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에 눈먼 군사기관 유치 (충청투데이 070410)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88     치적에 눈먼 군사기관 유치

괴산군 재정난에도 무리한 요구사항 모두 수용 민선단체장 치적 위해 "유치하고 보자"식 추진

2007년 04월 11일 (수) | PDF 3면 석재동 기자 tjrthf0@cctoday.co.kr

서울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학생 중앙군사학교와 육군 종합행정학교 등 군부대 4곳의 이전지역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무리한 재정·행정적 지원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를 '봉'으로 보고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11일 김영룡 차관과 주요 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해 특전사령부와 종행교, 학군교,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역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 괴산군에 '두 기관(학군교와 종행교) 중 한 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상수도 공급 등 약속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를 문서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괴산군과 군의회는 ▲골프장 조성 부지(50만 평) 알선 ▲서울역 및 용산역∼학군교 간 셔틀버스 상시 운행(주 3회) ▲직원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연 3억 원)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입학 시 전학년 장학금 지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무상 제공 등 10여 개 항에 이르는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공증문서를 작성해 육군에 제출했다. 이처럼 육군이 군부대 이전을 앞세워 골프장 조성 부지, 직원 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막힐 것으로 우려돼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를 맞아 '치적'사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다할 저항 없이 '일단 유치하고 보자'며 유치경쟁에 뛰어든 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괴산군이 군(軍)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막대한 인구유입 효과와 경제 파급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1개 군(軍) 시설이 이전해 오면 통상적으로 근무인원 200∼800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인구증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개 군(軍) 시설 마다 연간 5000∼1만 명에 달하는 교육생들의 소비와 주거구입 등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내에서 낙후도가 가장 높은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이들 기관을 유치하고 싶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요구사항은 감수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