가라면 저 방에 가는 신세가 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새로운" 진보정당인가? 그토록 특정세력의 패권주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두 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패권세력이 되는 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여당의 경우를 두고 자유주의 정당이니 합의문 2항의 "보수세력, 자유주의 세력과 구별되는"이라는 문구를 논란 삼을 수 있다. 그런데 보수와 자유주의 세력은 이 합의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뜻과 몸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자신의 저서와 공개 토론회에서 이미 본래부터 진보당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건 거둬들일 수 없는 공적 발언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진정성 논란으로 상대를 모멸하는 것은 중지해야

그래서 참여당과 유시민 대표의 진정성 문제가 거론된다. 진보신당은 유시민 대표의 과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의 유 대표 발언과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민노당은 진정성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진보신당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보신당 수임기구 노회찬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는 유시민 대표의 진정성은 존중 내지 인정한다고 했다. 노대표의 경우 현재의 위치상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발언이 된다. 두 사람은 각기 정치적 공유지점이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평가하거나 조급하지 말라는 식의 대응을 보였다.

개인적 차원이라면, "이거 사람 데리고 놀리나?" 할 만한 상황이다. 왜 그런가?

진정성 문제가 진보통합의 합류조건인 것처럼 말해오다가 진정성에 대한 부정을 하기 어려워진 지점에 와서는 진정성은 이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려면 뭐하자고 그렇게 진정성 논란을 제기했던 것인가? 진보대통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내지 모양새 아니면 진심을 보고 싶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식이 되면, 그렇게 진정성을 문제 삼는 사람의 진정성에 거꾸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진정성 신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합의문 동의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공당의 정식 의결행동이다. "정치적 결단(committment)"이다.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헌신하겠다며 당적 공식 결정을 채택한 정당과 그 대표를 이렇게 모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는 개혁적 변화를 열망하는 세력에게 대선 주자급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게 대한 공적 예의가 전혀 아니다. 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대중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된다. 이런 수준의 개혁적 대중과도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진보정치는 그러면 누구하고만 같이 가겠다는 것인가?

민노당과의 결합은 "석기시대"로 귀환, "도로 민노당" 되는 것?

논리의 일관성도 없지 않은가? 진보신당의 노회찬 수임기구 대표는, 2008년 민노당과 진보신당 분열 이후 두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두 당의 재결합 요구에 대해 그것은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되는 진보통합의 목소리에 대해 두 당만의 결합은 "도로 민노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통합노선으로 선회한 이후에는 진보세력의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시간도 지나고 상황도 달라져서 그랬다고 치자. 그러나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면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은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유시민 대표에게 진보진영이 요구했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보신당의 정치적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깃발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의 소멸을 예고하면서, 진보신당이 진보진영의 주류와 대세가 되리라고 보았던 상황은 이제 진보신동의 독자적 입지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존재감으로서의 소멸의 위기는 오히려 진보신당에게 찾아왔다. 이렇지 않았다면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진보대통합은 정세적으로 시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브레멘 음악대와 진보의 새로운 길

진보진영의 독자적 집권은 현재의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폭넓게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새로운 진보 정당에는 기존의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계급적 기준에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 나라의 서민들을 위한 세력과 개인, 그리고 시민단체와 운동세력이 모두 모여 진보의 재구성을 하자는 것 아니었는가?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내년 두 개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뤄내고, 더 길고 크게는 이 나라 역사를 진보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올려놓자는 것 아니었는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내지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진보정당은 또다시 대중적 기반이 소수파에 머문 채 정치의 대세를 장악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향후 참여당이 진보정당에 합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남는 문제다.

이는 단지 정치 공학적 수준의 언급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나라의 개혁적 대중과도 거리를 둔 진보정당은 내부의 특정세력이 발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패권주의와, 특정 정치인의 이기적 정치행위, 다양한 대중의 요구가 배제되는 편협한 정당으로 굴러가게 될 수 있다. 그건 전혀 새롭지 않고 전혀 신선하지 않으며 전혀 기대를 걸 만한 정당이 아니다.

참여당에 대한 옹호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두 당의 선택, 즉 단계통합론이나 거부론 모두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과 구성에 중대한 모순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농장에서 주인에게 부릴 대로 부림당하고 학대받다가 늙어 기운이 없자 쫓겨나게 된 당나귀, 개, 고양이, 그리고 수탉은 함께 브레멘으로 떠난다. 그리고 이들은 힘을 합쳐 어느 도둑의 소굴에서 도둑들을 물리친다. 이들의 합창은 역사의 새로운 진보를 여는 힘이었다. 민담 브레멘 음악대는 독일 민중의 고통과 염원이 담긴 이야기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바로 이들 당나귀, 개, 고양이 그리고 수탉같이 쫓겨나고 무력하며 낙담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힘을 합해 진보의 합창을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나귀와 개는 서로 친하지 않으며, 개와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와 수탉은 물론 적대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는 여정을 거치면서 민중의 권리와 자산을 도둑질해가는 세력들은 퇴치된다.

오래 전 민중의 지혜가 브레멘 음악대의 전설을 만들어 냈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전설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판에 참여당 문제까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얼핏 맞는 듯 하지만, 그건 지금 두 당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지 참여당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당이 두 당 사이에 끼어들어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물론 참여당의 합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합의문에 따른 해법을 공동으로 마련할 사안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의문 내용과 정신으로 명확하게 복귀하지 않는 한 두 당의 문제 역시 풀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당의 진보정당 합류 문제는 두 당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현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두 당의 진보적 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대중적 지지가 만만치 않은 정치인과 그의 세력이 진보정당의 미래에 책임 있는 기여와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거부와 주저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내에서 차지할 수 있는 주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경우,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문제만 집중해서 거론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참여당의 과거와 현재가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난관과과정이 참여당에게 몸에는 결국 좋은 쓴 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디, 브레멘 음악대의 지혜가 이 나라 정치에 있어서도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이토록 고통받는 민중과, 그 정권의 연장선에서 또다시 절망하게 될 대중들의 탄식이 아직도 가슴에 절절하지 않은가 보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인가, 그것부터 구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참여당에 대한 단계 통합론은 자칫 민노당, 진보신당 두 당의 패권주의로 가는 길이며, 진보신당의 거부행위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반을 축소시키는 자해행위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