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4대강 사업 중단? 화(禍)를 부를 것"(노컷뉴스100406)

<노컷뉴스> 2010-04-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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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4대강 사업 중단? 화(禍)를 부를 것"

 

-4대강 사업, 수출할 수도 있는 정책
-4대강 사업 반대 주장, 정치적 측면도 있어
-4대강, 무슨 재주로 운하로 연결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4월 5일(월)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환경부 이만의 장관

▶양병삼 PD>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종교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종교계는 4대강 사업이 환경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종교계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만의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만의 장관>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병삼 PD>예. 이 4대강 사업,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이만의 장관> 예.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평균을 내보면 8.5%라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핵심이 되고 있는 ‘보’시설에 대해서는 그 배인 16%에서 가장 빠른 것은 20%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병삼 PD>예. 공사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종교계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가 사실상 이렇게 전면적인 반대, 사업중단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보전달이 부족해서 빚어진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만의 장관> 네. 저희들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무래도 주교회의 멤버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일괄해서 그런 성명을 낸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 하실 걸로 봅니다. 저희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죠.

▶양병삼 PD>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한다면 종교계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춰질 해석될 여지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만의 장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신다 할지라도 종교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명운동, 생명과 자연에 대해서 특별히 회복하고 더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파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환경부로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업에 임해 왔는데 환경부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셔서 저희들 환경부로서 굉장히 한편으로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양병삼 PD>앞으로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만의 장관>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과 자연의 회복 그리고 생태와 수질에 핵심을 둔 사업이라는 점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교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현 단계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서 물그릇 키우기 공사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환경부는 아무래도 물그릇을 키워 논 후에 거기에다가 좋은 물을 담고 또 생태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주로 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보안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병삼 PD> 4대강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 여론은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보수라든지 지식인 사회에서도 반대선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4대강 반대에는 환경 논리뿐만이 아니라 혹은 정치적인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만의 장관>네. 저희들은 작년 1년 내내 국회를 포함해서 각종 청문회라든지 설명회 등에서 그와 같은 반대 목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계신 야당을 포함해서 여러 부문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진정성 있는 설명을 드리고 또 이미 국회에서는 작년 연말에 그 논란을 거듭하고 예결위원회에서까지도 아주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은 끝에 결국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했었고 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역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요.

▶양병삼 PD>사실은 이제 환경문제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의 장관>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양병삼 PD>네. 이제 말 그대로 그 주장의 핵심은 어떻게 22조원이나 들어가는 거대 사업에 이 환경영향평가가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만의 장관>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사전환경성검토라는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내주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는 작년 6월까지 해서 해 드렸고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까지 1단계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은 안 썼다 할지라도 4대강에 대해서 하천 기본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법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 환경평가를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쓴 것은 낙동강 환경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연중조사를 해왔거든요. 그 조사결과를 환경평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에 하는 것은 보호소를 만드는 시간이고 거기에 쓰인 자료는 2003년 또는 2007년부터면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4계절 평가를 해야 한다는 대목도 그것도 1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우리 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환경평가가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서 내지는 격식 또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후의 상황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평가는 졸속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병삼 PD> 이제 방금 전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또 제기되는 문제가 이렇게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또 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의 장관>예. 저는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는 하천정비로서 조속히 대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예전에 보질 못했던 가뭄이나 홍수 등이 이른바 이상기후다, 또는 기상이변이다 하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뭄에 대비해서 물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홍수에 대비해서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댐을 막는 것도 반대하시고 또 댐을 막으려고 하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묘하게도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절묘하게도 우리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디어이고 앞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서 도입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정책품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양병삼 PD> 예. 이 습지훼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54개의 습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얼마 전에 습지네트워크는 98개가 훼손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만의 장관> 그 관련되는 습지가 100개 정도 되니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숫자하고는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이 계획에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게 5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멸종위기종 8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원형보존이나 내지는 현장보존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공사과정에서 저희가 가가지고 조정을 해서 현장을 보존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하여서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든지 따로 증식방법을 강구할 것은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 하천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미처 투자를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많이 퇴적된 상태여서 이것이 최적의 자원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오리지날 우리 4대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조건이 악화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쩌면 제대로 갖춰야 될 풍성한 생태계나 습지를 확보하게 된 다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병삼 PD> 예.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얻어질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 하는 거, 이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정부의 진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의 장관>네. 솔직히 말씀 올리자면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 같으면 충분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착공을 하고 강바닥을 파서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보’ 조각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여름 홍수철이 오기 전에 금년도 공정을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재해예방효과도 공사를 서두르는 쪽에 오히려 있게 되고 그리고 물론 재정적으로도 예상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루다 보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시민불편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수준에서 상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뜻을 공사시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4대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태화강이나 현탄강과 같은 일부의 성공스토리가 그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토 전면에 걸쳐서 자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양병삼 PD>홍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정부가 홍수 피해액을 부풀렸다.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수 피해액을 부풀렸다. 이런 지적도 있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만의 장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요. 홍수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할 때에는 항구복구까지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해에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0년대 들어간 것만 평균을 내봐도 피해를 입은 게 2조 7천억 정도 연간 피해가 된다면 그걸 복구하는 데는 4조 2천억원씩이 들어 갔거든요. 그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투자해서 해낼 경우에 굉장히 저는 경영측면에서나 경제효과 측면에서도 선택을 잘 한 것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사후대책 차원으로 끌려 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원리와 과학을 접목시켜서 우리들이 예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성도 살리고 환경 내지는 경관가치도 높이고 자원확보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양병삼 PD> 네. 대통령이나 여당이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사업의 다른 형태 아니냐. 이런 지적들, 우려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의 장관> 하나 말씀 드리면 이번 16개 보를 막지만 보의 깊이 즉 보를 쌓는 곳의 수심하고 이제 각 하천의 경사가 있고 또는 구비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보에서 떨어진 곳의 수심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강의 운하가 건설될 예정의 지역이 모두 똑같은 수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수심에서 우선 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하하려면 우리나라 지형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여러 군데를 반듯하게 펴서 배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는 자연형 꼬불꼬불한 형상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운하에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장관이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격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무슨 재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운하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정권을 만약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 그것도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으로 보거나 운하는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삼 PD>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