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댐 건설보고서 해석 '따로따로' (충청투데이 070808)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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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댐 건설보고서 해석 '따로따로'

괴산군 '백지화' 주장에 건교부 "확정된것 없다"

2007년 08월 08일 (수) 전자신문 |  1면 석재동 기자 tjrthf0@cctoday.co.kr

괴산군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달천댐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교통부의 '댐건설장기계획 변경보고서(이하 변경보고서)'의 문구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건교부는 최근 충북도에 보낸 변경보고서를 통해 "남한강∼달천수계 댐 후보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반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당국이 그동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괴산군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여 지며, 이를 감안한다면 달천댐 건설은 백지화된 것"이라며 "달천댐 추진 결정권은 사실상 괴산군(군수)의 권한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괴산군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댐건설장기계획(안)에 달천댐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4월 건교부에 반대의견을 공식 제출한데 이어 6월에는 관련 부서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달천댐 건설에 반발해 왔다. 달천댐이 건설되면 감물면 등 남한강 상류수계에 포함되는 상당 지역이 수몰돼 괴산군의 군세(郡勢) 위축과 함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괴산군이 '협의 완료 후 추진' 문구를 백지화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이 문구는 달천댐 등 3개 신규 댐 후보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달천댐 건설계획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석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