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④(050504)

 

- 2005. 5. 4, 괴산군청 홈페이지 -

 

 

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④

고용(雇傭)창출효과

골프장 유치/운영으로 인해 거론한 세 가지 경제성 문제 가운데 그 첫번째가 ‘고용(雇傭)창출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제기한 군정제안마당 제13번(장연골프장 유치에 대하여)과 19번(장연골프장에 대하여 2)에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요창출효과에 관한 제19번의 질문에 대해서 괴산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나열하신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활성화, 세수효과 등의 내용은 지난해 우리 군에서 골프장유치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의 전국 골프장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평균치에 가까운 사항으로 추정되며, 위 자료가 100%로 맞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공가능성을 목표로 두고 진행한다면 골프장유치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맡긴 결과이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는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운이 좋아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까? 어떤 독법으로 읽어내야 합니까?

여기서 저는 군정제안마당 제19번에 올린 글과 동일한 글을 올리면서 괴산군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고용창출효과는 전국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20~30명 정도 발생할 뿐입니다. 즉 환경운동연합은 전남 무안의 36홀짜리 골프장 기준으로 총 고용인원 230명 가운데 전문직 200여명을 제외한 지역 고용인원은 캐디를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힙니다.

우석훈 박사(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도 고용의 경우에 "총무팀, 코스관리팀, 홍보팀, 경기팀 등 18홀 기준 160~200명 정도의 인력은 대부분 현지고용이 아닌 전국적 단위의 전문인력이다. 현지고용은 농약살포나 풀 관리 등 비정규직 고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미 해제된 골프장내 숙박업 규제로 이뤄질 ´하루치기 투어의 클럽하우스 중심의 관광행위´는 골프장 밖 경제행위나 관광수입 발생원인인 가족단위 스테이 투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나서 20~30명의 고용이 나온다는 것을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의 주민설명회에서 김인태 투자유치담당은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지역주민 고용, 젊은층이 들어와 살게 돼 장연지역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한빛일보). 정말로 골프장에 고용되는 젊은이들이 장연 지역에 들어와 살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순진하거나 바보일 겁니다. 괴산군의 설명대로, “예전과 완전히 다른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은 고용창출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에 이른다고 상정하는 데, 글쎄올시다. 啞然失色(아연실색),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군요. 게다가 이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한 장연면의 인구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건설 공사인원까지 합산한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건설 당시에만 일하는 일시적인 인원까지 합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른바 ‘과대광고’ 아닙니까? 건설공사 인원을 제외한, 골프장 운영시에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작금의 골프장 현실과 사뭇 다른 예상을 하고 있는 괴산군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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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청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참여마당>괴산군에 바란다 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⑥번에 게시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자 : 200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