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박지현,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비시프랑스와 민족혁명>

<건더기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200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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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박지현,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비시프랑스와 민족혁명>

 

 

조선일보에서 이 작은 문고판 책에 대해 보기 드문 긴 서평이 실렸다. 그것도 이한우 기자이름으로. 이한우 기자는 이 책을 통해한국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친일-반일의 틀로 과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실은 책 소개보다오늘날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하는게 글의 목적 같았다.) 그야말로 조선일보적인 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마음이 끌려 책을 사 보게 되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전후 프랑스의 과거사청산에 관한 책이 아니다. 단지 비시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어떤 이데올로기를가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식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간략하게 다루고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비시정권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의심하게 만든다.

우선 비시 정권은 독일의 프랑스 점령 후에 독일의 주도 하에 새워진 꼭두각시 정권-괴뢰정권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만주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비시정부는 이른바 친독 나치주의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권이 아니라,나치에 대항해 싸우던 전직 각료들이 주도했다. 비시정부의 수상이 된 페텡(P.Petain)은 독일이 선택한 인물이라기보다는프랑스가 선택한 인물이다. 이미 1차대전 이후 전쟁영웅으로 떠오른 페텡은 1930년대 이후 신화적인 인물로 프랑스 대중들에게각인 되어왔다. 프랑스를 구원할 인물이라는 극우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고, 프랑스 공화정을 수호해줄, 공화주의자 제독등으로좌파의 대변자로 불려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레노(P.Reynaud)수상이 그를 부수상으로 임명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독일의 전격전은 마지노선을 무력화 시키며 1940년 6월 16일에는마침내 파리를 함락시켰다. 레노 수상이 책임을 지고 사임함에 따라 부수상이던 페텡이 여든 살이 넘은 나이로 수상직에 올랐다.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해 대독항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페텡의 첫 임무는 독일과의 휴전협정이었다.

독일과의 휴전협정 결과로 파리를 포함한 북부는 독일 점령지역으로 귀속되고 프랑스 중부의 온천 휴양지 비시에서 새로운 정부가들어선다. 바로 비시정부다. 기존의 프랑스 공화국(제3공화정)은 사라지고 에타 프랑세(프랑스국 Etat fran ais)가출범했다. 재밌는 것은 당시 프랑스인들중 대부분이 페텡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 한 것이다. 그들로서는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는전쟁의 포화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무기력한 패배를 통해 의식의 변화와 국가재건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러한 무언의 각성이 휴전을 전제로 등장한 비시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드골은 망명직후 대독항전을 주장하며 라디오연설을 했지만 이에 주목한 프랑스 인들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프랑스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패배하도록 만들었던 프랑스의 '집단 도덕성의 위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1930년대 인민전선정부 시기로 안내한다. 프랑스에서 1930년대는 대공황으로 인한 산업화의 폐해가곳곳에 드러났으며 좌우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였다. 프랑스는 무기력했고, 독일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뿐이었다.프랑스 인들의 좌절감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독일에 대한 협력 체제이기는 하지만 무너진 프랑스를 재건해야 한다는 명분 또한 비시정부 수립의 주요한 동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비시정부로 하여금 '민족혁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했다. 이 새로운 비전에 많은 프랑스의 지식인들(좌우를막론하고)이 공명했던 것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이렇게 비시정부와 공명했던 지식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궤적과 이를 받아들인비시정부의 민족혁명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점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책에서 짤막하게 다루고 있는 1930년대를 과연 좌우의 극심한 대립으로프랑스가 위기에 봉착한 시기로만 파악할 수 있냐는 것이다. 대공황이 서구 자본주의사회 대부분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사건이라면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왜 "흙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농업공동체로의 복귀였는지, 이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상당히빈약하다. 단지 산업화의 폐해, 부문별한 도시화의 문제라면 그런 폐해가 어떻게 받아들여진 것인지, 농업공동체로의 복귀는 어떤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쉽다. 또한 비시정부의 농업정책이 구체적으로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이는 문고판 책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농업정책보다 흥미로운 것이 비시정부의 노동정책이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인민전선 시기의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한 사회적상처를 어떻게 비시정부가 치유(혹은 봉합)하려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시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인간다운 노동자'라는 구호로정리된다. 이는 비시정부가 발표한 노동헌장으로 구체화된다. 모든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진을 포함하여 지역의 산별노조에 귀속된다.이는 분명 노동조합-노동운동이 정치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사회주의혁명의 주력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좌파적 시각을 거부하는 것이다.비시정부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경제주의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이러한 비시정부의 노조정책은 기본 노조운동의 부정이라기보다는 19세기 이후 유럽노동운동의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첫쩨, 노동자를 억압하는 모든 형식에 반대하는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만이 아니라 공장 폐쇄도 금지하고 있다.둘째, 직업사회조직에서 지역노조 단위를 기본으로 '조합조직'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며, 넷째, 회원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노조의 자유를 중시한다. 다섯째, 하나의 노조로 구성된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사회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기존 노조주의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비시정부의 노동정책은 1930년대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의장 출신이었던 브랭의 역할이 컸다. 그는 프랑스의 노동운동이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정치투쟁에 매몰됨으로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지체를 가져왔다고파악한 것이다.

노동헌장이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와 자본가의 이해를 타협하는 모색의 결과였다면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바로'산업체 노동전문의'와 '노동사회고문관'이 그것이다. 전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 정책을이야기 한다. 이러한 노동전문의의 필요성은 이미 1930년대부터 일군의 의사들에 의해 계속 지게되어온 것이다. 후자는 노동자의가족이나 심리문제를 상담하는 일종의 전문 상담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시정부의 노동정책은 작업장이 더 이상 계급투쟁의 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있다. 또한 이는 1930년대부터 제기된 '인간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단순히 반노조적이고 보수적이라고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비시정부에 대해서, 특히 제3공화정 이후 프랑스 현대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책은 쉽고재밌었다. 그러나 이 책은 비시정부에 대한 명쾌한 종합적 해법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더욱 의문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페텡의비시(1940~1942)가 어떻게 라발의 비시(1942~1944)로 전환되었으며 라발의 비시는 페텡의 비시와 어떤 차이가있는지, 왜 페텡의 비시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낸 많은 지식인들(이를테면 미테랑)이 레지스탕스 노선으로 생각을 바꾸었는지, 이에대해서는 이 책을 보고도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또한 비시정부를 파시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그렇다면 무엇을 파시즘으로 규정화는가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 정책입안과시행의 자율성의 유무를 파시즘으로 본다는 것인지, 단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악마들에 의한 정권을 파시즘이라 부는 것인지. 비시를왜 파시즘이라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속에서 과연 파시즘이 무엇이라는 이야기는 없다. (미안하지만 나로서도 파시즘이 정확히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파시즘이라는 게, 워낙 정의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책의 말미에 이야기된 한국과 비시정부간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비시정권을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가 인식하는 것처럼 나치독일의 괴뢰정권이었으며 이러한 과거를 프랑스가 철저하게 청산했다는 인식은 대단히문제 있는 것이며 과거청산의 사례로서 프랑스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저자의 견해는 상당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한국이 다르다면서 제시한 견해, 프랑스의 비시정권은 자발적인 대독협력정권이었고 일본의 지배가 "식민지 수탈과 한민족말살정책으로일관했다"고 정의내리기엔 어려운 측면이 다분히 있다. 점령지-식민지의 '회색지대'는 비시 프랑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성립 가능한 공간일지도 모른다.(아쉽게도 이부분과 관련한 윤해동의 책은 아직 읽지 못했다.)

1930년대 이후 유럽의 파시즘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전후 과거청산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나는 아는바가 없다. 이 책은 그 점에서 하나의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이 책의 미덕은 뭔가 더 보아야 겠다는 에너지를넣어준 것에 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은 책을 읽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원래 <대중 독재> 읽다가 잘 안읽혀서 좀 읽어본 건데, 읽기 잘했다는 기분이든다.

-05년에 홈페이지에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