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대수술 왜…괴산군이 정답 /news1 20140520

<news1> 2014.05.20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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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무원 조직 대수술 왜…괴산군이 정답

 

(충북=뉴스1) 장동열 기자

 

(충북=뉴스1) 장동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행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행부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비리의 온상인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장치를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도, 이 정도로 지방 행정조직이 바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사례를 보면 공직사회가 왜 변해야하는 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괴산군 행정조직은 지난해부터 군수, 공무원들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이 잇따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인허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윗선 지시 등이 문제의 단초였다.

수장인 임각수 군수는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 부하 공무원은 “태풍으로 인해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허위서류를 꾸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공무원이 ‘공직의 꽃’이라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비위에 연루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게 순리인데 되레 승진을 하다보니 청내에서는 ‘군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멘 대가’라는 소리가 나온다. 인사권을 쥔 기초단체장의 전횡이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낳고, 결국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예다.

인근 증평군도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영전(?)한 것을 두고 군수 후보자들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같은 행정 불신은 각종 고발 고소 사건을 불러왔다. 특정 목장에 5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한다며 분통을 터트리던 사리 주민들, 행정심판에 승소하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사업자는 결국 군수,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업자는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허가 책임자인 군청 서기관은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에 불려다니다 명예퇴직했지만 사업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언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괴산군은 그동안 비판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 금지’ ‘명예훼손 고발’ ‘광고 중단’으로 보복했다.

반대로 행정기관에 잘 보이면 혜택이 돌아온다. 군수 형의 묘소를 자신의 집 위에 쓰자 항의했던 한 주민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집안 하수도 공사를 했다. 그가 반발하자 군수가 직접 찾아와 협조를 당부했고, 이후 괴산군은 570만원의 예산으로 집안 하수도 공사를 해준 것이다. 누가봐도 '대가성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지만 이들 모두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쯤되면 박 대통령의 ‘공무원 조직 대개조론(論)’도 괴산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공직 개혁이 단순하게 안전사고에 관한 단기 처방전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한다”며 “사고가 터지면 땜질처방으로 끝나는 사후약방문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자리보존이 아니라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행정이 바뀌어야죠. 그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 아닙니까.” 남 교수의 말이다.

pine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