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 반대(070710)

 

<2007.7.10>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주민 일동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

괴산군은 청안면 조천리와 청용리 및 사리면 방축리 일원에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32만평 규모의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수도권으로부터 최적의 접근성과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리면과 청안면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괴산군이 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다.

괴산군은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에 최선의 길인 양 보랏빛 청사진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에 우리 주민 일동은 괴산군의 말과 달리,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초래될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와해되어 생존권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까지 내다보면서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괴산군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하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부당성을 널리 밝히고자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제성’ 문제

-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인가? -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함이 괴산군의 의도이다.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괴산군 및 청안면ㆍ사리면 지역이 이득을 얻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괴산군의 서쪽 끝자락, 증평군과 경계지역인 청안면ㆍ사리면이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증평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전화ㆍ전기ㆍ소방안전 등의 경우에도 증평의 관할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행정구역상으로만 괴산군이지 실제적인 생활은 증평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곳에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라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청안면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지역에는 별반 득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체의 물자 및 농산물 구입은 물론, 그들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기반시설이 없는 청안ㆍ사리를 벗어나서 증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굳이 얻는게 있다면 지방세 수입 정도인데, 그만한 것을 얻고자 유서깊은 몇 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키는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게다가 군은 이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지역의 속성상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취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기업체가 요구하는 숫자의 10분의 1을 지역에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면 나머지 인력은 어디에서 충원할 것인가? 이 또한 주로 증평 지역에서 채워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주지역으로까지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슬로건도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허구적 발상일 뿐이다.

이처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평군으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지역 주민은 이득과 전혀 무관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이고, 도리어 환경적 피해만 입게 될 것이다. 이득은 없이 피해만 입는 구조, 이것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초래할 상황이라면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산업단지 조성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

- 산업단지가 초래할 무수한 환경적 피해를 어찌 할 것인가 -

앞서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면서 괴산군의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부당성을 논해 본다.

* 홍수 피해

산업단지의 하류 부분은 금강 상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소 하천 위주로 되어 있어 우기에는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산지나 농지 훼손 등으로 자연이 파헤쳐지고, 전체 산업단지가 콘크리트 포장이 됨으로 인해 담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 지하수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하루에 2,569㎥의 오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양을 정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시설투자를 할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로 정화되어 자연 하천으로 방류시킬지 자못 긴장이 된다. 어느 산업단지에서나 발생하는 문제가 이것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구 방류하게 된다면 상수원과 농업용수 전체가 오염될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3~4m 정도만 파들어가도 농업용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폐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리되면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대기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이 가동되면 공단 바로 옆에 사는 지역에는 항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삼림이 울창한 뒷산들이 깎여나가고, 산업단지 전체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의 정화능력이 무력하게 됨으로써 심한 공해에 노출되어 사는 꼴이 될 것이다.

* 생태계 파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도 34호선(북쪽)과 군도 1호선(서쪽) 및 산업단지 내부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할 것이다. 특히 서식류들의 이동경로 혼란으로 인한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 교통 문제

군도 1호선을 4차선(20m 도로)으로 확장할 경우 지역에 미칠 상황, 특히 청용리에 주는 영향은 치명적일 정도이다.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농업지역 주민들의 들고 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작업기계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3.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 그 누가 공장 옆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

앞에서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의 경제성 문제를 거론하였고, 나아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초래하게 될 환경문제를 또한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붙어있는 지역에서 살아가게 될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경과 연관되는 문제로서,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있던 자연을 밀어내고 공단이 들어서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던 삶의 양식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시각적ㆍ정서적 안정감이 치명적으로 손상되며, 곧 닥치게 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생태적 환경 속에서 정겹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증평 지역만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자연을 빼앗기게 되고, 온갖 피해만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흔히 말하는 ‘웰빙 시대’에 우리 주민들은 그것과 역행하는 삶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을 어찌 감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청용리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성토와 4차선 20m 도로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게 된다. 공단과 도로 안에서 육지 속의 섬처럼 떠있게 되는 곳,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없음을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천명하며,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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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반대

 

우리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주민 일동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괴산군은 우리의 결의와 의견을 존중하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 주민들의 결의를 무시한 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법적ㆍ행정적 조치는 물론 물리적 행동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경고한다.

이 결의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문서로 서명하여 괴산군수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일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