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충북도의회(하) (새충청일보 070621)

 

<새충청일보> 2007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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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충북도의회 (하)

도의회 향후 과제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의정평가제도 도입 등 의정활동 효율 높여야 행정사무감사 대상 선택과 집중 필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지역현안을 뒤로 한 채 중앙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내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인사검증을 스스로 부결하고 의원들은 한나라당 경선 운동원으로 본격 나서고 있다. 앞으로 꼭 두달 동안 진행될 양대 주자간의 치열한 싸움에서 도의원들이 선봉에 나설 태세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과 조례로 승화되는 생산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이번 8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 주민들이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예직일때와 사뭇 달라져 있으나 그들의 행태는 되레 명예직일때 보다도 못한 꼴이라는 것이 의회주변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소정의 보수를 받는 이상 소위 밥값을 해야한다. 그 밥값은 도의회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한 제도를 형성해야 하며,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추어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 또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거나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이 8대 충북도의회 1년의 결과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의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바람직스러운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고, 모법령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8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집행부 발의나 일부 손질을 가한 개정에 머물고 있다. 또 도의회는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나 행정서비스는 예산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심의야말로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이며,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책도구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그동안 증액보다는 삭감하는데 역점을 두어왔고, 자치단체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예산을 의원 선거구별로 쪼개서 집행하는 심의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해야한다. 감사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많이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감사위원 상호간에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 중복발언이나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한다. 이번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도 이 같은 원칙에 의해 이뤄졌다면 의원간의 불협화음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유급제 도입과 함께 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에도 성과감사 제도와 같은 의정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시민참여 등을 통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도의회 1년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양분속에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 채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아야한다는 큰 숙제를 남기게 됐다.

2007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