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16개 수중보 설치 “운하 전단계 아니냐” 논란(경향신문090427)

 

<경향신문> 2009-04-27 18:22: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71822155&code=920100

 

 

4대강에 16개 수중보 설치 “운하 전단계 아니냐” 논란

 

 

ㆍ정부, 수질 2012년까지 2급수로 개선키로
ㆍ9월 본격 착수… 수질예산 없이 개발 치중

 

정부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4대강 34개 유역을 집중 관리, 4대강의 90% 이상을 ‘2등급 좋은 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의 위치와 성격이 대운하의 갑문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사전포석’이라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2억5000만t의 용수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총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북 영주에 송리원댐, 경북 영천에 보현댐을 짓고,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 추가로 3000만t의 물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0년 8억t, 2016년에 1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또 4대강 본류의 수질은 2012년까지 수질 기준 2급수(생물학적산소요구량 3PPM 이하)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에 자전거길을 설치해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고, 강촌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금수강촌(村)’ 조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이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이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예산(13조9000억원)에 수질 개선 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부 계획이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운하백지화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느냐”면서 “6 깊이로 강바닥을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의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는 사업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영·박재현·최명애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