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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산인 이야기/마리산인 마음

수구적 판사들...

by 마리산인1324 2017. 12. 22.

몇달전에 봤던 외국 기사가 갑자기 떠올랐다.
아르헨티나 독재 시절에 실종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인신보호영장 청원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뒤늦게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 연방판사들에 대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다.


아, 부럽다.
판사들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는게 그렇고,
나아가 종신형까지 선고했다는게 신통할 지경이다.


홍준표와 이완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우리나라 대법관들.
계속되는 판사들의 수구적 저항을 어찌 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단죄할 것인가.
고뇌의 영역이 넓어진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8/0200000000AKR20170728004500087.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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