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제로시대' : 한국의 선택은? <1>(프레시안 070424)

 

<프레시안> 2007-04-24 오전 9:56:17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22151521&s_menu=사회

 

 

"전기료 월 200원…나머지는 '해님'이 냅니다"

[프레시안-진보정치연구소 공동기획] '석유 제로시대' : 한국의 선택은? <1>

 

 

에너지 문제는 한국 사회가 중ㆍ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화두다. <프레시안>이 연초에 탈석유 시대의 준비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각국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고민과 대응을 살펴본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이었다. 과연 우리는 탈석유시대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연초의 기획 '석유 제로시대를 그린다'의 후속편으로 5회에 걸쳐 국내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업계 각각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그려야 할 석유 제로 시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망해보려는 것이다. 이제 '신ㆍ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활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온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는 이 기획을 위해 그 동안 축적해 온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향후 국내의 고용, 복지를 뒷받침할 미래 산업으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상정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편집자>
  
  '빛고을.' 광주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다. 10여 년 전부터 이 이름에 걸 맞는 조용한 변화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광주를 '태양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 민ㆍ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환경 도시가 한국에도 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16일 광주를 찾았다.
  
  광주에서 태양광 발전기는 더 이상 신기한 존재가 아니다. 시내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100㎾),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1000㎾)는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2006년 말 현재, 광주에는 총 90곳에 2200㎾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 광주에서 태양광 발전기는 더 이상 신기한 존재가 아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기(왼쪽)와 광주시청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기(오른쪽). ⓒ프레시안

  1년 만에 전기 요금 3만 원에서 200원으로 줄어
  
  이렇게 광주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광주 남구 행암동 신효천 마을에 설치된 것이다. 총 64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2.1㎾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62가구가 사는 인근 도동 마을 집집마다 설치된 2㎾ 용량의 발전기까지 염두에 두면 모두 252㎾ 규모다.
  

▲ 광주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광주 남구 행암동 신효천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다. 총 64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2.1㎾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프레시안

  신효천 마을이 '태양 마을'이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애초 이 마을 주민은 1.5㎞ 떨어진 효천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마을 터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이들은 2003년 10월 지금의 신효천 마을로 집단 이주를 했다. 새 마을에 정을 붙이던 이들은 마침 산업자원부 등이 2004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주택 10만 호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는다.
  
  총 사업비 15억1000만 원 중에서 70%(10억5000만 원)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주민들이 한 가구 당 708만 원씩 부담했다. 2004년 12월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고 그로부터 2년 남짓 지난 지금 주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발전기 설치 당시 중추 역할을 맡았던 이 마을 주민 최민호(48) 씨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언론이 2006년 2월 신효천 마을 64가구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6.5%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잘했다"고 답했다.
  
  마을 주민이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 씨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신의 집의 전기요금 청구서 두 장을 보여줬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인 2004년 5월에는 전기 요금이 3만3230원이 됐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후 2005년 4월에는 비슷한 시기인데도 전기 요금이 단 200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 최민호 씨가 보여준 두 장의 전기요금 청구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인 2004년 5월에는 전기 요금이 3만3230원이었지만 설치 후인 2005년 4월에는 전기 요금이 200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프레시안

  최 씨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후 한 가구당 연간 30만~40만 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되고 있다"며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려면 한 20년 정도 걸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기의 수명이 25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셈이다.
  

진짜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다!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다른 방법도 있다. 약 2400만 원이 드는 초기 비용의 70% 이상을 자신이 부담해 3㎾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생산된 전기를 정부에서 15년간 1㎾h당 711.38원에 구매해준다. 태양광 발전기를 자신이 투자해 설치하면 어엿한 전기 생산ㆍ판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효천 마을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S에너지 장인철 이사는 "효율이 높은 경사도 30°로 지붕에 깔 경우 7년이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며 "정부 구매 기간 중 나머지 기간(8년) 동안에는 순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사량, 설치 방법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태양광 발전기를 최대 10년 안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에너지전환의 회원 41명이 6500만 원을 마련해 충북 괴산 흙살림 연수원에 설치한 8.91㎾ 태양광 발전소는 2006년 9월부터 전기를 판매해 매월 45만~5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정도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태양광 발전기의 용량이 30㎾ 미만일 때는 1㎾h당 711.38원, 용량 30㎾ 이상일 때는 1㎾h당 677.38원에 구매해주고 있다. 이는 2006년 10월 이전의 1㎾h당 716.4원에서 떨어진 것이어서 에너지전환과 같은 환경단체, 시민발전 등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태양 에너지 이용 여건, 독일보다 낫다
  

▲ 일반 상식과 달리 태양광 발전기는 흐린 날에도 전기를 생산한다. 광주를 찾은 16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광주시청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는 어김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프레시안

  태양 에너지 이용에 회의적인 이들은 국내의 일사량을 문제 삼곤 한다. 그러나 국내 평균 일사량은 3042㎉/㎡로 네덜란드(2450㎉/㎡), 독일(2170㎉/㎡), 일본(2800㎉/㎡)보다 훨씬 높다. 일사량만을 놓고 보면 국내에서 태양 에너지 활용을 등한시해 온 게 이상할 정도다. 특히 광주는 3648㎉/㎡나 돼 전국에서 태양 에너지 이용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기는 흐린 날에도 전기를 생산한다. 보통 태양광 발전기는 해가 전혀 없는 날에도 20~30%의 전기를 생산한다. 광주를 찾은 16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지만 시내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는 어김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태양 에너지 이용에 지청구를 놓는 이들이 또 문제 삼는 것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넓은 공간이다. 좁은 국토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겠느냐는 것.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는 좋은 보기다. 건물 지붕ㆍ외벽 등 아무런 쓸 모 없이 노출된 공간이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1000㎾)는 자투리 공간 활용의 성공 사례다. 동→남→서로 해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설치된 이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그늘을 만든다. 김광훈 광주환경연합 사업국장은 "태양광 발전기를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는 데 활용한 예"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태양 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윤난실 시의원이 중심이 돼 제정한 이 조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물에 한해 총 건축비의 5%를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착오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국내에서 태양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 단연 돋보이는 광주지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지난 2002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태양광 발전기를 부착한 주택 단지로 설계된 조선대학교 기숙사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이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53㎾)는 모두 정남쪽이 아닌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 지난 2002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태양광 발전기를 부착한 주택 단지로 설계된 조선대학교 기숙사 '그린빌리지'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이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53㎾)는 모두 정남쪽이 아닌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광훈 국장은 "태양광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남쪽을 향해 설치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태양광 발전기가 남서쪽을 향하다보니 이곳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남서쪽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기의 효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태양 마을로 자리매김한 신효천 마을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봉 마을처럼 생태 마을의 본보기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광훈 국장은 "현재도 신효천 마을을 보기 위해서 1년에 전국에서 수백 명이 방문하니 광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이 신효천 마을, 도동 마을 인근을 관광지로 만들 수도 있다"며 답답해했다.
  

▲ 어린이들이 태양을 소재로 해서 그린 다양한 그림들. ⓒ프레시안

  김 국장은 "현재 신효천 마을, 도동 마을 인근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빛고을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가 태양 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유치가 더딘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류용빈 광주시 에너지 담당은 이와 관련해 "2020년까지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인 70만t을 저감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는 태양광ㆍ열 관련 업체는 12개뿐이지만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훈 국장은 "태양 에너지는 광주에 가장 적합한 재생가능 에너지"라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태양 에너지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한 에너지 교육에 활동의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김 국장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에너지 교육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단 어린이, 청소년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미래 에너지에 대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 에너지 육성, 갈 길 멀었다    ▲ 태양 에너지 관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의 67%는 외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태양 에너지 관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태양광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300억 달러(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가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태양광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태양전지의 경우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업체 가운데 샤프(21%), 교세라(11%), 산요(8%)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 1000㎿급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4820㎿).      이런 일본의 약진과 비교할 때, 한국의 태양광 시장은 영세하기 짝이 없다. 2004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규모 724㎿와 비교할 때, 한국은 6㎿로 0.8% 수준에 불과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 주택 10만 호 보급 사업 탓에 태양광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긴 하나 여기서도 외국산 태양광 발전기가 대부분이다.      2006년 국내의 태양광 발전기의 67%는 외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 독일이 70% 이상 자국산을 쓰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태양광 발전기를 배려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산업자원부에 태양광ㆍ열 관련 사업을 한다며 등록한 업체는 총 830개다. 이 중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세부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76개의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은 2006년 기준으로 평균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평균 82명이다. 태양광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면 8450억 원의 매출에 626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산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에는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사후 관리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국산 제품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010년까지 519㎿로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기의 모듈은 국내 6개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정부가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6개 업체는 판로가 막혀 있다. 외국 업체가 이미 국제 인증 등을 획득한 반면에 국내 업체는 2007년 4월 현재 인증 제도를 통과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증 제도를 통과한 제품 사용을 고집하면 국산 제품은 설 자리가 없다.      또 다른 태양광 발전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도 올 하반기면 국제, 국내 인증을 따는 제품을 갖게 된다"며 "10여 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느 정도 국내 업체도 품질 경쟁력을 높인 만큼 정부도 사후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광주=강양구，여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