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대폭 축소 조짐 (한국농어민신문090813)

 

<한국농어민신문> 2009년8월13일자 (제2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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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대폭 축소 조짐

기획재정부 1차 심의결과 “당초 농식품부 요구보다 1조2900억원 삭감” 드러나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 예산 1차 심의 결과 당초 요구액 15조 1284억원 보다 1조 2900억원 가량 줄어든 13조 8330억 수준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분야 올해 예산(14조 6363억원) 보다도 약 8030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올 예산보다도 줄어든 금액…농가 반발 예고 따라서 농식품부가 최근 진행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4차 본위원회를 통해 농민단체에게 약속한 농어업보조금 동결 등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에 비해 3.4%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한 내년 농식품분야 예산이 삭감될 경우 농어업보조금을 비롯한 전체 예산 축소는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정도 반영해야 하는 것도 농식품 분야 예산축소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언론에 내년 농어업보조금 축소 보도가 나간 이후 농식품부가 산림청 등 관련기관에까지 예산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황이라 세부내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벌써 인력육성·지원 예산을 비롯 농식품분야 일부 예산 가운데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등과 관련 없는 예산은 기재부의 권고에 의해 감축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예산배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실질적인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질 경우 정부를 향한 강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식품분야 예산이 늘어날지라도 농가소득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금수강촌사업 등 4대강 연계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농업예산 확보 투쟁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분야 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2012년 5.5% 수준까지 떨어뜨릴 계획도 갖고 있어 이번 예산삭감 움직임이 ‘농식품분야 예산비중 축소 계획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는 분석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예산은 2008년 274조 3000억원에서 2012년 367조원 수준으로 연 평균 7.6%가 증가하는 데 반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약 16조원에서 18조원으로 연평균 3%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정부 총 지출에서 농식품분야의 비중은 현재 6%에서 5.5%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2012년까지 정부 총 지출은 17조~18조가 늘어나는 반면 농식품분야 재원은 최대 6000억원 증가하는 것이 전부. 그만큼 농식품분야 비중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전체 재정 중 농업예산비중도 갈수록 줄어 이럴 경우 R&D, SOC, 국방 등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재원배분 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9%에 이어 최하위 수준인 11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농식품분야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올해 47조 5000억원의 재원을 배정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한 예산 증가분도 최소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가량 많아 농식품분야 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은 편에 속한다. 이 같은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재원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게 돼 큰 문제로 지적된다.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3%는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 4.7%와는 1.7%나 격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부의 총 예산규모에서 농식품분야의 비중이 날로 줄어 타 분야에 비해 농식품분야의 안정적 재원 운영은 불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장개방 등으로 더욱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농식품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 증가분만큼 농림예산을 확충시키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갑 민주노동당(경남 사천)의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서 타 분야와 비교해 농식품분야에 부족한 예산을 계획했던 이명박 정부가 농민단체와의 보조금 동결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4대강 사업예산 확보 등으로 식량안보와 직결돼 있는 농림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