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 만들기-고추축제때 솥밥 먹기 어려울듯(오마이뉴스 04072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00429 2004-07-27 14:25     괴산 청결 고추 축제 때, 무쇠 솥밥 먹기 어려울 듯 한솥밥 먹는 건 현행선거법 위반   임윤수(zzzohmy) 기자

세계 최대의 무쇠밥솥을 만들어 4만여 군민이 한솥밥 식구가 되겠다는 괴산 군민들의 야심찬 계획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복병을 만나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주물사를 이용해 조형된 밥솥뚜껑에 도랑물처럼 쇳물을 흘려 넣기 위해 탕도가 설치되었다.(2004. 7. 23) ⓒ2004 임윤수 '한솥밥 먹기' 행사는 2003년 9월에 무쇠 솥을 만들기로 추진하여 올 여름에 열리는 '괴산청결고추 축제(8월28일)'가 시작되는 날까지 대형 무쇠 솥을 제작해, 그 솥으로 밥을 하여 시식할 예정이었다. 이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군민화합을 위해 십시일반 고철을 모아주고,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 큐폴라에서 녹인 쇳물이 옮겨지고 있다. (2003. 7. 23) ⓒ2004 임윤수 그러나 이 행사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현행선거법의 관리 및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7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자칫 선출직인 단체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사나 기부행위는 실정법(제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제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군청 관계자에게 통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선거권자인 괴산 군민을 상대로 한 식사제공 성격의 한솥밥 먹기 행사가 곤란하면,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성 특산물 제공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선관위측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밥솥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이신씨는 "선거법저촉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밥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형 저장로에 옮겨진 쇳물이 탕도를 타고 흘러 들어가기 직전이다. (사진 오른쪽 빨간 부분이 쇳물이 쏟아질 구멍임) ⓒ2004 임윤수 결국 이 행사는 현행 선거법 저촉 여부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한편, 앞으로 밥솥 제작과 관련하여 밥솥추진위측에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밥솥을 제작하는 데 있어 촉박한 시간과 열악한 시설도 문제였으나,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앞으로 이 밥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흘러들어 간 쇳물이 솥뚜껑이 될 공간을 채우고 휴화산 처럼 입구에 웅덩이를 만들었다.(2003. 7. 24) ⓒ2004 임윤수 '한솥밥 먹기' 행사는 괴산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철 모으기 운동을 벌여 시가 2800만원 상당의 고철과 1억9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솥 만들기 종자돈을 마련한 것으로, 밥솥추진위는 총 예산 3억7천만원으로 세계 최대의 무쇠밥솥을 만들고 보관과 사용에 필요한 시설비를 충당할 예정이었다.

비록 현행법이라는 걸림돌로 군민 전체가 한솥밥을 먹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한솥밥 식구가 되고자 하는 군민들의 애틋한 마음은 고철 모으고 성금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이미 한솥밥 식구가 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현행 법망을 어떻게 극복하며 화합의 장을 실현할지…. 그들의 지혜를 지켜볼 일이다. 무쇠밥솥의 특징처럼 서두르지 않는 은근함과 섬세하고 보다 구체적인 검토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예견되는 문제에 대비해야 할 듯하다. 세계 최대의 역사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여유 있는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4-07-27 14:25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