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토사채취 생태 파괴 불보듯(한겨레090428)

 

<한겨레신문> 2009-04-28 오전 08:28:2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52051.html

 

 

‘4대강 살리기’ 토사채취 생태 파괴 불보듯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질 개선 효과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하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4대강 75개 구간 가운데 85%의 평균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기로 한 현재의 수질 개선 목표를 2012년까지 90%로 높이고, 이를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목표는 환경부가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내세운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수질 개선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이 되려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요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쪽은 4대강 16곳에 보가 설치된다는 계획조차 27일 아침에야 알았을 정도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의 정확한 자료를 받은 뒤, 사업에 따른 수질 영향 등을 분석해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하지만 분석 결과가 마스터플랜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질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모델링을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 계획과 비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수질 개선 대책이) 기본적인 수량 계획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4대강의 수질은 75개 구간 가운데 78%인 59개 구간이 이미 2등급 이상 수준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의 수질 개선 효과가 모두 달성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4대강 75개 구간의 12%인 9개 구간을 추가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은 ‘살리기’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온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에서 토사 5억4000만㎥를 긁어내기로 한 점은 “생태계 파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낙동강에서처럼 보를 설치해 평균 수심을 4~6m로 유지할 경우, 하천 생태계의 핵심 공간인 모래톱이나 여울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이철재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정책국장은 “정부의 토사 채취 계획은 사실상 낙동강 중·상류 바닥을 다 걷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안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설령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환경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 사업의 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