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사저 내곡동 땅, 100억 차익 발생 가능" /cbs 노컷뉴스111010

CBS <김현정의 뉴스쇼><노컷뉴스> 2011-10-10 09:3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0704

 

 

민주당 "MB 사저 내곡동 땅, 100억 차익 발생 가능"

 

- 그린벨트 해제, 개발 가능성 높아
- 밭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외압의혹
- 아들 명의 매입, 사실상 편법증여 의혹
- 경호부지 매입비 "盧 2.5억 vs MB 40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게 될 사저는 퇴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죠. 보통 사저는 대통령의 사비로, 그 주변의 경호시설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서울 내곡동에 퇴임 후 살 집을 준비 중인데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해명을 내놨는데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다 국가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저건축비용도 대통령 사비입니까?

◆ 이용섭> 사저건축비용은 대통령 사비로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부지하고 건축비용은 대통령 사비이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건 경호시설 부지와 경호시설 건축비용이군요. 우선 원래 이명박 대통령 자택이 강남구 논현동인데, 거기 살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내곡동으로 이전을 한다,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겠습니까?

◆ 이용섭>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들께서 보면 원래 사시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퇴임 후에 본래 자택으로 들어갔죠.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노 대통령은 김해 봉화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별도로 사셨고요. 그런데 경호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논현동 주택이 경호상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면 저는 별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임기가 5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사저 토지를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빠르기는 하지만 검토할 수 있고. 또 경호상 안전문제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부의 일 처리를 보면 매사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하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내곡땅 구입문제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게 석연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섭> 우선은 왜 대통령 사저를 아들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했을까, 그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 김현정>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구입을 하면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부르는 가격, 호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이용섭> 두 가지 다 타당치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대통령실 명의로 취득을 하고, 그 아들이 거기 명의가 되면 대통령 명의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이 다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일반 상거래 관행을 보면 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는 사람하고 가격흥정을 할 때는 누가 산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평당 얼마에 사자, 하고 계약서 쓸 때 이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에 이건 대통령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통상 거래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아들 명의로 사는 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고?

◆ 이용섭> 지금 아들 명의로 11억 원 이상의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 원은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친척으로부터는 5억 원 이상을 차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직장 3년 차에 불과하고, 아들 돈이 거의 없어요, 재산 신고를 2009년도에 한 것 보면 몇 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이자만 지급하는 것만 해도 매달 한 5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원금상환능력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이건 증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김현정> 편법증여다?

◆ 이용섭>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돈을 아들이 빌렸다는 것도 별로 석연치 않고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 누가 여기에 증여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도 그래서 명확히 대통령께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일부 땅이 20-17번지라고 하는 지목을 보면 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 체결되기 직전에, 그게 지목이 밭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또 대지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외압이 행사되어서 지목이 변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고요.

◇ 김현정>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 이용섭>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면 이 땅이 사저로 구입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런데 건축허가 받을 때쯤이면 명의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다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청와대가.

◆ 이용섭> 지금 사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명의로 살 때 이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다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후에 정리가 되면 다시 그걸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지가가 상승하면 또 아들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되고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취득세를 무셔야 되거든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했을까. 그 이유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명의로 하면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땅값을 많이 달라할까 봐 그랬다 하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지 않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걸 청와대가 보다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 문제는 사실 철저하게만 했으면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설사 새나가게 된다면 아들 명의로 해도 새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 이용섭> 이미 새나갔지 않습니까, 벌써?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저에 관한 의혹부분이고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경호시설 짓는 부지와 경호시설 건축비인데 여기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억 원을 부지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 40억 원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 이용섭> 이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경호실 구입비로 해서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김영삼 대통령 할 때는 서울 상도동에 9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7억 원 정도 들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2억 5000만 원.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좀 싸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거기는 541평 됐는데도, 2억 5000만 원 정도.

◆ 이용섭> 여기는 한 42억 8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뭐 다른 대통령께서 경호실 용지 구입한 것에 비하면 매우 고가인 것이죠. 물론 경호실 얘기는 분할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곤란하다고 해서 전체를 구입하다 보니까 또 땅값이 원래 좀 비싼 데다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턱없이 과다하게 경호부지 매입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2억인 분도 있고 40억이 넘는 분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이용섭> 법령에서 몇 평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개인들의 퇴임 후에 삶에 대한 철학이나 정신의 문제겠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계시면 편리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철학이 지역균형발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봉하마을로 내려가신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동교동 아니고 다른 데 넓은 데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살고 계신 데 거기다 지은 것이고요.

저는 건축비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건축비가 실은 전직 대통령들 보면 8억에서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좀 절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 김현정> 40억 원이라는 것은 부지비용만?

◆ 이용섭> 그건 부지비용만이죠.

◇ 김현정> 경호시설에 대한 부지비용만 40억 정도. 퇴임 후 사저 때문에 논란이 된 경우가 한번 더 있었죠.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인데. 그때 한나라당으로부터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 이용섭>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아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으로 내려간 것도, 또 거기 가서 손주들하고 지역균형발전하면서 봉하마을을 청정마을로 가꾸어 가려고 내려가신 취지 같은 것은 다 묻어버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호부지매입비에 겨우 2억 5000만원 들었고. 건축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 사저도 아니고 그건 경호실 비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아방궁이다, 뭐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구입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홍준표 대표는 “아방궁이라고 한 이유는 그 집 주변의 환경정비비용으로 1000억 이상 국비가 투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만약 그 보고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 이용섭>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내용도 확인 안 해 보고 그냥 루머를 듣고 얘기하시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 김현정>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 줘서 경호시설 부지 사는 비용도 70억을 처음에 제시했다가 40억이 되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방궁 논란이 한 번 또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경호시설 지어주는 게 어쨌든 법에 보장이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 사저 건립에 들어가는 한계비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불필요한 논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이용섭>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호실 매입비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아들 명의로 고가, 그것도 전혀 능력이 없는 아들 명의로 구입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호실의 경우에도 모든 것을 우리가 법령에 규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지도층들이 절제되고 도덕적인 사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법적으로는 저는 경호실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도덕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 김현정> 뭔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인가요? 어디 사실지 모르는 거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 정서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더 욕심을 낸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100억짜리 짓겠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용섭> 그게 국회의 역할이죠.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해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보시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 이용섭> 대통령께서 아들 명의로 이걸 구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청와대 차원의 해명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어차피 이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퇴임 후에 내곡동에 어떤 형태의 사저와 경호실을 지어서 가지고 가겠다는 그걸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그게 다 사회적 비용이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