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증평 통합논의를 보면서

괴산 증평 통합논의를 보면서 

 

'생뚱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즘들어 이 말이 괴산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괴산과 증평간의 재통합 문제에 대한 괴산군수의 언급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언사조차 내비추지 않았다가 외부적 분위기가 주어지니까 갑작스레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1914년 이래 괴산군의 한 지역이었던 증평은 1990년 12월31일에 충청북도 조례로써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되었고, 2003년 8월30일에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증평군이 됩니다. 사실 그 이전 왕조시대에는 청안현의 작은 시골마을에 불과했지만 충북선의 기차역이 설치됨으로써 점점 커졌습니다. 1979년도에 읍이 된 괴산의 경우와 달리 증평은 1949년도에 읍으로 승격됩니다. 인구나 경제여건 등에서 괴산읍보다 월등하게 앞서나가면서 '독립'의 여론이 증평을 휩싸이게 되고, 그 독립운동을 통한 정치적 승리가 증평군의 설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1읍1면으로 하나의 군이 되어버린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간 괴산지역에서는 이전 괴산지역 정치세력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널리 공론화되지는 못한채 한켠의 넋두리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흘러나오던 차에 괴산군수가 갑자기 치고 나온게 괴산증평 통합 문제입니다. 2009년 9월 2일,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의 비효율성,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역사와 문화권 동일성 등을 들며 괴산과 증평의 통합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편하게 받아들일 증평군이 아니죠. 증평군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거절했고, 증평의 한 시민단체도 “임 군수의 통합제의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개인 선거전략용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리어 증평군수는 행정구역은 실생활권 위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괴산군 청안·사리면과 청원군 내수읍, 진천군 초평면, 음성군 원남면 일부 등 증평군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을 증평군에 떼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은 군수의 괴산 증평 통합 제의에 따른 통합 실무를 담당할 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데 이어 괴산지역 사회단체 협의회와 주민,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통합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구태의연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다시피 이러면 괴산에는 지역마다 똑같은 문구의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읍1면의 초미니 군을 탄생시킨 당시의 정략적 정치적 결정이야 당연히 비판받을 수 밖에 없고, 점차 거대화되는 지역통합의 흐름 속에서도 괴산 증평의 통합은 당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정부의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면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아주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분리된 증평군은 괴산군과의 통합보다는 청주 청원으로의 통합을 바라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작은 군답게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여 아기자기한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에 괴산과의 통합논의에 귀를 기울이기나 하겠는지요. 게다가 두개의 지역이 통합하더라도 인구7만명의 평범한 자치단체일 뿐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분명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역정치세력들의 견해나 야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증평군과 인접해있는 청안면과 사리면의 많은 주민들은 장날도 증평장으로 가고, 자녀들도 증평에서 교육을 시키며, 농협도 증평농협의 조합원이고, 전기 전화 등 거의 모든 생활권이 증평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증평으로의 통합을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70평생 동안 괴산읍에 두번 다녀왔다는 청안지역 촌노의 얘기는 그 지역 상황을 알게 해줍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 제시되어 모든 이들에게 좋은 통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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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괴산군수의 통합제의에 대한 배경을 나름대로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임각수 괴산군수 통합제의 배경은 기사등록 일시 : [2009-09-02 17:14:34] <newsis.com>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90902_0003107907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일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합을 공식 제의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임 군수는 이날 오전 의원간담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에 따른 괴산.증평지역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 군수는 행정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학구와 농.축협, 생활.경제권 이원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등의 차원에서 2003년 8월30일 괴산군에서 완전 분리된 증평군과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법을 갖고 탄생하며 산고 없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순 없다"며 "통합과정의 산적한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군수의 이 같은 통합 제의는 일단 정부의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추진에 힘을 받아 증평군을 통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괴산군은 두 지역 통합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라 5년간 교부세액 합계 7425억원, 교부세액 10년간 분할 교부 891억원, 특별교부세 100억원,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 등의 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역 특화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시 통합자치단체 우대 등 통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여건 개선, 행정특례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자율통합 정책 추진 시점에 증평군을 통합해 1914년 이후 괴산군의 90년 행정구역을 복원하고 재정 지원도 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행정구역 광역화가 가시화되고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4군 통합이 본격 논의될 때 괴산.증평의 통합자치단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임 군수의 통합 제의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증평군 분리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괴산군민의 민심을 통합이란 화두로 묶을 경우 재선 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증평군이 절대 반대하는 등 두 자치단체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통합 제의는 한마디로 '생뚱맞다'는 반응을 낳고 있다. 증평군민들이 그동안 수십년간 자치권 쟁취를 위해 노력한 끝에 6년 전 독립자치단체를 탄생시켰고 군 설치 전보다 5-6배 늘어난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비약적인 발전과 인구 증가 등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임 군수의 이번 통합 제의는 자칫 내년 선거에서 역공을 맞을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괴산군민의 절대 다수로부터 통합 공감을 얻어낼 순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통합 제의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과 함께 통합의 최대 이슈인 청사 위치 선정에서 증평에 선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상대 후보가 선거쟁점화 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현재 괴산군 인구는 3만6737명이고 증평군 인구는 3만2745명으로 괴산군이 4000명 가량 많지만 증평읍이 실생활권인 청안면과 사리면 인구가 64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투표시 괴산지역 일부에서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또 정부 일부에서의 잠정안이지만 적어도 중부4군을 통합하려는 상황에서 괴산.증평 두 지역만을 통합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점도 미지수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자신의 오랜 철학이고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