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바람 들라” 번지는 인터넷 검열(조선일보 070316)

 

 

 

“자유주의 바람 들라” 번지는 인터넷 검열

[조선일보   2007-03-16 10:57:43]

특정 웹사이트 차단·위험단어 검색 막아 中·이란·사우디 등 20여개국 ‘검열 족쇄’   전 세계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이 앞다퉈 인터넷에 ‘검열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는 미 하버드대 로스쿨과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케임브리지·옥스퍼드대 등의 학자들이 ‘오픈 넷 이니셔티브(ONI)’로 이름 붙인 협력 연구를 통해 최근 6개월간 40개국을 조사한 결과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5일 onI 보고서를 인용, “20여개국에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 검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는 조사 대상국에서 다양한 국제뉴스 사이트 1000여 개와 현지어 사이트들을 반복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로널드 디버트(Deibert) 토론토대 교수는 “특히 10여개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중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미얀마·우즈베키스탄 등을 지목했다.〈그래픽〉 북한은 국가 도메인(.nk)을 아예 사용 않는 등 ‘실질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다.   권위주의 정부들은 반정부 세력 확대나 반체제적 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한다. 따라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이나 ‘위험 단어’의 검색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 ‘인권’ ‘티베트 독립’ ‘파룬궁(法輪功)’ 등 많은 단어를 검열한다.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검열 체제를 빗댄 ‘방화벽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 뒤 BBC와 CNN 등 뉴스 사이트를 검열했다.   급속한 기술 발달에 힘입은 요즘의 인터넷 검열은 접속·검색 차단에 그치지 않는다. 쿠바에선 호텔 등의 인터넷 PC에 ‘체제 전복적(subversive) 단어’를 쓸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심어 넣는다. 미얀마에선 PC방 컴퓨터 화면이 5분마다 자동 저장되도록 했다.   중국은 개방형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대해, 파키스탄은 구글 블로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작동을 중지시키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이란에선 아예 멀티미디어 전송에 사용되는 전기신호 대역(band width)을 차단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기술책임자 켄 버먼(Berman)은 “짐바브웨 등 후발 국가는 중국 등에서 검열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용이 실제 투옥이나 처벌로도 이어진다. 중국은 인터넷에 쓴 글을 문제 삼아 50여명을 투옥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시리아는 최근 2년간 온라인 반체제 인사 4명을 투옥시켰다고 FT는 전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버크먼 인터넷·사회연구소의 존 팰프리(Palfrey) 소장은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인터넷 검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태훈기자 libr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