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충북도의회(상) (새충청일보 070619)

 

<새충청일보> 2007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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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충북도의회 (상)

정치에 휘말리는 지방의회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겉은 충북도 인사검증 속으론 '빅2' 세력다툼 지루한 공방 속 성과 없이 또다시 원점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한 충북도의회가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1년을 마감했다. 의원 유급제 도입을 시작으로 문을 연 제 8대 도의회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지만, 이날 본회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기대는 모두 무너트리고 우려스러운 일만 남게 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해 고용된 주민대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충북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주민들은 실망 그 자체다. 흔들리는 충북도의회의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했다. 충북도의회가 18일 개회된 본회의에서 당초 예상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을 부결해 그동안 집행부와 놓고 벌인 인사검증 사태가 일단락 됐다. <관련기사 5면> 의정사상 최초로 시도됐던 집행부인 충북도를 상대로 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은 지루한 공방 속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애초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인사검증을 시도했던 그 자체 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속에 의회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계획 재의 표결에 앞서 찬반 의견을 개진한 무소속의 김환동 의원(괴산 1)이나 정윤숙 의원(한나라당·청주 5)의 발언에서는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윤숙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몇몇 의원들이 정치적 문제로 접근했다"고 재의 요구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정 의원은 "이런 과정속에 의원간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환동 의원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로 양분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비판하면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에 대한 찬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쩌다가 도의회가 이렇게 분열됐냐"며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의회가 돼야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충북도가 요구한 재의 표결 결과는 겉으로는 원안 찬성 11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행정사무조사계획을부결시켰으나 속으로는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의 '빅2' 양진영간 세력 다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주로 이명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성향의 의원들로 시작된 이번 인사검증은 박근혜 전 대표측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반대 18표가 지난주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선언했던 도의원 수와 일치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인사검증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차원을 넘어 당내 경선 정국에 휘말려 본질이 왜곡됐다는 평가다. 이번 부결로 인해 도의회는 한나라당 경선일인 오는 8월 19일까지 갈등이 지속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고 정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나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민의 일꾼으로 주민에 의해 고용된 주민대표라는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도의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수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해 완점 독점되고 지방의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당초에는 크게 우려됐으나 이번 충북도의회의 경우는 이런 우려보다는 경선정국 속에 너무도 정치적으로 매몰돼 의회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2007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