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 문제, "법적 문제없다"(동양일보, 061221)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     “장연골프장 조성 법적 문제없다”

등록시간 : 2006-12-20 21:23:20,

괴산군 법률사무소 등 자문 “특혜 없이 진행” 【괴산】괴산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장연 골프장 사업 재추진과 관련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교환공모를 통해 장연면 오가리 소재 군유림을 민간사업자의 부지와 교환방식을 통해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당시 공모에 참가했다 탈락한 업체의 이의 제기로 법률적 검토에 나서게 됐다. 군은 그동안 행정추진과 법률 검토를 위해 고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지난 3월 당시 부지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ㄱ관광개발(주)의 행정처분도 적법했다는 자문을 얻었다. 또한, 교환공모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공모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기초심사에서 탈락한 5개 업체가 교환부지 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검토 추진 중인 사항도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프장 추진에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도 없었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은 교환부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