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노조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여전히 혼란스럽다. 밑바닥 민심도 불만으로 깔려있다. 그런데도 ‘철도파업승리보고대회’를 하며 자축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절망은 계속되는데도 말이다.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도 철도노조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12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할 만큼 했다는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쌍용’으로부터 배운 생계의 위협에 대한 무서운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

하나는, 철도노조의 집행부가 민주노총이든 다른 시민사회단체든, 그런 분들과 좀더 포괄적인 로드맵을 그리며 갈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그 열기가 식기는커녕 더 솟구쳐오르는데도 ‘투항’하듯 백기를 들어버린 것...은 철도노조 자체에는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함께 하는 단체/조직들에게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한석호님의 말씀대로, 민주노총조차 알지 못한 채 파업철회가 진행되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또 하나는, 작금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항의가 철도노조나 민주노총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진행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저항이라는 흐름을 함께 타면서 ‘철도민영화’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보면서 시민들이 거세게 동참하는 가운데 철도민영화 문제가 몇배로 더 불거졌고, 그것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아떨어져서 폭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철도민영화보다 더 큰 주제인, 민주주의에 대한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였으니, 민주주의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 동력을 급격하게 추락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기에 그 파업철회는 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노조 측에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철도노조’만 생각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노조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사소한 오류’라느니, ‘노동계급의 정치 파업에 자본가들이 오돌오돌 떤다’는 등의 글을 보곤 노조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본다. 파업기간 중에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내 친구녀석은 성향이 다른 나에게도 노동자를 비난하는 분노의 글을 보내며 독려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자본가들이 떨고 있었다니...

어쨌거나 철도파업은 끝났고, 누군가는 불꺼진 화롯불에 다시 불을 지펴야만 한다. 이 글의 의도가 노조를 비판하는데 있지 않은 만큼 시골 촌구석의 농부인 나도 새로운 힘을 보태야 할 터. 대선 후 1년 만에 맞이하는 또 다른 절망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하며 나아갈 자 그 누구인가. 복 지을 자, 나서라! 그대에게 시민의 작은 힘 모아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