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명덕리 골프장 건설사업을 즉각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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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말살 골프장건설결사반대 천안아산시민대책위원회

북면골프장건설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2007. 1. 31

충남 천안시 성정1동 723-4번지 3층 T 572-2535/F 572-2592 담당 : 차수철 공동집행위원장  csc@kfem.or.kr / 대표 : 신언석 외 2인

 

성명서

천안시는 사전환경성검토 고시에 따라 명덕리 골프장 건설 사업을 즉각 반려하라!

  북면 명덕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시에 제출되어 주민 공람이 진행된 상태다. 천안시의 무성의와 환경 가치에 대한 몰상식으로 빚어진 동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 이후 사업자와 천안시는 마치 본 사업이 확정이나 된 듯이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있은 후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북면지역 주민은 물론 농민회와 정당 사회단체에서도 청정 북면을 지켜야 한다는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주민의 한결 같은 반대 의견을 올곧이 받아 섬겨야 한다.

  특히 이번 공람 결과 명덕리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개발이 불가한 지형으로 판명 났다. 2006년 1월 환경부가 고시한‘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제2조 2항에 따르면‘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o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명덕리 골프장 예정부지에 적용할 경우 개발이 불가한 지역임이 자명해 진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56P‘환경성 검토서’에 따르면 예정지는 평균 경사 22.34도, 최고경사 45도로  사업부지의 34%가 25도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형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6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곳에 골프장이 들어 설 경우 과도한 지형지세를 파괴하고 아래 지역 인가와 농지에 대한 수몰과 같은 대규모 피해와 재난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주민 안위를 근본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천안시는 주민의 절대적 반대와 환경 파괴, 대규모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 반려해야 한다.

  명덕리 골프장 건설은 누대로 지켜온 청정 북면이라는 지역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깡그리채 뽑아내는 일이며 이후 닥칠 개발의 열풍으로 천안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를 상실케 하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명덕리 골프장 사업은 한 지역 환경 사안이 아니라 천안시민 모두의 삶 터를 지키고 가꾸는 일임을 거듭 천명하며 천안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