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외국사례 ④프랑스, 민간개방 확대추세 /연합뉴스20131226

<연합뉴스> 2013/12/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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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외국사례>④ 프랑스, 민간개방 확대추세

2000년대 화물 운송 시작으로 변화 움직임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프랑스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소유와 운영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맡고 있다. 그러나 철도 관련 기관의 누적부채 증가와 비효율 등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분적으로 민간이 철도 운영에 참여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철도 공기업 독점 유지" = 고속열차인 TGV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철도망 소유와 철도 운영은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2만9천㎞가 넘는 철도망의 정비, 신규 철도 노선 개발 등은 철도 소유주인 프랑스 철도시설공단(RFF), 철도 운영은 프랑스 철도공사(SNCF), 철도 수송 감독은 철도규제청(ARAF), 철도 안전은 철도안전공단(EPSF)이 각각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공기업 또는 공공행정기관, 독립 공공기관 등으로 철도에서 공기업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 한국의 코레일에 해당하는 SNCF는 직원 수가 1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철도 운영그룹이다. SNCF는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지방을 잇는 간선 TGV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 파리 도심 지하철과 근교 단거리 여객 수송, 화물 운송, 철도 역사 관리 등도 책임지고 있다. 남한의 여섯 배가 넘는 프랑스 국토를 연결하는 철도망의 유지와 관리는 양호한 편이며 비용도 영국 등 이웃국가와 비교해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 비효율 철도 시스템 개혁 논의 시작 = 프랑스 철도산업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우 세분화해서 관리 운영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소유주인 RFF와 운영을 담당하는 SNCF가 분리돼 있고 SNCF 산하에 시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SNCF 인프라가 별도로 존재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철도 시설의 무분별한 투자와 누적부채 증가, 조직분리로 인한 각종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RFF의 부채는 현재 315억 유로(약 45조6천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적자 규모는 15억 유로이다. SNCF 역시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경영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현지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6만 명의 직원과 28만 명의 퇴직 연금자를 부양해야 하는 SNCF는 올해 정부로부터 약 33억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저가 항공사와 경쟁이 심해지고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2009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된다. SNCF가 독점해 온 철도 운영에도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철도 화물 운송이 민간에 개방돼 현재 19개 화물 운송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정부도 철도 부문의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올해 철도 시스템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단일 철도 인프라 운영기구를 창설하고 운송 기구를 분리하는 내용의 철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양 기관과 양 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모 기관은 모두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했다.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대규모 파업을 불러왔던 시라크 전 대통령과 달리 사회당의 올랑드 정부는 철도 공영성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철도를 시작으로 경쟁을 도입되는 등 철도 부문에서도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다.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