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희망을 쏜다(1)-쌀 전쟁 막 올랐다(서울신문 060410)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410003001&code=seoul&keyword=농업희망을%20쏜다     [농업 희망을 쏜다] (1) 쌀 전쟁 막 올랐다   칼로스 이어 中·호주산 곧 상륙... 쌀시장 ‘요동’

마침내 외국 쌀이 국내 밥상에 오르게 됐다. 농민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쌀 전쟁’이 시작됐다고 본다. 쌀 수입 자체를 저지하려 했고, 시판에 앞서 불매 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세계화에 따른 불가피한 개방이라고 말한다. 그나마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수입물량을 한정한 것은 적지 않은 수확이라고 덧붙인다.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기 이전에 쌀을 포함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눈을 돌릴 때라고 강조한다. 쌀산업 등 농업의 현실과 우수 농기업 및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갈 길을 20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수입쌀 시판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15년째 벼농사를 해 온 김모씨는 “무조건 막아야죠.”라고 말한다.“배스인가 버스인가 하는 미국 물고기가 토종 물고기를 없앴다는 소리를 못들었냐.”고 볼멘 소리다. 그렇지 않아도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외국쌀까지 들어오면 그만큼 국산쌀이 덜 팔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급 과잉으로 쌀 값이 떨어지고 농가소득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렸다.   ●쌀값 떨어뜨릴 요인이나 급락할 수준은 아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지난해 산지 쌀 값은 평균 15∼20%나 떨어졌다. 하지만 2003∼2004년 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격리했던 쌀을 지난해부터 푼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쌀 수입에 따른 심리적 요인으로 농가들이 앞서 쌀을 내놓은 측면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박사는 9일 “수입쌀은 가격이 싸고 맛도 좋을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부가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해 가격을 국산쌀과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산 쌀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도 시장개방 초기에는 수입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일본쌀이 낫다는 신뢰가 퍼지면서 쌀 시장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밥쌀용으로 수입되는 쌀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0.5%에서 올해 0.9%로 높아지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든다. 우리 국민이 불과 이틀이면 소비할 분량이다. 그만큼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오는 2014년에는 수입물량 비율이 3.7%까지 높아지고 갈수록 쌀 소비까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쌀 값은 더 떨어지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밥쌀용 수입쌀 1만t이 풀릴 때 국산쌀 가격은 1㎏당 10원씩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수입쌀 5만 7000t이 모두 나오면 80㎏짜리 쌀 한 가마니 가격은 4500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 김정호 연구원은 2010년에는 1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 선택에 달렸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은 “쌀 농업의 특성상 가격 기능에만 맡기면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면서 “쌀 농가가 무너지면 빈곤층 형성으로 사회적 비용이 새로 드는 만큼 정부가 수급을 정책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 확대, 생산조정제 도입, 다른 작물로의 전환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수입쌀 시판이 ‘위기’이자 ‘기회’이며 우리 농업에 경각심을 자극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 쌀시장의 운명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수입쌀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시판을 막겠다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국산쌀 애용을 호소하는 차원임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민은 적지 않다. 수입쌀이 좋다는 인식이 퍼져 수요가 크게 늘어도 문제다. 거꾸로 소비자가 외면해 수입쌀 값이 떨어지는 것도 국산쌀의 동반 하락을 이끌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박동규 박사는 수입쌀 값이 국산쌀보다 20㎏ 1포에 3000∼4000원 이상 싸면 소비자가 수입쌀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입쌀이 국산쌀보다 못하다는 평가 속에 가격만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경우다. 지난 5일 수입쌀 공매에서 국내 대형할인업체와 백화점이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은 농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서지만 시장 반응이 불확실한 탓도 있다.   ●농민들 유통조직 단일화해 대표 브랜드 만들어야   농업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민간연구소 GS&J의 이정환 이사장은 “농민단체들이 불매운동에 주력하기보다는 산지로 내려가 재배법을 통일시키고 수탁제를 통해 품질이 균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부들 입장에선 미국쌀과 국산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절에 관계없이 쌀의 밥맛과 안전성을 똑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오경태 식량정책과장은 “국산쌀을 대표할 절대적인 브랜드가 없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폐합해 쌀 유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도 쌀 브랜드가 많지만 결국은 몇개 대표 브랜드가 일본시장을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어떤 쌀 들어오나   한국인의 밥상 위에서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을 대표하는 쌀들이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과연 어떤 수입쌀이 한국인의 밥그릇을 점령할까.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를 비롯해 중국의 ‘칠하원’, 호주산 ‘선라이스’, 태국산 안남미 등 네종류다.1등급 칼로스쌀 1369t은 이미 반입돼 1차 공매가 끝났다. 나머지 미국산 4135t, 중국산 1만 2767t, 태국산 3294t, 호주산 993t도 6월 말까지 공매를 거쳐 국내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미국산 칼로스는 주로 캘리포니아주의 농가에서 재배된다. 밥을 지으면 국산쌀처럼 기름지고 찰기가 많은 ‘자포니카’ 계통의 품종이다. 낟알의 길이를 폭에 비교했을 때 그리 길쭉하지 않고 모양도 적당히 둥근 중단립종(中短粒種)이다. 단립종인 국산쌀보다 조금 더 날씬하다.   중국산 칠하원 쌀은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에서 생산된다. 자포니카 품종(단립종)인데 낟알이 짧고 통통해 한국쌀과 크기와 모양이 가장 비슷하다. 우리에겐 ‘싸구려 쌀’로 인식돼 있지만, 밥맛으로 치자면 수입쌀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다크 호스’라는 게 먹어 본 사람들의 중론이다.   중국 주재원으로 있다 최근 귀국한 김모(36)씨는 “한국 쌀보다 찰진 정도 등 밥맛이 되레 낫다.”고 평가했다.   호주산 선라이스도 자포니카 계통의 품종이다. 호주의 건조한 날씨와 강한 햇볕 아래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 생산되는 게 특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국산쌀로 ‘둔갑’ 막을 묘책은   “쌀도 지문을 갖고 있다?”‘설마’ 하겠지만 사실이다. 물론 사람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가락 지문이 아니다. 식물체마다 핵산(DNA)의 무늬와 크기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이른바 ‘쌀 핵산지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주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이 시판된다. 국산쌀과 섞어서 파는 것도 허용됐다. 때문에 수입쌀 비중을 속이거나 국산쌀로 둔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9일 “지문감식으로 ‘범인’을 가려내듯 쌀 판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원 유전육종과 김연규 연구위원은 “1999년부터 3년에 걸쳐 ‘핵산지문법’을 통한 벼 품종판별기술을 개발,2건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쟁이처럼 쌀의 품종을 맞출 수는 없어도 이미 확보된 품종의 유전자와 비교해 같은 종류인지는 알아 낼 있다고 자신했다.   칼로스 쌀이 국산쌀로 시판된다고 가정하자. 둔갑된 수입쌀의 DNA를 잘개 쪼갠 뒤 DNA 분석기에 넣고 전기를 흘러보내면 고유한 무늬와 크기가 나온다. 이를 미리 코드화한 수입쌀 DNA 지문과 비교하면 국산쌀인지, 수입쌀인지 알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선 해마다 수입쌀의 DNA 지문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벼 품종 120개의 핵산지문은 이미 코드화했다. 품종을 판별하는 데 5일이 걸리고 1차례에 20만∼30만원 든다. 수입쌀 비중을 알려면 기간은 같지만 비용은 50만∼60만원이 든다. 육안으로는 가장 긴 게 태국쌀(장립형), 그 다음이 미국쌀(중립형)이고 국산쌀(단립형)이 가장 짧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 2006-04-10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