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4대강 논란 /한국일보111021

<한국일보> 2011.10.21 21:08:1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121081021950.htm

 

 

"올해 홍수 없었다" 주장에 "보에 수문 설치되면 달라질 것"

 

■ 계속되는 4대강 논란

수질개선 효과ㆍ준설토 재퇴적 등도 주장 엇갈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강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도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그간 4대강 수질과 관련해 본류 바닥 준설과 보(洑) 설치로 유량이 늘어나 본ㆍ지류의 수질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준설은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을 떨어뜨려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한다.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느려져 하천의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총인(P)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하ㆍ폐수처리시설에 총인 감소 설비를 설치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빗물과 함께 강으로 흘러 드는 처리되지 않는 하수 오염원이 많은 우리 하천의 특성상 4대강 유역의 녹조화는 시간문제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올해 여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구간의 본류 수위가 예년보다 높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에 문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강바닥을 준설해 통수단면이 확장된 상태에서 보의 문까지 달지 않아 배수가 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 4대강 공사 완료로 보에 수문이 달리고 배후에 물을 저장한 상태라면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준설로 지류의 역행침식, 지반붕괴 현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조사 결과, 낙동강지역 85% 교량 중 25%인 21개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전체 준설량의 10~15%가 재퇴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ㆍ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에 따르면 금강 일대에서도 준설토 재퇴적, 역행침식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웅포대교, 백제큰다리 등 금강 지류 교각 일대에서 재퇴적이 확인되고, 역행침식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사업'도 논란거리다. 올해 9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업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4대강 본류 외 12개 국가하천에 190㎞ 구간을 준설하고 21개의 보를 새로 만들거나 개량할 예정이다. 이중 상당수는 4대강의 지류ㆍ지천들이다. 환경단체는 이를 '실패한 4대강 사업의 확장'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