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⑥(050506)

 

- 2005. 5. 6, 괴산군청 홈페이지 -

 

 

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⑥

 

세수(稅收)효과

골프장 유치로 인한 효과로 중요한 것이 세수(稅收)효과입니다. 이 역시 괴산군이 발표한 내용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질문(군정제안마당 19번)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괴산군이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수 증대가 목적입니다. 예컨대 남제주군 관내 파라다이스레저 골프장은 2004년에 5억56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 핀크스 골프장 7억8400만원, 해비치 골프장 10억6800만원, 나인브릿지 골프장 6억99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제주 타임스> (2004년 11월 19일)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석훈 박사는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수증대와 고용확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방세 수입은 전국 평균 18홀 기준 5백억 투자비용에 5억이다. 그 중 종합토지세와 일회성 수입인 취득세를 제하고 나면 2-3억이 남는데, 요즘의 특소세 인하 붐과 골프장 유치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 비용까지 생각하면 지방정부 재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운영시 20~3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졸이며 기대하고픈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내용과 산출근거를 알기 전에는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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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청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③~⑥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그동안 문의하신 골프장 유치에 따른 농약피해, 지하수고갈,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효과, 세수효과 등에 대한 많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장연골프장조성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3. 참고로, 괴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괴산군에 바란다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서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닌, 괴산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괴산군청(혁신경제기획단, 투자유치팀☏830-3293)을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4. 또한, 향후 장연골프장 관련하여 앞서 같은 내용에 대한 재게시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종결처리계획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자 : 200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