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점검회의(한국농어민신문 070212)

<한국농어민신문> 2007-2-12  http://agrinet.co.kr/article_final.asp?ex_category=2&parent_file=article_list_Local.asp&ex_code=000001436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점검회의 “용지 확보 어려워 사업 지연, 지역주민 능동적 참여 부족”

농림부가 지난 2004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05년 착수 36개 권역의 지난해 12월까지 예산대비 집행률이 49%에 그치는 등 사업지연과 참여 주체간 연계성이 떨어져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대상 용지 매입에 어려움이 많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자칫 사업내용보다는 외형 시설구축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점검회의는 박홍수 장관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평가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 49% 불과 30% 미만시 내년부터 예산편성 중단 계획 지역 순회교육 등 사업주체 역량 강화 필요 지난 7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점검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홍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 도별 사업추진 상황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농림 정책과제 중 잘 안 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솔직히 지적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아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와 주체간 연계, 사업 성공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심지어 정책 리콜제까지 강하게 거론한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농림 주요정책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주요 문제 ▲용지확보 지연=전국에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용지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경우 80% 이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함에도 관리계획 협의가 지난해 12월에 간신히 완료됐고 양평권역은 땅값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규제와 진흥지역내 농지이용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충남 홍성군 화동성동권역도 일부 편입부지 확보와 진흥지역에 묶여 지난해 12월말 현재 8%에 머물러 있다. 기타 사업 진척률이 떨어지는 권역 모두 사업계획 수립 이후 땅값 상승이나 대상 부지의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참여 주체 연계성 부족=경기 파주권역의 한 추진위원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지자체와 개발전문가, 지역주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에 추진방식이 상향식인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협의와 참여도가 떨어질 경우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상 권역의 주민간, 마을간 이해조정과 합의도출이 어려운 뒷 배경에는 사업의 당위성보다는 용지보상비 과다 청구와 주요 시설 유치 경쟁 등 의견 충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주민과 지자체 역량=박홍수 장관이 ‘지자체는 주민 수준만큼 발전된다’라고 강조했 듯 이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는 필수 과제 중 하나다. 사업초기 주민참여보다는 지자체 중심의 계획서 진행으로 상향식 개발사업을 무색케 했고 마을리더의 부족으로 다양한 의견조정과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 특히 지자체의 인허가와 사업시행인가, 공사발주 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사업지연을 초래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협조체계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문제 해결 및 대책 농림부는 이번 사업 점검회의를 통해 우수와 부진 등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고 사업 틀이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앞으로 2005년 착수된 36개 권역중 부진권역은 3월 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되 더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한 곳은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말 예산집행률이 30% 미만인 권역은 내년 예산편성을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의 올 신규지구지정에서 배제한다. 사업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단위 순회교육과 특별교육, 편람 보급, 분기1회 이상의 점검회의, 주민을 위한 S/W사업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도 추진한다. 이밖에 사업 추진 일정을 기존 402일에서 300일로 당기고 장기적으로 36개권역의 평가 통해 2010년부터 확대와 지방에 업무를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제1928호  지역/ 홍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