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마음읽기

- 2006년 11월 29일 마리선녀 씀 -

 

 

[뉴스분석] 노 대통령 ‘중도 하차’ 언급 진의는?

 

[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임기 단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다. 기자들도 있었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

윤태영 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심경과 각오를 밝힌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파장은 적잖다. 사퇴 가능성을 밝힌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사퇴할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 인사권까지 마구 흔들면서 법안 처리마저 계속 거부하는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횡포를 그저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정치공세 속에서 비굴하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느니, 과감하게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와 가까운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이 최근 베트남·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직후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유고 상태 아니냐. 1년 더 한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며 하야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직 사퇴가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심경을 밝힌 만큼 정치권도 화답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에게 진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노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직에 연연해하지 않을테니 국정에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에 더 가깝다. 그러나 걸핏하면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노 대통령 태도엔 비판적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있다. 서울대 장달중 교수(정치학)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는 건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은 임기 동안 여론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기 비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직 사퇴보다는 우선 열린우리당 탈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가급적 그런(당적포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강한 불만과 경고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로막힌 정국을 풀려고 여·야·정 정치협상을 제안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오히려 절차를 문제삼으며 대통령에게 정치에서 손떼라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핵심 참모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석 달 동안 세 차례나 보완을 해가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동의안의 표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여당은 표결을 이끌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가 도대체 한 일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당 지도부가 계속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미련없이 탈당하겠다는 뜻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