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 유치에 대하여(050409)

 

- 2005. 4.9, 괴산군청 홈페이지 -

 

 

장연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청안면 주민입니다.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띄운 괴산군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름다운 청사진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날 지경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항목에서 눈도 마음도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골프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드디어 괴산군도 골프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연골프장 조성. 장연면 오가리, 18홀, 430억원(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완료, 민간사업자 선정추진(‘05년 6월).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계 동부권 관광산업 선도”

말이 무섭습니다. 이젠 이 목적을 향해서 온 군이 달라붙겠지 싶고, 이 계획에 딴지를 거는 사람은 무지막지한 빨갱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몇가지는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 이 계획은 누가 어떻게 입안하였습니까?
2)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 절차적인 과정은 거쳤습니까?
3)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라면 얼마나 포함됩니까? 땅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변 주민들의 삶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4) 지난 3월 16일에 군수가 골프장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추진위원은 누구입니까?
5) 괴산군이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조세수입일텐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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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인태

 

"괴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첨부파일로 답변을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먼저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 계획은 누가 어떻게 입안하였는지 ?

  우리군은 70%이상이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는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민의 주소득이 대부분 농업에 의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이나 서해안권, 영남권 등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부터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장연면을 포함한 5개면이 낙후지역으로서 오지개발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화군으로 우리지역의 외부유출 인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초저녁때만 돼도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지역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한 상태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더욱 빠르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괴산과 증평을 잇는 국도가 개통되는 등, 예전과 완전히 다른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평소 우리군과 군의회 그리고 지역을 염려하는 모든 군민들과 고심속에서 파급효과가 큰 골프장이라는 사업을 선정,유치코져 2004년도 말에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 절차적인 과정은 거쳤는지 ?

  사업자가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재해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주민공람(공청회)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장연골프장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이전에 장연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몇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 상태이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3.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라면 얼마나 포함됩니까?

  땅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변 주민들의 삶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장연면 오가리에 소재한 사업예정지는 괴산군 소유로 되어 있는 군유림으로 대부분 산림조성이 부실한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산림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더우기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4. 지난 3월 16일 군수가 골프장추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추진위원은 누구인지 ?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골프장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장연면 지역주민으로 한 10    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이 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개개인에 대한 공개는 추진위원단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괴산군이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조세수입일텐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예상하는지 ?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규모의 골프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 생산효과ㆍ소득효과ㆍ부가가치 효과ㆍ제세금등 총 1,2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시 70~80억원, 운영시 연간 20~3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골프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파급효과에는 관심이 없고, 세수효과에만 관심을 두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군 발전을 기원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