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장상환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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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2010년 09월 06일 (월) 13:17:12 장상환 교수(경상대) webmaster@ikpnews.net

정부는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수침농지를 우량농지로 전환, 수자원 확보와 수(水)생태계 보전, 수변개발을 통한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4월의 한농연 시군 회장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4대강 사업(58%)이 꼽혔다.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농경지가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게 된다. 감소될 농경지는 경작 중단될 하천둔치 경작지 1만7,750ha, 준설토 적치용 농지 9,324ha, 침수 예상농지 458ha를 합쳐서 약 2만7,532ha로 추정된다. 2008년 현재 농경지 총면적 175만8,795ha의 1.56%에 이른다.   원래 4대강의 제방 안팎의 농지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홍수가 나면 피해를 보는 농경지 중 일부를 제방을 막아 하천구역 내 둔치가 되었고, 농민들은 홍수가 나면 피해 볼 것을 감수하며 둔치를 경작해왔던 것이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하천둔치를 관행농업으로 경작할 때 하천에 오염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농지도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가 4대강사업 이전에는 하천둔치 경작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면서 규제하려 했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채소재배면적이 22만3천ha(그 중 시설채소 재배 면적이 5만3백ha)인데 경작이 중단될 하천둔치 경작지가 2만7,532ha라면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한다. 감소될 농경지의 30%에서 시설채소 재배가 행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시설채소면적은 16.4%나 감소하게 된다. 최근 채소값이 크게 높은 데는 이상기온과 함께 재배면적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둑을 높여 2.4억㎥의 물을 확보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홍수취약 저수지는 22곳이고 가뭄에 취약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본류를 운하와 가깝게 운용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둑을 높여 저수량을 늘리면 농경지가 축소되고 장마철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안개 발생 증가에 따른 농작물 냉해 등이 우려된다.   셋째,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 보 건설과 강바닥 준설로 1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호수를 만들면 오염된 물이 고여 강이 썩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의 수돗물 취수장을 낙동강변에서 남강으로 옮기려는 것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보는 친수 및 레저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토지 개발을 하자는 것으로 강을 살리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의 에코워터폴리스 프로젝트 등 강변에 카지노, 유람선 시설, 경정장,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결국 4대강 둔치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토건족을 배불리는 공사판과 투기판을 벌이는 것일 뿐이다.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매와 관광 서비스업의 소득기회가 증가할 것이라 하지만 농민 아닌 사람들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 뿐이다.   다섯째,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큰 만큼 농업예산이 축소된다. 2010년도 농업·농촌 예산은 2009년에 비해 1445억원(1.2%) 감소했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 4066억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051억원(4.5%) 감소했다. 4대강 관련 사업 예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2011년 농업 농촌 분야 요구예산도 16조9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17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2.3％) 줄어들었다.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3천억원에서 내년에 1조1천억원으로 늘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기존 농업분야 사업은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하천관리는 자연친화형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 4대강사업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경지 축소를 가져올 4대강사업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08년 232억 달러에 달했고, 2010년 상반기에 이미 126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반대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농업 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