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서]골프장 추가 증설 남발하는 문광부는 각성하라!(050825)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

 

 

골프장 추가 증설 남발하는 문광부는 각성하라!
- 홀컵에 빠진 정부, 골프망국으로 향한다 -

 

 

문화관광부는 7월 7일(목)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위한 ‘문화강국 C-KOREA 2010´을 발표하였다. 이 중 2010년까지 레저스포츠산업 기반확대를 위해 대중골프장 40~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지방세 중과로 인한 이용료 상승 및 해외골프 증가의 문제점을 들어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 폐지 또는 완화,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1) 골프가 문화인가? 문화관광부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라.

환경운동연합은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책 중 하나일 뿐인 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 골프여행객은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임을 수차례 발표하고 그 근거로 골프채 휴대 반출 통계(00‘~03’ 관세청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골프장 18홀 기준 191.5명(2003년 기준) 중 정규직은 65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용직과 캐디로 구성되고, 셀프 캐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5년 이후 실제 고용은 18홀 기준 100명 내외라고 볼 수 있어 15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또한 부풀려졌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4년 갤럽조사에 나타난 골프인구 통계에 의하면 골프인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인구 5.8%인 206만 명이고, 이 중 필드에 나가는 수는 이용인구의 37.3%인 78만명이다. 같은 해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골프장을 이용한 비율은 15세 이상인구의 2.1%인 79만명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가 집계한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개 500만 명 정도를 실제 체육인구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관광부가 현재의 골프장 이용인구를 300만명 규모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향후 10년 골프인구 40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40~50개의 골프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것은 건설업자들의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사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문화관광부가 건설업자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

2) 참여 정부? 골프 행정부?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현황은 운영중인 골프장 194개소, 건설 중 73개소, 미착공 14개소, 승인예정 34개소로 총 315개소에 이르고, 오늘 발표된 기업도시 내 골프장 건설계획을 보면 무안에 골프장 72홀 건설계획이 있으며 한달 뒤에 심사 예정인 서남해안 관광도시 사업에 골프장 30여개 건설계획, 천수만 관광도시 사업에 12개 골프장 216홀 건설추진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대규모 민간골프장 사업을 인허가 하고, 나아가 골프 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이 앞장서서 골프장으로 향하고, 총리는 나라가 재해 재난 상황임에도 라운딩에 집착하고, 국방부의 군 골프장은 농약으로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골프가 문화유적이라도 되는 듯 골프장 확산 정책을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골프행정부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산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골프장과 홀컵에 빠져 국토와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산 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5년 7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담당 : 국토생태보전팀 간사 최김수진 02-735-7000/016-272-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