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세습 논쟁 가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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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세습 논쟁 가열… 진중권의 “꼼수” - 유시민의 “어리석음”

김종목·손봉석 기자 jomo@kyunghyang.com

 

입력 : 2010-10-10 15:31:58ㅣ수정 : 2010-10-11 10:11:30

 

경향신문 10월 1일자 ‘민주노동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사설을 놓고 민주노동당 반박으로 촉발된 북한 세습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8일 “(북한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노당의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후 대중 지식인과 논객, 유명 블로거들의 지지와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표 논객 진중권씨는 이정희 대표의 입장에 대해 “외교적 전략으로서 상대 체제를 존중하는 것과 진보전당의 이념적 지향으로서 특정 체제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혀 관계없는 두 사안을 뒤섞어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정희 대표의 변명을 읽고’라는 글에서 “외교적 관계를 위해 체제 비판을 삼가자는 것은 오류”라며 “외교는 외교, 비판은 비판, 비판하면서 외교할 수 있다. 더구나 민노당은 외교부나 통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씨는 이 대표의 ‘비판 강요는 국가보안법 법정의 논리’라는 주장에 대해 ““누구도 한 개인에게 자신의 양심을 털어놓으라 강요할 권리는 없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양심에 대해 침묵할 자유가 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다만, 공당에게 그런 자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은 대중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와 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왜? 표를 달라고 하니까. 그게 싫으면 정당 하지 말고 그냥 개인으로 남든지... 한 마디로 이 대표의 논리는 허접하다. 아마 본인도 자기 말을 안 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학자 김기협씨가 인터넷에 올린 칼럼에서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권력세습은 절대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3대 세습이 부러워 해야 할 싱가포르식 선진적 정치문화라는 궤변이 등장했다. 민노당 이정희보다 차라리 솔직해서 좋다.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씨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부러워 하는 게 권력세습인가? 아니면 거리에 껌 좀 뱉었다고 태형을 가하는 건가? 자칭 역사학자라는 이가 새나라 유치원 수준의 논리를 폈다”고 밝혔다.

진씨는 또 다른 인너넷 매체에 실린 글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언젠가 때가 올 거다.’ 뭐, 이런 논리”라고 소개한 후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허탈해지는 것이 그나마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들의 상태가 저 정도”라며 “그러니 우리는 누구랑 손발을 맞춰야 하나”라며 진보 지식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진씨는 이어 “이런 문제는 외려 진보진영이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며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상의 중대한 배신이고, 진보진영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 둘째, 진보진영이 비판해야 반공주의 수준을 넘어서니까. 셋째, 왜 북한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느냐는 게 보수우익의 대표적 이념공세인데, 진보진영이 필요할 때 북한의 잘못된 점을 비판함으로써 보수우익이 휘두르는 무기를 허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등을 들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 <시사난타>에 올린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신 교수는 “3대 세습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정상적 권력이양에 대해 ‘바로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내정 불간섭 원칙, 체제의 인정 존중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정 국가의 반민주적 상황,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비난과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노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의 가장 근본적 가치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의 입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민노당의 ‘경향신문 절독 선언’ 입장을 반박한 데 이어 이정희 대표 글에 대해 다시 반론을 내놓았다.

이 위원은 9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 X’에 올린 ‘이정희 대표에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노당을 비판하고 지지하는 시민을 (보안법 기소) 검사에 비유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법정에서는 오로지 민노당만이 진리이고, 민노당 외에는 모두 국가보안법이거나 검사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흑백 논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민노당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사설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며 “민노당이 말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3대 세습 비판이 김정일 정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측면 외에 민노당이 올바른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든지, 한국 진보세력의 대표로서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든지, 시민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민노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그만큼 정치적 역량이 증대되고, 남북관계에 관한 민노당의 발언권도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무렵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당대표자회 3대세습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운을 뗀 후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장 두려운 것은 북이 혼란에 빠지고, 권력의 공백을 친중 정권이 채우는 것일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 중 하나가 된다면 통일은 더 멀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전 장관은 북한의 정권 세습을 기업세습과 유사하게 보는 시각에 대해선 “국가권력의 세습과 기업의 상속은 좀 다르다”며 “기업은 사적 권력이다.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대체가 불가능한 공적 권력”이라는 논리로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 사설을 비판하며 민노당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역사학자 김기협씨는 인터넷 시사언론 프레시안에 ‘경향신문과 이대근씨! 권력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권력 세습 자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김씨는 “경향신문 사설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북한을 무조건 감싸주려는 것’이며 ‘냉전 시대의 잔재’라고 몰아붙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어째서 북한을 감싸주는 것인가? 권력 세습이 무슨 천인공노할 절대악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 세습은 문명 발생 이래 대다수 인류가 역사의 대부분 기간을 통해 겪어 온 일이다. 근대 세계에서 이 제도가 사라진 것은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사회의 조건에 따라서는 그 존속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북한의 권력 세습은 현대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나도 생각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바란다”며 “하지만 지금의 북한 사정으로는 적합한 권력 승계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절대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을 절대악처럼 내거는 것은 북한 문제를 모두 북한 자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대결주의자들의 프로퍼갠더일 뿐”이라며 “경향신문이 이에 동조하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경향>의 민노당 비판은 진보판 색깔론’이란 글로 비판했다.

유씨는 “<경향>의 민주노동당 비판은 진보정당의 분열을 낳았던 소모적인 종북주의 논쟁을 재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인터넷과 트위터 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재연되었고, 논쟁의 구도는 진보정당이 분열될 때의 종북주의 논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향>은 진보정당의 앞길에 대해, 그리고 남북관계의 앞길에 대해 하나는 생각했지만, 둘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향>에게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당장 비판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만 있었지, 남북관계의 앞날을 헤아리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모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서울광장에서 ‘북한의 3대 세습 규탄 궐기대회’라도 열리고 거기에 진보정당들까지 손잡고 나서는 광경이 보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경향>의 민주노동당 비판은 진보 안에서의 색깔 덧씌우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며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도, <경향>의 일련의 보도 이후 민주노동당이 그에 동조했다는 오해를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제라도 <경향신문>이 사실 왜곡의 기사 제목을 단데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압한데 대해서는 (사과는 안하더라도)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갖기를 주문한다”며 “명색이 진보 내부에서 색깔 덧씌우기가 활보하는 것을 두고 보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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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월1일 사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논평

 

 

 

<경향신문> 이대근 반론  2010-10-07 23:39:37

 

北 세습비판이 내정간섭?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노동당이 논평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하기는 커녕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민주당 송민순의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보세력이 북한의 봉건적 행태를 적극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동당 새 세상 연구소, 박경순 새 세상 연구소 부소장은 3대 세습을 비판해서는 안되는 몇 가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3대 세습이 불편하다고 그걸 그릇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3대 세습은 북한내정이다. 따라서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셋째, 3대 세습이 김정일 아들이기 때문인지 후계자로서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옳다, 그르다 토론하는 것이 옳은가.

넷째, 3대 세습 정권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다섯째,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으면 다 종북집단이냐. 중국, 러시아, 미국도 3대 세습 비판하지 않았으니 이들도 종북세력이냐.

여섯째, 후계자론은 검증받은 이론이다.

일곱째, 3대 세습 비판은 오리엔탈리즘이다.

첫째는 북한사람에 대한 대단한 모독입니다. 북한사람은 우리와 달리, 봉건적 통치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죠.

북한사람들은 자기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인가요. 그들은 세습을 당연시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보편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요.

둘째는 국가 주권을 절대시 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내정간섭 배제 논리는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 국가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든, 국가가 시민들을 어떻게 학대하든 외부세계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21세기에 통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주권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인간다운 삶, 인권이 국가 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세기 전에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와 국가 주권 간 어느 것이 우위냐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그 논쟁은 끝났습니다. 당연히 인간이지요.

자기 시민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 비인도주의적 행태, 비민주주의적 정부, 반인권적 국가에 대해 누구나 어떤 외부인이든 인간이라는 자격으로, 인류라는 동류의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민주노동당도 미국의 부시 정권에 대해, 일본의 자민당 정권에 대해, 이스라엘 정권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혹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걸고 내정간섭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과 많이 얽혀있지요. 남의 일이니 간섭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 부당한 대우, 굶주리,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어떻게 아무 말고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유독 문제 많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내정간섭 불가를 적용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입니까.

셋째는 편의적 무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네요. 평소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정통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북한에 관한 부정적 소식만 나오면 갑자기 알 수가 없다고 불가지론을 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철학적 사색을 즐긴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식론의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진정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지요. 우리의 감각에 노출되면 아는 것이냐, 보인다고 실존하는 것이냐,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느냐 등등. 이러면 정말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당이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세상 온갖 일에 다 내정간섭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을 잘못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해와 같은 이해심과 배려가 왜 오직 북한을 향해서만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북한의 지배세력은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까.

자질이 있건 없건 수령이 차기 수령을 자기 아들로 지명하는 것으로 후계자가 결정되는 일을 어떻게 세습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3대 세습을 아들이라는 이유 말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밝혀진다고, 판단중지를 요청하신다면, 현세의 삶이란 정말 덧이 없는 것이겠군요. 오직 미래의 역사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넷째는 오해입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지적했듯이 3대 세습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입니다. 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도덕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회피하면서 "그렇다면,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며, 정책적 판단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점을 들고 나와 반박을 하고 있네요.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는데요. 3대 세습이 나쁘다고 해도 당연히 대화를 해야지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의도적인 논리적 왜곡입니다. 어떤 코흘리개가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런 식의 논리로 경향신문 사설이 3대 세습을 비판했다면, 이명박 정권도 종북세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철학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대화상대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전략적으로 3대세습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인택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3대 세습 비판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지요. 현장관이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누가 현장관은 종북세력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다고 종북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냐는 식의 항변이 무슨 반론이라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맥락을 살펴 보아야 합나디.

여섯째는 황당합니다. 후계자론은 누가 검증했다는 것인가요. 김정일과 집권 엘리트가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후계자론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나요.

일곱째는 충격적 자기 고발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북한을 평가하지 말고 북한 나름의 훌륭한 시각과 기준이 있으니 그 걸 존중해야 하고, 그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의 3대 세습은 매우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북한사람들은 우리 처럼 일반적인 상식과 순리, 이성이 없는 존재이거나, 북한에는 인류가 축적하고 확인한 보편적인 가치를 적용할 수 없는 동물농장 같은 곳이라도 된다는 이야기 같군요.

북한사람들은 인권 없이도 살아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로 타자화하는 군요. 이것이 오리엔탈리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