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해외서 길을 묻다> 스위스 /연합뉴스101112

<연합뉴스> 2010-11-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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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해외서 길을 묻다> 스위스

 

'지속가능한 농업'이 국가목표.."작지만 강하다"
농지 총량 엄격 관리..'경관농업'은 관광과 연계
가족농 단위 유기농 적극 지원, 보조금 파격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
    스위스의 농업 역시 규모는 작지만 정부가 주축이 돼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농업철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농업 전문가들은 스위스 농업을 통해 한국농업이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농업 모델 3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국가 농정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면서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을 보호하고 대규모 기업농 보다는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위스 농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박사는 "스위스는 농정 기본방향을 지속가능성으로 명시하고 실천방안으로는 체계적인 식량안보계획 이행과 가족농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최우선 과업 및 목표로 설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중부 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으로 면적은 남한의 5분의 2 가량인 4만1천여㎢, 인구는 730만명 가량이다. 알프스 산맥과 쥐라 산맥으로 둘러싸인 산악국가로 두 산맥 사이에는 중앙 고원(미텔란트)이 있다. 국토의 30%를 차지하는 중앙고원에는 스위스 대부분의 도시가 모여있지만 이곳은 주요 곡창지대이기도 하다.

  

    낙농업 중심인 이 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국토가 목장이며 육우와 젖소를 키운다. 알프스, 쥐라산맥 처럼 강수량이 많고 사료재배에도 적합한 넓은 산지에서는 주로 목축이 이뤄지고 낙농이 농업생산의 70%를 웃돈다. 농업생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우유, 치즈 등의 가공식품 분야다.

   농업은 GNP의 5% 안팎을 차지하고 1차 산업에 노동력의 5∼7% 가량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차 산업에 20%대, 나머지가 3차산업인 무역, 관광, 은행, 보험 등에 종사한다. 국토의 10분의 1 가량만 경작이 가능하고 주요 작물은 밀과 보리, 감자, 사탕무, 포도, 사과 등이며 대부분의 주에서 포도주를 생산한다. 곡물 자급률은 50∼6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가목표'..농지전용 불가
   스위스 농업을 꿰뚫고 있는 정신은 '지속가능성의 추구'다. 농업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이며 농지제도는 그 뼈대가 된다.

   농지제도의 핵심은 '경종작물 재배면적 프로그램(FFF)'.

   여기에는 식량안보 추진, 소규모 가족농 지원, 친환경 유기농 육성정책 등이 맥락을 함께 한다. FFF는 국가가 농지보호를 위해 전체 면적 중 5%만 도시지역(건축지역)으로, 나머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농지 등을 총량으로 묶어놓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유지해온 농지총량은 대략 40만∼45만㏊에 이른다. 이는 농지를 전용해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농지 가격과 일반지가 사이에 평균 40배 이상 차가 나기도 한다. 지난해 스위스 농업연구를 위해 스위스 연방농업청, 국토관리청, 농가 등을 찾았던 김수석 박사는 "스위스 정부는 국토 관리 차원에서 FFF를 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펴고 농민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농업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식량안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여기엔 산악이 많은 나라란 점이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FFF를 통해 지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최대한 농지화해 식량생산에 활용토록 하고 이를 국가 안위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조영수 수석연구원은 "식량안보는 이미 세계 농업의 화두가 됐다"라며 "최근 한 두해 곡물가격 급등사태를 겪으며 나라마다 농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업에서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국민에게 안정된 먹을거리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식량안보"라며 "이는 농업의 기본 미션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스위스 농업 전문가는 "스위스의 경우 농가에 지원해주는 직불금 수준 역시 EU국가 평균을 웃돈다"며 "이 같은 전폭적인 국가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가도 국가 주도의 식량안보 농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자유전-유기농-가족농 맞물려
   스위스는 농가의 95% 이상이 가족농이다.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가족농은 또 철저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맞물려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EU 나라가 대부분 농지 소유를 크게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는 농지는 농산물 생산에만 이용하자는 스위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스위스는 농지법에 이를 명문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농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량생산에서 얻지 못하는 고품질의 농산물, 특화된 농산품, 유기농을 장려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대로 공급하겠다는 국가의 농업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스위스 농업의 또다른 강점인 친환경,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도 정부는 보조금 우대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가족농을 밀어준다. 1999년 신설된 스위스 헌법 제104조에는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 농업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을 통해 보상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스위스 농업청이 1990년대 부터 '신농업 정책'으로 유기농을 강하게 유도하면서 재래 화학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2006년 기준 유기 농산물 면적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11%를 차지, 유럽 최고 수준을 보였다.

   스위스 정부관광청 김성희 대리는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알프스와 맑은 호수를 잘 보존해 세계적인 관광국가가 됐다"며 "여기다 무공해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유제품들, 깨끗한 공기와 물로 재배된 유기농 농작물은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실장은 "산악이 많은 스위스에 소규모 가족농이 많은 것은 한국농업과 닮은 부분이 있다"며 "자연 여건으로 볼 때 대규모 기업농이 쉽지도 않지만 스위스 정부가 가족농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많은 것은 귀감이 될만 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농업
   스위스 농정의 기본 철학은 이처럼 영농의 규모화나 경쟁력 강화만 강조하는 것 보다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대 뿐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국가산업으로 농업을 육성ㆍ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시에 농업의 자급자족도도 높이는 등 식량안보에 앞장서는 것이다.

   스위스 농정을 보면서 한국도 비슷한 지형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석 박사는 "한국농업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농업과 연관된 산업까지 발전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스위스의 경관을 중요시 하는 농업은 관광산업과도 연계돼 국가의 중요 관광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범 박사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인 경관농업 계획 때문"이라며 "풍요로우면서도 아름답게 가꾼 농촌은 관광 등 농외소득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