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4.2(목)완주군 농업기술센터-농업대학 강의 내용
1.위기의 한국 농촌,탈출구는 없는가?
(1)한국사회의 고도성장과 농촌사회의 붕괴
-2007년 현재 세계11위의 경제규모,일인당 GNP는 2만불을 넘어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의 급속한 저하
-농촌 사회의 붕괴(도농격차심화)(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2)농촌사회 붕괴으 원인-국가 프로젝트의 산물
-국가적 프로젝트의 산물-성장제일주의,경제제일주의,세계화와 시장개방
-농업보호는 소탐대실
-농촌사회의 유지 기반 자체가 붕괴
(3)농촌사회의 붕괴로 인한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의 위기
-한국사회의 자화상(세계경제권11위,세계행복지수102위,자살사망율1위,교통사고사망율1위,이혼증가율1위,양극화1위)
-도시의 위기(교통문제,환경문제,주거문제,교육문제,실업문제,수입농산물로 식생활 위협)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가치)의 위기-식량안보,지역사회의 유지발전,국토 및 환경 보전,전통 및 문화의 계승,
인간교육의 장,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생테계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공간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
사회 문화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
(4)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 및 실천
-농촌의 위기 극복에 대한 두가지 흐름
(주류:시장 주의와 국가주의)
(비주류:대안)생명공동체,유기농 운동 등 생태주의
-주류 패러다임의 문제점
(시장주의-신자유주의),(국가주의)
-비주류적 사고의 의의와 문제점
(농업 뿐 아니라 농촌주민의 삶의 존재양식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새로운 실천적 과제:사고의 전환
(시장중심-> 인간중심으로)(국가주의->지역주의)(생태주의->통합적 사고)
2.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인가?
(1)왜 지역에 주목하는가?
-최근 지역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지역의 위기심화,지역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지역의 새로운 역할이 제기됨)
-지역의 위기와 지역 주민의 자각
(지역의 실태:위기)-지역경제의 위기,지역환경의 파괴,형식적인 지방자치,취약한 지방재정
(지역주민의 자각)-중앙과 외부에 의존한 지역개발의 한계를 인식,지역의 주체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세계화와 지역문제(지방화)-세계화(globalization)와,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glocalization)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는 경쟁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만은 아님.(환경파괴가 지구적 규모로 진행됨)
-지방분권화의 추진(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2)지역의 재발견(복원)-인간적 지역의 의의
-신자유주의 분권과 신개발주의 비판(글로벌화,시장화,고령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비판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비판
-신자유주의는 삶의 공간(생산과 재생산)으로서 지역을 위협
(3)지역의 재발견-자립적,주체적,저항적 지역
-지역은 주체적 존재
-지역은 인간 생활의 기본지침
-저항적(대안적)지역
3.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개념과 비전
(1)지역이란-자연,경제,문화의 복합체
-독자성을 갖는 개성적 존재
-주민이 주인인 자율적이고주체적인 자치단위
-개방적 존재이고 지역의 교류와 연대가 필요함.
-중층적존재
-전국적,국제적,세계적,존재임.
(2)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비전과 과제
-지역 만들기의 목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역을 재생하는것
-지역 만들기의 기본원리:순환과 공생
-지역 만들기의 과제:내발적 발전
(가)자립적 지역경제
(나)분권과 지역자치의 확립
(다)생태계의 보전
(라)경제사회구조의 변혁
4.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실천과제와 사례
(1)자립적 지역경제 만들기
가.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지역먹을거리 체계)지산지소
-실천과제(바른 식생활교육의 국민적 전개,로컬푸드 홍보 강화와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농민직판장활성화
나.지역농업 조직화
다.재래시장 활성화
라.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주,금산군 인삼제품,보성군 녹차,함평군 나비축제,보령시 머드산업등
마.지역 통화운동 추진
-지역화폐,지역품앗이,지역병행통화(LETS)-지역내에서 주민이 서로 물품,기술,서비스를 주고받는 품앗이를 말함.
-지역화폐는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지역경제 확립의 의의를,윤리적으로 호혜적 교환을 통한 상호부조적
공동체 회복의 의의를 지닌다.
바.도농교류 활성화
-농촌관광,직거래,체험학습,환경농업
(2)지역생활공동체(분권과 자치의 지역사회)만들기
가.지역복지공동체-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합,관악사회복지,천안복지세상등
나.지역교육공동체-작은학교 교육연대(대안학교),지역 농업인센터,지역아동센터,이주여성다문화가정 교육등
다.지역문화공동체-부안생태활력소(어린이집,주민도서관,풍물실,부안문화관,부안의 밥상,마을 영화관,숙소등)-폐교이용
라.여성.보육-텃밭 여성농업인공동체,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문화생활,프로그램 운영
(3)생태계의 보전
가.자연순환형 농업-가축분툐,퇴비와 액비를 공급
나.에너지 자립형 지역 만들기-부안시민발전소,홍성 태양광발전
다.리사이클링(폐기물 재활용,순환형 지역사회 실현)-쓰레기 발생 억제,음식쓰레기 감소토록 노력필요.
5.누가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 것인가?
(1)지역 만들기의 주체
가.주민-지역만들기는 곧 지역의 사람 만들기.
나.NGO,지역 만들기 네트워크
-주민이 지역 만들기의 주체라 해도 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고,일정한 조직을 형성함.
-지역 만들기 조직 간에 네트워크,소통과 연대가 중요함.
다.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농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워커즈 컬렉티브(노동,자본,경영이 하나가 된 기업체,노동자가 기업의 소유자이자 노동에 참여)
라.지자체
-지방분권에 의한 권한 이양,지역의 인재 육성 및 재훈련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마.기타
-주민자치센터,자활센터,여성농업인센터,작은도서관,복지센터 등 자자체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조직 중요함.
(2)로컬 거버넌스(지역의 사회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집단 간 교류,협의,합의 등 교호작용을 촉진하는 추진체계)
(3)지역 주체 역량 강화 방안
가.사회자본의 형성
-세계은행(사회적 자본이란 한 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형성하는 제도,곤계,규범을 말함)
-푸드남(사회적 자본이란 공동체 단위에서 신뢰를 창출해 내는 제도,규범이나 네트워크를 말함)
-지역 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간의 협조아 협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네트워크,신뢰,규범,사회자본이 매우 중요.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혁신과 학습을 가능케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함.
나.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다.주민 참여에 의한 소규모 지역 개발 프로그램
6.맺음말:의의와 한계
-지역은 인간이 서로 협동하여 자연에 작용하고 자연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장으로서 자연,경제,문화의 복합체임.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즉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것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자립적 지역 경제,분권과 지역자치,생태계의 보전 등이 필요함.
-지역은 주체적 존재이지만 국민국가와 세계의 일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국가와 세계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따라서 지역 만들기를 지역 내 실천 활동에만 국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움.
(1)지역리더의 이중적 역할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중앙집권적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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