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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연속 토론회
1차 토론: '민주주의와 소통'
- 당내 패권주의, 진성당원제,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위적 소통문화 등의 성찰과 대안 마련.
- 2012. 5. 31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
발제문 [전문]
통합진보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진보정치의 현주소다
-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 -
1. 문제의 출발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부실, 부정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 이래 한 달 여 시간이 경과됐지만,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를 통한 두 차례의 의사결정기구의 결정과 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재확인이 이루어진 사건의 수습방안에 대한 조직적 불복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불복의 논리와 주장을 압축하면 비례경선에 대한 진상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겨냥해) 날조됐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당내 모든 문제들(심지어 중앙위원회의 단상점거와 폭력행사의 책임을 포함해)은 물론 국민의 비판여론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진상조사 보고서가 개별적 부실과 부정의 근거와 진위를 밝히는데 미진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된 당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시간도 조사의 권한과 수단에도 명백한 제약이 있었던 조사였으며, 실체에 비해 과장된 표현도 분명 있었다. 진상조사 보고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당원들이 있다면, 2차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라도 신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난 비례경선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공당의 민주적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당내 선거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
- 오프라인 투표의 관리부실로 인해 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온 점.
- 온라인 투표에서 각 후보 측도 모르게 일부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 소스코드 열람, 수정이 수차례 이루어 졌으며, 무엇을 수정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었던 점
- 선관위나 각 후보 측도 모르게 일부 당직자만이 실시간으로 미투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권을 갖고 있었고, 그 일부 당직자에 의해 미투표 현황 확인이 이루어진 점
- 온라인 투표에서 각 후보자들이 얻은 전체득표의 50%-60%가까이가 놀랍게도 동일 아이피에서 나왔다는 점
- 사후적인 문제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기도 한참 전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온라인 경선관리 업체로부터 특정 당직자가 투개표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누구도 모르게 빼돌렸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진상조사보고서의 어디에도 부실과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를 지목한 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해법도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아닌 당이 부실과 부정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단의 사퇴와 경쟁명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의 총사퇴라는 정치적 공동책임의 방식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특정인과 특정세력 죽이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획된 음모’로 주장하며, 부실 부정선거의 책임주체를 조기에 규정 해 버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특정인과 특정세력이었다.
진상조사의 부실함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똑 같이 억울함을 항변했어야 하지만, 정당성의 결함을 인정하고 정치적 공동책임의 방식에 동의한 다른 당선자와 후보자들도 모두 스스로를 모욕하면서까지 특정세력을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돼 버렸다.
거시적 정당성의 위기를 미시적 사실관계의 진위나 책임소재로 해체시키며 실체적 규명과 과학적 태도를 거론하고,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사법적 책임으로 치환하는 동문서답식의 논리를 펴고, 통합진보당의 ‘오랜 관행’ 또는 ‘당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거론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심지어는 ”아무개 후보측이 더했다“, ”세상에 완벽한 선거가 어디있냐? 60%-70% 돼야 총체적 부정이다“는 식으로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인식체계와 연속된 괴변을 잇달아 노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폭력으로 무력화 시키면서 당사자들은 더 큰 고립을 자초했고, 당 또한 진흙탕 속에 함께 빠져버린 상황이 됐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선당후사와 사즉생의 심정으로 사태를 직시해 주기를 요청드린다. 진보는 남에게 적용하는 평가의 기준과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내부 선거의 정당성 문제로 이토록 지탄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을까를 잠시만 생각해봐도 결론은 자명하다.
2. 정파, 패권주의, 당내 민주주의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혁신의 출발점을 두고 당 안팎에서 한목소리로 통합진보당 내의 정파의 문제와 패권주의를 지목한다. 새롭거나 새삼스러운 진단은 아니다.
지난 2008년 구 민주노동당의 분당 당시에도 표면적인 ‘종북’ 논쟁의 이면에 정파 패권주의가 실질적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성찰과 혁신이 진보대통합의 전제였으나, 우리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있다.
정파 문제의 해법은 정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관악을 야권후보단일화 부정경선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부터, 언론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정파가 심심치 않게 회자됐다.
이에 더해 부정경선 문제에 대한 당내 논란이 촉발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당권파와 경기동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지목하면서 이미 당내에서는 공공연한 현상이자 사실이었던 정파의 문제가 국민적인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정작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소위 당권파에서는 ‘경기동부라는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20년 전에 있었고 사라진 조직이다’, ‘경기동부라는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는 소위 오리발 내밀기식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작 단 한 번도 민주노동당의 당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고, 지난 12월에야 당에 가입한 분이 “민주노동당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국민참여당과 통합해 대중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안을 최초로 발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왔다”는 자기고백을 했다는 점이다.
당원도 아니었던 그분은 대체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라는 공당의 중차대한 진로의 문제를 발의하고 논쟁해서 관철시켰다는 것인가?
더 이상 실체가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공당에서 정파는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의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정당 내부에 정파 또는 계보 등으로 불리는 특정한 정치적 의견그룹 또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한 내부세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에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정파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과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의 발전과 정치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히려 정파의 존재와 이들 사이의 경쟁이 정치의 활력과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우리 당이 직면한 문제는 정파를 그렇게 순기능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공당의 정파는 그것이 사상과 신념의 결집체이건, 관계와 인맥 또는 공통의 생활과 경험으로 엮이고 뭉친 파벌집단 차원이건, 이익추구로 얽혀진 이익동맹 수준이건 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 그리고 더 거창하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정파의 공개된 실체도 모호하고 공식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 써클적 구조의 다수파가 당의 발전이나 정치발전보다 정파의 권력과 이익추구를 더 우선에 놓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권력을 전유하고 전횡하게 되면 그것이 곧 패권이 된다.
그동안 단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당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당내 다수파는 이번 비례대표 선거과정의 부실, 부정에 대한 당 내외 여론지형에서는 소수가 됐다. 동시에 과도기 통합진보당의 최고의결기관에서는 소수파로서 그 지위와 뒤바뀌었다. 문제는 이들이 다수파에서 소수파가 된 순간 당의 기본적인 민주적 질서는 사라졌다.
만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당원이 당대표를 폭행하는 진보정당은 둘째 치고 현대정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 벌어졌다. 종파성에 뿌리를 둔 패권의식, 민주적 운영원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은 진보정치의 도구이지 특정 정파의 도구가 아니다. 그간의 여러 문제들을 다 차치하고, 이번 비례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대응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소위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라 지목되는 세력은 민주적 운영원리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당과 국민 보다는 정파의 논리와 이익을 앞세우는 종파적인 모습을 보였고, ‘당원’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무당파 당원들과 국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비당권파와 보수언론에 속고 있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 태도는 국민위에 당(당원)이 있고, 그 위에 정파가 있다는 오만함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 깊숙한 이면에는 혹여 우리가 곧 진리이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던 우리가 옳고,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비뚤어진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다수파의 패권주의는 스스로 ‘정당성 없는 리더십’을 만들어낸다. 그와 같은 정당성 없는 리더십은 운동권끼리 적당히 해 오던 구조와 환경에서는 다수의 논리나 힘으로 또는 운동의 관행과 습성, 적대논리 뒤에서 적당히 유지되고 관철될 수 있었지만, 환경이 바뀌고 더 공개된 정치적 검증의 장에서는 끝내 유지될 수 없다.
원내 제 3당이 된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명백히 다른 환경과 조건이며,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거센 검증에 직면해 있다. 지난한 운동의 과정에서 또 당이 어려웠던 시절 몸을 던져 헌신하고 일으켜 세웠던 공은 공대로 인정돼야 하지만, 과는 과대로 지적되고 교정돼야 한다. 정파는 진화해야 하고, 대중정치의 시대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존재형태와 사고, 행위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당 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한편, 당내 정파들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권력을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정파등록제 또는 정파명부제와 이에 기초한 대의체계 혁신을 통해 정파활동을 공개적인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실체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리더십
정파의 폐해나 패권주의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이 문제를 성찰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으로 제도권에 진출한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진보의 정치적 자원이 소진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문화와 정당모델, 조직 원리가 팽배하고 정파의 폐해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당직공직겸직금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당직공직겸직금지’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의회주의에 대한 경계’, ‘변혁성의 유지’라는 명분하에 개인으로 상징되는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적으로부터 검증되고 형성된 리더십이 아닌 ‘정파적 관료주의’가 당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거나, 평생 정치를 통해 대중 앞에 나서 검증을 받을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불가사의한 상황이 나타났다.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에서는 대중권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파와 붕당이 지배하게 된다’고한 막스베버의 지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대와 국민의 열망을 응집시키고 책임지는 민주적인 리더십 형성이 시급하다.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을 통해 표현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자명하다.
지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 명부를 분리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 것은 일보 진전이다. 이에 더해 대표를 선출하면 단지 한 사람의 인물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대표하는 노선, 정책의 대표성을 선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4. 진성당원제
진성당원제는 진보정당이 초기부터 당 운영의 원리이자 원칙으로 유지해온 핵심가치의 하나로서 여전히 유의미하다. 또한 ‘대중정당’의 원리가 소수의 정치지도자, 엘리트 중심의 ‘간부정당’과는 대칭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성당원제는 대중정당 노선의 핵심적 운영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통합진보당의 진성당원제는 형식화되고 긍정성보다는 당의 균열을 가속화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듯하다. 진성당원제를 당의 권력, 혹은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의 방안으로 절대화한 순간부터 당내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파의 수적 우위여부로 대체됐으며, 진성당원제는 이를 위한 동원수단 또는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자파 당원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당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구조나 묻지마 투표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당내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의 정치보다는 당원들을 향한 신념의 정치에 주력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으며, 그 결과 선출된 공직후보자나 공직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당혹스러운 모습마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진성당원제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들의 참여와 숙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나, 당원들의 노동과 생활의 근거지에서부터 그 의미를 일구고자 하는 풀뿌리 정치 사업은 대체로 빈약했다.
또한 정치 환경이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 당직 후보의 선출권을 당원을 넘어 국민의 직접참여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진보정당의 진성당원제가 당 외부로부터는 폐쇄적인 정당으로서의 고집스럽고 낡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
진성당원제의 보완의 측면에서 문턱을 더 낮춤으로써(예를 들어 세액공제 후원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당원을 확대해 정파의 동원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공직후보에 한해 선출권을 당원만이 아닌 국민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매뉴얼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각급 당원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당원의 의사와 참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의 활성화, 당의 정책방향, 운영에 대한 심층 공론조사의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
5.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
진성당원제에 기초해 당을 운영하는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매우 복잡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당장 오는 6월 말 당직선거만 하더라도 당대표,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시도당위원장, 시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등 8개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 또한 지역후보는 물론 비례후보까지 당원 총투표에 의해 순번을 선출한다.
선거제도의 혁신과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당내 비례대표 선출문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된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당내 선출 제도를 검토해야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전문성 보완, 계층 직능 부문 등 당의 기반강화, 당의 외연확장 등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선출방식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심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심사, 결정을 통해 100% 전략공천 하는 것이 그 같은 취지,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안이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10번 이내에 전략공천 30%와 제한경쟁을 한 청년 10%, 장애 10%를 배치한 것은 진전이지만 노동, 농민 등 주요 직능, 부문 등을 경쟁명부로 배치함으로 선거과열을 부르고, 정파의 부작용을 막지 못한 문제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비례대표 선출을 전략공천으로 하더라도 당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한 거부권 또는 인준권을 유지함으로써 진성당원제의 기본취지는 유지할 수 있다.
원내 진입한 모든 정당들은 물론 진성당원제 원리를 갖고 있는 진보신당, 녹색당과 같은 다른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 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에 한해 선출권을 당원만이 아닌 국민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대표성을 보완하고, 폐쇄성에 대한 지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또 다른 과열, 동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이나 대선후보 선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거제도의 보완과 관련해 현재의 투표율 50%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매번의 선거에서 투표율 50%를 넘기기 위해 각종 무리한 방식이 동원됐으며, 이번 비례경선의 부정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굳이 그와 같은 무리한 기준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투표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본인인증 수단, 동일 IP 제한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하며, 당규상에 반영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해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된 현장투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에 있어 심각한 부실, 관리능력 부재가 노출된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각계의 공신력 있는 인사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지역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투표에 한해 정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6. 문화와 소통
진보정당은 조직문화에 있어서도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내에 권위주의적 문화, 정파중심의 조직문화가 팽배해있고 소통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의 사업이 중앙당 내에서조차 공유되지 않고 서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도 진보내의 문화적 권위주의나 폐쇄성을 앞세우는 경향으로 부정적인 인상,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국가 논쟁의 경우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정당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가 공조직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의 공식적 행사에 한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다.
진보는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반대하고 떠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돼 있다.
이제 주장하는 정당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당, 찾아가서 듣는 정당이 돼야 한다. 언론용 이벤트나 정당연설회, 얼굴 비추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결국 20대 30대 청년들의 지지가 관건이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무겁고, 진진하고, 고리타분한 정당에서 가볍고, 참신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젊은 세대는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새로우냐, 새롭지 않냐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우리가 옳다. 우리를 따르라’는 식의 태도로는 결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재미있고 젊은 정당, 20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이 정기적으로 당원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내 제3당의 위치를 가진 정당으로서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의 방침,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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