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2013년 3월 4일 오전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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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3월 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하기 바란다. 왜냐면 지난 5년간 너무 지긋지긋해서 새롭게 새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숨김없이 진실이다. 꼭 성공하기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 먼저 국민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조직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34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에 관한 담화문을 밝히셨다. 구절구절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흘렀고, 그 충정에 진심으로 동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의 개정문제다. 그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청와대 의 최근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아니 여당조차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 아무리 급하고 제아무리 국정철학이라고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촉구담화, 대 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 지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존중, 국민동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겠나.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례와 수모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5자 회담과 연결해서 이뤄지는 소동에 관해서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다.

 

과거 엠비정부 때도 그렇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이끌어 낸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원안고수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결국 여당은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단상점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태정치를 이제 또 하자는 말인가.

 

어제 두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놓고 아침부터 대변인을 통해 계속 원안고수을 주장하면 어쩌자는 말인가. 이건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얘기같다. 여우가 두루미를 만찬에 초청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는 격이다. 여야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 엎으라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저는 분명하게 말한다. 첨부터 끝까지 한가지로 말했다.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서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 다만 밥 먹고 사진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국정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하고 아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 언제든 간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 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아이시티 융합기관 성장동력 부서로 만드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잘 알 듯이 참여정부 핵심 사업이었고 정보통신부란 이름으로 이뤄진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통해서 아이시티 산업육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마련이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으로 물러설 수 없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도록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도울 일은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 원안고수란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 달라.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 부실출범의 실책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새 정부가 나라의 안팎의 도전을 헤치고 순항하길 기원하는 마음은 국민과 함께 야당도 마찬가지다. 취임한 지 8일된 대통령의 첫 담화에서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요즘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대하고 성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성공이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하지만 그제부터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의 기자회견과 브리핑,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강한 톤의 담화는 누가 봐도 야당과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여론전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는 말씀도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독임제 장관과 자본권력 동원해서 언론 장악하려는 의도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도 민주당의 양보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또한 의심하지 않으나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이 빠진 미래창조부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방송은 전체 아이시티 산업 규모 370조 가운데 단 3.9%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해서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 관련 업무 일체, 비보도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아이피티비, 방송융합분야 등 어제 밤 늦게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합의 서명 일보 직전에 돌연 새누리당의 입장이 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당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아이시티 방송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여야 합의 눈앞에 둔 지금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야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듯한 오늘의 담화는 적절치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과의 합의, 그리고 국민과의 합의 위해서 우리 마지막 양보안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오늘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우리의 충정을 호소해서 타협점을 찾아나가겠다. 이도저도 안된다면 여야간 이견 있는 미래창조부를 제외한 경제 관장하는 기획재정 부총리, 국가안보위기실장, 이런 모든 것은 내일이라도 그 조직법을 통과키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아무쪼록 미창부 외에 분리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