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외국사례 ③영국, 국유화 거쳐 민영화 /연합뉴스20131226

<연합뉴스> 2013/12/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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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외국사례> ③영국, 국유화 거쳐 민영화

20년간 민영화 효과 놓고 논란 지속돼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영국의 철도 사업은 산업혁명기에 태동해 20세기 초까지 황금기를 누리다가 국유화를 통한 구조조정기를 거쳐 1993년 다시 민영화의 길을 걷는 과정을 거쳤다. 영국은 1993년 재정 부담 완화와 철도 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목표로 국영철도를 100여개 기업으로 분리 매각해 민영화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국민편익 개선 효과와 정부 보조금 규모를 둘러싼 성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정부 재정 여건상 과거의 국영화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민영체제로 출발…국영화 거쳐 민영화 회귀 =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래 영국의 철도 산업의 발전은 민영기업들이 이끌었다. 석탄과 철광석을 실어나르며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던 철도 시장은 이미 1920년에 120개의 철도회사가 난립하는 부작용에 빠져들었다. 민영 철도회사의 난립은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국유론이 대두했다. 1921년에는 대대적인 통폐합 조치로 전국의 철도회사들이 4개로 통합돼 경영 합리화 작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성과가 부진하자 1947년 모든 철도를 국유화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철도 국유화는 이후 1960년대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폐선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국영철도의 적자누적이 심화하고 정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민영화로 회귀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유럽연합(EU)의 철도망 민간 기업 개방 조치와 스웨덴식 성공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촉매로 작용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보수당 정부 시절인 1993년 국영철도회사인 브리티시레일을 민영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계승한 존 메이저 정부는 민영화로 철도 가격이 저렴해지고 낙후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민영화 논리로 내세웠다. 재임 시절 통신과 전력, 석유 등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이끌었던 대처 전 총리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켰다.

 

영국 철도의 민영화는 화물과 승객 운송은 민간 사업자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영 철도 사업권은 100여개 기업으로 쪼개져 매각됐다. 2천509개 역사와 철도망을 관리하는 레일트랙은 1996년 가장 늦게 민영화됐다. 그러나 민영화 부작용으로 2000년 해트필드 열차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철도관리 사업에 대한 공영화 조치가 단행돼 '네트워크 레일'이 출범했다.

 

◇ 20년째 계속되는 민영화 성과 논란 = 영국의 철도 민영화 성과에 대한 논란은 20년이 지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 객차가 증편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아진 것 없이 철도 요금만 올랐다는 비판도 맞서고 있다. 철도 사업자의 채산성 위주 경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열차 시설과 상시적인 운행 차질에 시달리는 철도망 사정은 비판여론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영화로 철도 요금이 내리고 가격체계도 유연해질 것이라던 기대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대중의 질책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난으로 실질임금 감소에 시달리는 영국의 철도 이용자들은 올해 6% 요금인상에 시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5.1%의 추가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3%대인 것과 비교해 철도요금 상승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레일매거진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올해 1월까지 18년 동안 물가는 66% 올랐지만 런던-맨체스터 간 열차 일반요금은 208%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권 요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대부분 구간에서 65%에 머물러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영화로 철도사업자의 경영이 개선돼 정부의 재정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어긋났다는 비판도 따른다. 영국의 철도 부문 정부보조금은 2000년 14억 파운드였으나 2009년에는 52억 파운드로 2.7배로 증가했다. 민영사업자들이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고 비용구조만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달리 화물 운송 부문에서는 운송량이 증가하고 철도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따른다.

 

철도 민영화를 이끌었던 보수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 2006년 공개한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크리스 그레일링 당시 예비내각 교통장관은 보고서에서 철도 민영화 조치가 각종 비용 상승과 철도 관련 정책결정 지연을 가져온 실책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t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