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리모델링, 배경과 추진 방향(한국농어민신문 070308)

<한국농어민신문> http://agrinet.co.kr/article_final.asp?ex_category=1&parent_file=article_list_Project.asp&ex_code=0000007686       농업정책 리모델링, 배경과 추진 방향 2007-3-8  수요자 관점서 문제점 손질, 정책효과·만족도 제고 목표

농림부와 농민단체, 학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200여개가 넘는 농림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지난 6일 제1차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정책 리모델링의 배경과 추진방향 등을 전한다. 농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회 구성 올 상반기 18개과제 리모델링 계획 “현장농민 목소리 충분히 수렴” 주문 ▲왜 리모델링인가=정책수요자인 현장농민들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농업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문제정책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제시함으로써 농정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농업·농촌추진종합대책 조정이 농림부 정책방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이었다면 리모델링은 개별사업의 문제해결을 중심에 놓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현출 국장은 “농업정책이 의도했던 결과가 현장에서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편을 찾는 것도 좋은 정책방향이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200여개가 넘는 농림사업 중 현장적용에 문제가 있는 일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책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농림부의 판단. 따라서 원래부터 정책설계가 잘못된 사업과 설계는 잘됐지만 대내외 여건변화로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림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간에도 유사사업이 중복 시행되거나 집행과정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사업추진방식과 추진체계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통한 농림정책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정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 이를 통해 농정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게 농림부의 구상이다. ▲어떻게 추진되나=심의·의결기구로 농림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맞춤형농정팀에 농림정책리모델링T/F기능을 부여했다. 또 위원회는 매월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국회나 감사원, 언론 등 농림부 내·외부에서 문제사업으로 제기된 사업, 계획대비 성과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장농민 등 수요자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검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PCRM(정책고객) 고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직불제, 농업종합자금, 농지은행 등 250여건의 리모델링 과제를 접수했으며, 농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후계농육성, 가축분뇨처리지원개선 등 5건의 과제를 접수해놓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에는 18개 과제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과제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 본사업 시행방안 △지역특화사업 및 신활력사업 개편방안 △경관직불제 확대방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개선방안 △농업종합자금제도 발전방안 등 점검우선순위이거나 2008년 예산 편성과 연계된 사업 등이 꼽히고 있다. ▲토론내용=이날 참석자들은 농업정책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농정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리모델링 대상에는 농정의 실수요자인 현장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우선돼야하며, 농림부의 각 국에서 골치아파하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해결코자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볼 때 부채대책과 관련된 농업종합자금제도 개선방안이나 농업인력육성대책 등이 리모델링의 우선순위가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원들 간에 농정비전이나 중장기방향에 대한 합의를 본 후 10년앞을 내다보는 농정을 위해 밑바닥 이야기까지 꺼집어 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은 “리모델링을 투명한 과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면 리모델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추진할 것”을,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리모델링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최종농정수요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2, 3차 수요자의 요구도 반영하는 등 선정기준을 다각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1935호  농정기획/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