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야당 시절의 '위장전입 질타' 말말말/뷰스앤뉴스100816

<뷰스앤뉴스> 2010-08-16 17:14:13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361

 

 

한나라당, 야당일 땐 이렇게 매서웠다!

[한나라당, 야당 시절의 '위장전입 질타' 말말말]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긴 이명박 정부 출범후 4차례 단행된 개각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한번도 없었던 적이 없으니, 이런 말도 나올만 하다.

그러나 야당시절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위장전입을 쥐잡듯 하던 한나라당이기에, 한나라당 스스로도 이런 강변을 해놓고선 머쓱해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홈피의 대변인 논평·브리핑에서 '위장전입'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30여개가 뜬다. 눈에 띠는 몇몇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5년 2월28일,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정현 부대변인의 논평을 다음과 같다.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그 부동산은 지금 개발 중이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도대체 뭘 검증하는 곳인가?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이 부총리가 과연 무사했겠는가?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온갖 세금 다 올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만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하나도 못 막는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중에 있다. 이 부총리의 부동산 투자 성공은 전쟁 중에 핀 꽃인가? 정체가 뭔가? 실용주의 노선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의 음해이고 책동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부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이 부대변인은 3월1일 즉각 이런 후속논평을 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한 의혹들은 고약하기 그지없다. 위장전입이네, 명의신탁이네, 취임 이후 땅거래네, 허위해명이네 의혹들마다 여느 부동산 투기꾼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대통령이 각료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쟁을 해야 하고 의혹 해소마다 미적거리는 이런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 부총리가 '20년전 과거지사'라고 말하자, 전여옥 대변인은 3월4일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그해 4월15일 홍석현 주미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또 다음과 같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홍석현 주미대사는 우리 나이로 57세,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하지만 50이 넘으면 지난 삶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84년부터 부인이름으로 「위장전입」방식으로 선친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았다. 그뿐인가 2001년 최근까지도 「위장전입」해 농지가 포함되고 정주영회장의 별장도 구입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탐욕과 부정, 그리고 불법으로 이어진 재산증식인 셈이다...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진작 고장난것은 알고 있지만, 아예 작동도 안하기도 하나보다. 만일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주미대사 홍석현 카드」를 썼다면 청와대부터 「불법」과 「부정」의 인사를 밀어부친 책임을 져야 한다."

2006년 9월25일, 주동황 방송위원이 언론의 위장전입 의혹에 제기로 사퇴하자 나경원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힐난논평을 냈다.

"주동황 위원은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하자‘최근 일부 신문이 저의 주변과 신상을 뒤지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표적취재를 하고 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매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노무현대통령과 똑같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 코드만 검증하고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는 전혀 검증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코드만 같으면 도덕적인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지 밝히기 바란다."

그러다가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이 대선 쟁점화되자 한나라당 논평은 '방어 일색'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후 4차례 단행된 개각에서 예외없이 위장전입이 문제되자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돼 버렸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번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다고 가정할 때, 위장전입이 또다시 문제된다면 과연 한나라당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할 따름이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