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⑦(050508)

 

- 2005. 5. 8, 괴산군청 홈페이지 -

 

 

골프장 유치에 대한 의문 ⑦

절차적 과정의 형식성

지난 4월 9일에 질의(군정제안마당 제13번)한 내용에 대하여 괴산군 혁신경제기획단에서는 다음과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장연골프장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이전에 장연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몇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 상태이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괴산군은 지난 3월 25일에 들어서야 장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괴산군의 사업설명회요, 일방적 통보에 다름 아닙니다.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토론식의 절차적 과정이 아닌 이런 식의 통보 절차는 너무나 형식적일 뿐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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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청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참여마당>괴산군에 바란다 854번(2005.4.9) 『골프장 유치에 대하여』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자 : 200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